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지로 바꾸고, 5년만 기다리라 하네 → "5년 규제의 비밀"

5년 내 규제의 헛점. 산지 '개간농지'에 투기꾼 몰려든 이유 왜, 5년만 기다리라고 할까? 대도시를 벗어나자마자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답게 푸른 임야가 눈에 들어오는데...보이는 산지에는 듬성듬성 임야를 개간한 흔적이 띄는데... 어렵다고 들었는데 산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쉬울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쉽지 아니할듯 한데 산지를 농지가 아닌 개발용지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그럼 저 많은 임야는 어떻게 개발허가를 받게 된걸까?산지를 농지로 개간한 후 5년 내라면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 산지에 주택, 공장, 창고등 우후죽순 건축물이 들어선 배경은 무엇일까. 공교롭게도 답은 '5년 내'란 규정에 있다.즉 산지를 개간해서 창고나 공징이나 주택용도가 아닌 바로 농지로 가겠다는 얘기~!요건 창고나 공장이나 주택으로 가는것보단 쉽다.아니 훨씬 쉬우며 정말 매우 쉽다. 통계 하나 보자.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산지의 타 용도 전용(일시 사용은 제외)은 5352㏊(1㏊=3천평)~! 이 가운데 농업용으로 전용된 게 374㏊였고~!반면 택지(966㏊)와 공장(683㏊), 골프장(457㏊) 등 비농업용 전용이 4.978㏊였다고 한다.그런데 약 10%에 해당하는 임야를 타용도가 아닌 농지용도로 바꾼 사람들은 누굴까?90%는 부동산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10%는 공부와는 거리가 먼 복부인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일단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전환하는데 주택, 공장을 짓기 위한 용도로 전환하는 것보다 비교적 수월하다.그다음 "개간농지는 5년 이내에 개간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근거로 5년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엄포도 있는바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5년 후 개간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신청하는데~!5년만 지나면 농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 '무사통과'나 다름없다(허가에서 신고로 변경).▶여기서 '허가'와 '신고'는 '하늘'과 '땅' 차이그 이유는 농지법과 그 시행령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든 농지법 시행령이든 '5년'만 지나면 패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농지든 개간농지든 5년간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게 되레 투기꾼을 부추기는 근거 규정이 된 셈이다.현재 유튜브에 산지 개간농지의 용도 전환 방법을 알려주거나 임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차고 넘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졸려서 여기서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