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징역형에 여야 ‘선거비용 반환’ vs ‘이재명 재판 재개’

[양평대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여야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이재명 재판과의 형평성을 문제시하고 나섰다.

추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선고 직후 민주당 한병도는 페이스북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병도는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왔다”며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부연했다.

강준현도 논평을 통해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을 끌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여 권력을 얻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397억도 반납해야 할 것”이라 했고, 박선원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한다 했으니 397억원도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는 400억원에 매입했다던데 잘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이어 “이재명 사건은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에 대한 2020 대법원 판결(친형 정신병원 감금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