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트럼프 푸틴 한국 탄핵 상황 논의한 정황/JFK 문서, 리미티드 행아웃(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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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271?tc=shared_link

푸틴 트럼프와 통화 뒤 바로 군사적 분신 쇼이구 북한에 보내/“모든 선택 항목 고려”…북, 한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269

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트럼프 푸틴 한국 탄핵 상황 논의한 정황/

출처: https://youtu.be/t5eFqdbT7Ww

[뉴스쏙] 북한, 한미연습 마지막 날 최신 반항공미사일 발사…직접 본 김정은 "자랑할 만한 전투 성능" 치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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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 #북한 #도발 #반항공미사일

북한이 최근 본격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현장을 참관했는데요. 구체적 발사 위치와 무기체계 …

출처: https://youtu.be/vyjaTAoOBLM

국힘 난리났다ㅋ 메이저 여론조사 업체 '종합 지표' 대박! 계엄 직후보다 더 심각? 바닥 민심은 00 이었다

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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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에 이어 갤럽까지 그리고 여론조사 꽃의 조사만 보더라도 지금 민심이 어떤 상황인지 보입니다.

출처: https://youtu.be/Gn5Pu0NYhRk

다시 '생지옥' 된 가자지구...후티, 공항·美항모 등 공격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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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연합뉴스

다시 '생지옥' 된 가자지구...후티, 공항·美항모 등 공격 (서울=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습과 지상전 확대를 병행하면서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출처: https://youtu.be/JBJ5SmTkpxk

이스라엘서 휴전 촉구 대규모 시위..."네타냐후 전쟁 멈춰야"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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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대규모 공습 재개를 명령한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고 휴전 복귀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낮부터 시위대 수천 명이 예루살렘의 주요 거리를 점거하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23212

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입력2025.03.21. 오전 7:49

이다현 기자

북한이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구체적인 발사 위치와 시험 대상 무기체계의 명칭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1009952504?section=nk/news/all

북, 지대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 요격시험…김정은 "자랑할만해"(종합2보) | 연합뉴스

북, 지대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 요격시험…김정은 "자랑할만해"(종합2보)

송고2025-03-21 11:28

송고 2025년03월21일 11시28분

김철선기자

하채림기자

김정은 "중요 방어무기 군대에 장비"…합참 "실시간 탐지·대응"

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025.3.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철선 기자 = 북한이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도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025.3.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지만, 표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지대공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 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발사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공지하지는 않았다고 군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 공중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별찌'는 별똥별을 뜻하는 북한말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했다"며 "현재 세부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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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신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025.3.2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tree@yna.co.kr

출처: https://youtu.be/040gpGvnOXU?si=cfXZRR4o9sDze16v

트럼프 푸틴 한국 탄핵 상황 논의한 정황

조회수 2.3천회 · 45분 전#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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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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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OqJWzbYr_JY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파병 거부한 이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끔찍한 과거

소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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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역사적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출처: https://youtu.be/caxqQAIXJQI

잴랜이, 트럼프에 거역/ JFK 문서, 리미티드 행아웃/ ECB CBDC=전쟁 자금?/ 북한군 구라·종이관, WW3용? (AI 자막 테스트)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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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3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러우전쟁 #트럼프 #JFK

MAR.20.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5WTYcAFGIC8

벨 통신 729 호, 쿠르스크 전투 분석 // 남부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대 활약 // 수미 남부, 고지 탈환 위한 우크라 반격 쇼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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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를 왜 우크라와 나토, CIA가 중요시 여겼는지? ISW가 보는 쿠르스크 전투 전황등을 러시아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kZ_DTdWJ4Us

유럽의 NATO군은 어떻게 망가졌는가!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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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지금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부풀리면서 군비강화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들은 예상외로 약체입니다. 우선 프랑스만 해도 자원자체가 없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프랑스군의 구조조정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징집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징집을 할 경우 숙박시설, 무기, 병원, 장비, 교관, 지휘관, 지원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게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NBDJogqBNjk?si=ExFJganoVaQikmub

(노딱) 트, 우에 패트리어트 지원 거부/우, 방사능 폭탄 개발 시인/벨고로드 침공 은폐/우, 여군도 공격부대에 편성/트, 우 원전도 달라!/유럽에 대한 통제 수단/쿠르스크북한군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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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천회 11시간 전

목차 (인공지능)

출처: https://youtu.be/JDM5wNdT9u8?si=07Sjw3PVwn9DEltA

우, 벨고로드 침공/미러 회담 망칠 목적 /미·러의 입장 차이/푸틴의 배려/우, 거부 시사/트, 러 자산 압류팀 해체/미, 나토 사령관 탈퇴설/영, 우에 무기 수송 가속화

조회수 1.3만회 · 1일 전...더보기

지피지기

5.89만

출처: https://youtu.be/mzbD-osCSWI

\이스라엘은 왜 휴전 협정 깨고 하마스와 전쟁 재개했을까?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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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3. 20.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미국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내려 한 기존 전략을 뒤집은 것입니다. https://jajusibo.com/67303

출처: https://youtu.be/zeykRp6qIfU

"인종 청소인가" "지옥 펼쳐질 것"..이스라엘, 가자 지구 무차별 공습 470여명 사망..지상전도 재개 / 이 시각 가자 지구 - [끝까지LIVE] 2025년 03월 20일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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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42분 전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이스라엘이 지난 17일 밤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한 이후 사망자 수가 최소 470명으로 늘었다고 가자지구 민방위국이 현지시간 19일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qjOd0Ji9p08

한국 민감국가 지정, 미국이 윤석열 버린것이다ㅣ손정목의 뉴스브리핑#3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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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의미, 윤석열의 핵무장 시도, 핵무장 추진한 박정희 정권의 몰락, 미국은 윤석열을 버렸다.

출처: https://youtu.be/duuU00NhCvs

[삐소장님] 헌재는 왜 명백한 내란수괴를 파면하지 못하는가? #김태형 #ㅆㄷㄱ #헌재 #즉각파면

ㅆㄷ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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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ㅆㄷㄱtv의 모든 수익이 정지됐습니다.

출처: https://youtu.be/rnLWzOb2emE?si=ohW_Kgmq80AW0Q3p

네오콘 박살내는 트럼프, 미국의 전략은ㅣ김태형 심리학자

조회수 9.3천회 · 15시간 전백자-김태형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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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tv

34.8만

출처: https://youtu.be/P8QR5lRW4L0?si=el4P246tFUpV5Wll

최상목 486억 공소시효 남아있다!..윤석열에 약점 잡힌 정황 나오자 법무차관 화들짝

조회수 27만회 · 1일 전#팩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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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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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WSVwaoAgAf8?si=7ykci6_IRiKKBozt

[LIVE]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뇌물·공갈 혐의 공수처 고발 [이슈현장] / JTBC News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

출처: https://youtu.be/T1FqJQq_iz8?si=kbAQKcv9EnApyMwx

계엄에 가담한 KBS! 당일 '간첩죄 보도' 준비한 자들이 있었다! 니들 다 알고 있잖아~

조회수 2.3천회 · 19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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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Gz1bQpHr4M

민주 첩보!! 헌재 선고가 늦어진 '진짜' 이유 충격;; 한덕수를 먼저한 A재판관이 제기한 문제 뭐길래?

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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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결국 정치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하게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qMyOFD7s9nw

헌재는 도대체 왜 판결을 안하고 있을까? 이 모든게 이재명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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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53분 전 #헌법재판소 #탄핵 #이재명

#헌법재판소 #탄핵 #이재명

출처: https://youtu.be/zT1Zjo2-bOI

윤, 외환죄도 거의 확정! 드론사 내부정보 공개! 증거 인멸까지 준비했다. / 북의 이례적 '무인기 UN 조사' 요청에 룬정부가 오히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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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gqPzG47APc4

내 아들이 극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ㅣ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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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김태형 #심리분석 #심리학자

출처: https://youtu.be/tL6YZicvX58

몸조심 하란 말이 심하다고 한번 비교해보자

오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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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 몸 조심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언론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입에 거품을 무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비하면 아주 고운 말씀이십니다.

출처: https://youtu.be/Cn0zlzEUXr8

최상목 폭탄 발언ㅋ "자진사퇴, 00 준비".. 국힘 오늘 난리난 2가지 이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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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자진사퇴를 시사하며 극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면 나가겠다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두창이가 직무정지 중이라서 재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반드시 참교육을 해야합니다.

출처: https://youtu.be/t6lsnWIwUO4

[오늘 이 뉴스] "위헌 상태 더는 못 참는다" "최대행 탄핵" 행동 개시 (2025.03.20/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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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최상목탄핵 #최대행탄핵 #윤석열탄핵심판

#최상목탄핵 #최대행탄핵 #윤석열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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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국가서 이재명 선고 이후 윤석열 선고 조장” 주장 나와

“가장 가까운 국가서 이재명 선고 이후 윤석열 선고 조장”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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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5-03-2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사’가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 1차장 출신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등 미국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정보통’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가 윤석열 선고 기일 고지를 미루는 현 상황을 두고 박 의원은 “중대 국면”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그냥 하면서 (선고를) 떠넘기고 별 이유도, 차이도 없는 거 같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시간 끌기에 끌려가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1월 27일, 윤석열이 구속기소 된 날 오후 5시 반에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다음 주에 점심 먹자고 해서 2월 5일에서 8일 사이 오찬”을 했다며 “(대사급 인사가) 만약 (헌재의 탄핵) 인용이 빨리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월 26일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날짜하고 맞춰서 최대한 가까이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특히 국민의힘 쪽에 덜 불리하지 않겠는가? 만약 3월 10일경 (탄핵소추안이) 인용 돼 버리면 차기 대선 국면이 (이재명 대표에게) 확 쏠려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사급 인사가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과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거의 비슷한 때 앞뒤로 붙어서 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을 빼고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조장”을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 대사급 인사가 “(이재명) 대표가 선고에서 형량이 깎이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까지 했다”라며 “완전히 이건 국민의힘의 속마음이 그대로 이 대사(급 인사)를 통해서 투영돼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 의원은 헌재의 선고 날짜가 실제로 자꾸 미뤄지면서 “결국 날짜를 미루는 것은 윤석열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해당 나라의 대사급 인사도)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분(대사급 인사)이 한국 정치를 많이 아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누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막 했을까? 국민의힘에서 자신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 자기 길로 생각하고 있구나,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현재 재판관의 구성상 (윤석열 파면 선고를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선고 뒤로 미루는) 이 정도를 들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은 확실하게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대사급 인사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관해 박 의원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국가”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이 윤석열 파면에 개입하며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대사급 인사가 말한 대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맞물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오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7307

[정조준156] 윤석열 파면, 언제까지 시간을 끌까?

[정조준156] 윤석열 파면, 언제까지 시간을 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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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3-20

언제까지 시간을 끌까?

헌재가 국힘당 재집권의 길이 보일 때까지 선고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을까요?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헌재에 접수한 날이 2024년 1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6월 11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월 18일이 되면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듭니다. 재판관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하면 그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즉, 4월 18일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론상 영원히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 판결도 무시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걸 보면 최상목은 무슨 짓이든 할 자입니다.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때 7인 심리 조항을 효력정지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이진숙 측에서 빨리 방통위원장에 복귀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 이번에는 윤석열 측에서 파면을 피하고자 그런 신청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직접 나서서 효력정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끌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헌재만 시간을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해도 최상목이 선거 공고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원래 헌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지만 최상목이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대선 공고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영원히 시간을 끌 수는 없을 테고 언젠가는 최상목이 내란에 동조할 만한 사람으로 재판관 두 명을 골라 임명해 선고하게 하고 대선도 치를 것입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할까요?

핵심은 국힘당의 재집권과 이재명 낙마입니다. 미국이 볼 때 가장 해볼 만한 게 재판을 통해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3월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판 결과를 보고 헌재 선고 시기도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선고 결과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대법원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힘당에 가장 좋은 것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최상목이 대선 공고를 내 조기 대선을 진행하다가 사전투표를 한 직후에 대법원이 확정판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고 최상목이 4월 30일 조기 대선을 공고,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이 출마를 했다고 합시다. 6월 24~25일 사전투표를 했는데 6월 26일 대법원판결이 나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6월 29일 대선 본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조국혁신당 후보 등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전투표로 많은 표가 이재명에게 갔을 텐데 이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이러면 국힘당의 대선 승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도 이걸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 결과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면 이런 미국의 의도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헌재도 재판 결과를 보고 파면 선고 일정과 파면 여부를 고심할 겁니다.

한동훈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가 17일 종편 유튜브 채널에 나와 차기 대선에 관한 질문에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의 명언을 빗대어 “질 자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자신감에 넘친 표현 같지만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한동훈이 매우 조급하고 불안해서 하는 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한동훈의 7~8배나 됩니다. 사실 한동훈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국힘당 주자 전체를 다 더해도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질 자신이 없다”라고 한 건 허세를 부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초조한 마음에 과장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으니 미국이 자기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겠지요.

한동훈은 여론조사 결과도 답답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안 요소가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계엄을 반대한 한동훈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것도 불안합니다. 18일에도 대구를 방문했다가 윤석열 지지자와 한동훈 지지자가 몰려들어 서로를 ‘배신자’라 부르면서 충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국힘당 경선이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확장이 안 되는 부분도 답답합니다. 지금 한동훈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국힘당이지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이유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동훈의 머릿속에서나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 현실은 지지율 한 자릿수의 처참한 몰골입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낮은 건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미국에 엄청나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복귀하면 사태를 다 수습할 수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며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윤석열 말은 그다지 믿기지 않고 한동훈은 지지율이 바닥이고 국힘당 내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대로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 아닌가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후 윤석열 복귀

대부분의 사람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성이 0일까요? 설마 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괴를 구치소에서 풀어주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상 이상의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치국가, 민주국가라는 환상

우리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민주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도 벌써 20년이 넘게 흘렀으니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속성이 뒤집힐 일은 없으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환상입니다.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사건을 봅시다.

최상목은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헌재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마은혁 임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윤석열 파면에 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합니다. 자기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법치고 민주입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도 봅시다.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검찰이 기소했으므로 구속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 건 법에도 명시된 방법입니다.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 검찰이 항소해서 대법원의 해석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귀연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와 판사가 짜고 윤석열 단 1명에만 적용되는 법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현실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단 1명에게만 예외를 허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무슨 법치가 있고 민주가 있습니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검사, 판사들도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나라입니다. 법치국가, 민주국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가혹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해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은 미국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구조조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 추방 지시에 일시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를 엘살바도르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소셜미디어에 “보스버그 판사는 좌파 미치광이, 골칫덩어리, 선동가”라며 “이 판사는 탄핵당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이니 톰 호먼 백악관 국경 총책임자도 “나는 판사나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이나 DEI 정책 폐기도 모두 법원의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트럼프는 무시합니다.

특히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정부효율부 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직함은 연방정부에 없습니다. 백악관은 정부효율부의 정식 수장은 에이미 글리슨 전 디지털서비스청장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특별고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문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자리지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법조계는 정부효율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해 삼권분립을 무시하며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아가 자기를 후원해 준 사람을 유령부처의 장관 자리에 앉히고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라고 보장하는 막장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법치니, 민주니 다 집어치웠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세력의 힘이 셀 때는 법이 이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세력의 힘이 약해지면 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견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세력은 거추장스러운 법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멀쩡한 선거 제도가 있지만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부정선거라 우기는 것도 이런 모습의 일부입니다.

불요불굴 항쟁의 민족

시간을 끌든, 이재명 출마를 막든, 윤석열을 대통령에 복귀시키든 뭘 해도 우리 국민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법치고 민주고 다 벗어던진다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항쟁입니다. 4.19혁명, 5.18항쟁, 6월항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항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의 걸음걸음을 방해하며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는 이른바 ‘전공투’ 열풍이 불었습니다. 일본 각 대학 학생운동이 학교와 정부를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투쟁이 좌절된 후 이들 ‘전공투 세대’는 극심한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문을 닫았고 일본의 진보운동은 침체하였습니다. 저들은 일본처럼 한국 국민도 패배주의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 민족은 항쟁의 민족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도 모두 나서서 돌을 날라 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신미양요 때도 우리 군은 중무장한 미군 아시아함대의 공격에 수백 명이 전사하였고 100여 명은 포로가 될 수 없다며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면서 저항하여 끝내 미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신미양요 전에 미군 아시아함대가 향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아함대는 처음에 오키나와 일대의 류큐 왕국에 도착했는데 류큐 왕국 측은 미군의 방문을 거부했지만 무장 병력이 무단으로 상륙해 행진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열어 접대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공포탄을 쏘며 마음대로 측량하며 개국을 요구하자 막부는 겁에 질려 저항을 포기했고 일본인들은 미국 배를 구경하겠다며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함대를 두고 일본과 조선은 전혀 다른 대응을 했습니다.

저들이 바라는 패배주의를 우리는 승리의 신심과 배짱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헌재가 빨리 선고하지 않는 통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조급해하는데 바로 이 조급함이 투쟁의 동력입니다.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잠시의 틈도 주지 말고 헌재를 압박해야 합니다. 시간 끌기로 변수를 만들어보려는 저들의 노림수를 건건이 파탄 내야 합니다.

[세리랑]

인간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고찰은 사회가 비정상적인데 정상같이 돌아가는 현상에서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여기에 인간의 자연의 생태적 기원도 따져보려고 할 것이고 인간성정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런 건가. 또한 자기복제를 위해서 어떻게 사회행태를 보여주는가 등의 많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답을 얻고자 했을 거죠. 그리고 자연에서 관찰을 통하여 답을 얻으려 할 것이고 마침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데 여전히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우열은 엄청난 독재생태를 보여주죠. 어떤 종족이나 국가가 오로지 자기 집착적 이익을 탐하여 독점을 노리다가 그게 오로지 나만이 독점해야한다는 독재자가 등장하는데 그 독재자는 자기 유전자가 하늘이 내린 유전자라고 사기를 치면서 혈통주의를 주장하죠. 유럽왕조들이 그렇게 몇대를 흘러가다가 그 왕족은 끊기게 되는데 열성유전자가 우성으로 작용하여 또라이 유전자가 그 종자를 끊기게 만들죠. 그것은 인간종자가 천손이라고 친족 간에 만 혼인하여 발생하는 유전자 반란으로 생명존재에서 사라지게 되죠. 반 자연적인 그것은 동서양 공히 인간종자는 다 그렇게 독점적 이익이 마지막에 그렇게 사라진다는 걸 알려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