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동행요구의 한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불심검문의 권리구제는 권력적 사실행위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봐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불심검문 자체로만 따지면 대인적 즉시강제이니, 권력적 사실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첫댓글 불심검문 자체로만 따지면 대인적 즉시강제이니, 권력적 사실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