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금감원

[슈바 (박병규)]

*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감원)

주요 내용

□ (개요) ‘22년 중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전년(61건) 대비 6.6% 증가)

□(주요유형) ‘22년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 아트테크·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유형이 다수 발생

□(대응요령) 원금보장·고수익을 내세우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경찰 등에 신속하게 신고

< 유사수신 행위 Checklist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보장･고수익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➊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

❷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없이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➌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➍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

➎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

➏ 사업설명회에 노인, 부녀자 등 50대 이상 장·노년층 위주 참석

➐ 문자,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투자권유

➑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I 개요

□‘22년 중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전년(61건) 대비 6.6% 증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전년 대비 증가*

* (가상자산) ‘21년 31건 → ’22년 20건 / (부동산 등 일반사업) ‘21년 10건 → ’22년 24건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건)

II 22년 중 주요 유사수신 유형

◈ 안전자산 투자,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

◈ 아트테크, 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유혹

◈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

안전자산 투자,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 등을 앞세워 안전한 투자 강조

피해사례

□A씨는 유튜브를 통해 ㅇㅇ골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하여 하루에 최소 2%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동 업체에 연락

◦ 업체(ㅇㅇ골드) 담당자는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내하며 투자자 유혹

◦ A씨는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투자 후 사기가 의심되어 ㅇㅇ골드 측에 투자금 출금요청을 하였으나

◦ 해당 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가 출금 지연으로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

피해사례 2

□B씨는 농작물 재배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3년)에 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 투자원금 3,000만원에 대해 △△보증금융에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자의 광고를 보고 투자금 3,000만원을 송금

◦ B씨는 투자금 입금 이후 사기를 의심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위약금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20% 이상을 차감하고 반환하겠다고 함에 따라 B씨는 금감원에 유사수신으로 동 피해내용을 신고

가. 영업방식

□유사수신업자는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하여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金) 등의 안전자산* 투자 혹은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 유도

* 금 혹은 고유가를 틈탄 원유 관련상품 투자를 빙자

** 인허가받은 금융회사 상호를 내세우고 지급보증서 실물을 투자자들에게 제시

◦또한,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나. 소비자 취약점

□(안전자산 투자로 가장) 유사수신업자는 손실에 민감한 투자심리를 악용하여 금 등 안전자산 투자*를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

* (예)금·원유 등의 국가 간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무위험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

◦유사수신업자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금 편취·잠적

*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실제 금 등 시세가 반영되어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보증능력 없는 지급보증서 등을 통한 투자자 기망) 허위 보증업자는 유사수신업자와 결탁하여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처럼 위장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교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

* 동 업자들이 제시하는 지급보증서는 정식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되어 투자자가 정식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이들은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홈페이지를 사용하고 보증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보증을 약속하여 투자자에게 투자금·보증수수료를 이중으로 편취

◦또한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다수

[소비자 유의사항]

◈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 혹은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 금감원, 특허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2 아트테크, 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유혹

피해사례

□C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씨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자료를 받음

◦ ◆씨가 준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상품은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에 대한세율이 낮으며 운용기간(1년)이 짧아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광고

◦ C씨는 해당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첫 2개월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업체는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가. 영업방식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자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여 확정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

*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대체 불가능한 토큰)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을 가장하거나

* Private Banking : 은행의 고액 예금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컨설팅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나. 소비자 취약점

□(신기술 관련 사업내용 등 확인 곤란) 유사수신업자는 미술품 판매·대여·전시,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수취 등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나

◦신종·신기술 사업의 특성 상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투자여부, 투자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창출 가능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하며

-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나 투자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

*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투자금 돌려막기 등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며 잠적·폐업

소비자 유의사항]

◈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 지인 인맥 등을 통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자 의심

3.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허위 투자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

피해사례

□E씨는 □□□ 라는 업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 거래를 통하여 4개월 후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영상 시청

◦ E씨는 수익률 및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업체의 계좌로 투자금 300만원을 송금

◦ 투자금 입금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업체 측에서 수익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E씨는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

가. 영업방식

□재태크 및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채널에 대한 관심 증가에 편승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유사수신업자는 투자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하여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

* ㅁㅁ경제TV 등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상호·명칭 사용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홍보영상에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제작·게시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 후 잠적

□또한,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나. 소비자 취약점

□(온라인 특성 악용) 유사수신업자는 유튜브 등 동영상채널의 특징*을 악용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금감원 등에 신고되는 경우 게시된 영상, 광고를 삭제하고 잠적한 후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지속

* 동영상 매체 특성 상 인터넷·지면광고 등에 비해 허위의 투자성공 사례 인터뷰 등 허위 광고내용에 투자자들이 더 쉽게 현혹될 위험

[소비자 유의사항]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투자성공사례에 현혹되어 유사수신업자와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시 ‘제도권 금융회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III 유사수신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

◦특히, 유사수신업자는 비상장 주식의 상장, 금·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

◦또한 업자가 제공하는 공증,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투자사기를 의심

※ 업체가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

나.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Checklist 참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IV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신종 사기수법 발생 및 피해확산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유사수신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