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허세 부리다 실패, ‘연필 미스터리’ 알아야 규제 푼다”

[상운]

[이진석의 인&아웃]

“文정부 허세 부리다 실패,

‘연필 미스터리’

알아야 규제 푼다”

“시장은 총감독 없어도 움직여”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은 규제 개혁입니다.

돈을 푸는 것보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지낸

최병선(70)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정부가 규제를 풀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진짜 강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로, 이기지도 못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정부,

강한 척하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실패’로 만드는 일만 반복하게 된다”

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세금 주도 성장 등을 사례로 들었다.

최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 개혁,

규제 개혁에 참여한 뒤 줄곧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한국규제학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 회장을

지냈고, ‘정부규제론’,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등의 규제 개혁 관련 저서를 냈다.

◇시장은 ‘총감독’이 없어도 움직인다

그가 작년 말 쓴

‘규제vs시장’

의 첫 부분은 이색적인 단편

‘나, 연필’

로 시작한다.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경제교육재단 창립자인 레너드 리드가

1958년에 쓴 이 단편은 시장의 역할과

효율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시장을 가볍게 보는 정부들이 턱없이

개입하고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연필은

“나는 보통의 평범한 연필이지만,

큰 미스터리”

라고 말한다.

자신이 만들어진 과정을 스스로 설명한다.

연필은

“나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너의 경탄과

경외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고 했다.

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와 오레곤 주에서 자라는

결이 곧은 삼목 나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했을 뿐인데 기적적으로 연필로

만들어진다.

목재를 싣고 미국 대륙을 횡단한 대형 트럭의

운전사, 스리랑카에서 채광된 흑연이 화물선을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항로에 설치된 등대에

불을 켠 등대지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파라핀, 왁스, 래커, 고무를 만들고 연필

공장으로 옮긴 사람들도 등장한다.

연필은

“이 모든 일이 ‘총감독’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

이라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지휘하거나 강제로 명령한

사람이 없고, 대신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이 단편의 1976년판에 이런 후기를 붙였다.

“이렇게 간명하게, 설득력있게, 효과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을

잘 묘사한 문헌은 본 적이 없다.”

프리드먼은

“아무도 중앙통제실에 앉아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협력하도록 만든

것은 시장”

이라며

“연필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사기 위한 방편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일을 한 것 뿐”

이라고 했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 < 박상훈 기자 >

◇규제 개혁은 정부의 가장 큰 일

-규제 개혁이 성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세계은행의 연구를 보면, 규제가 매우

강한 국가가 규제가 비교적 합리적인 국가

수준으로 규제 개혁을 성공시킨다면 매년

경제성장률을 1.4~2.1%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성과를 낸 시기들이 있긴 하지만,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8년 초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김대중 대통령은 ‘규제의 50%를 없애라’고

했다.

실제로 1년 만에 규제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강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제공됐다.

하지만, 놀랄만큼 규제를 줄였지만,

더 놀랍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왜 달라지지 않았나

“정부의 규제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창의성과 거리가 멀다.

정부가 앞장서면 창의성은 사라진다.

공무원은 ‘대학 앞에는 호프집, 옷집 보다

서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규제를 들이댄다.

상권은 쇠락하게 된다.

대학가에 호프집이 번창한다고 규제로

틀어막는 일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악화시킨다.”

-정부와 공무원에게 규제 개혁을 맡기면

안된다는 것인가.

“정부는 규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지만, ‘숫자 속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꾀가 많아서 그렇다.

밥그릇 규제, 폐지하고 싶지 않은 규제는

이웃한 규제들과 묶는다.

이러면 규제 건수는 줄어들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과 시장과 협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년간 규제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방향은 그런대로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총리가 단장을 맡고 주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 것은 아쉽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25년의 역사가 있고

관록이 붙은 기구에 힘을 더 실어주면

좋았을 것이다.

퇴직 공무원들을 규제 개혁 전문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새로운 해결책보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분야도 있고,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시장이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정부가 선한 의도와 선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애롭고 유능한 정부는 없다.

정책이든, 제도든 정부가 시장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정부와 시장은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가려고 하면 일이 틀어진다.

정부 규제와 개입의 근거로 삼는

시장실패론도 문제가 있다.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완전경쟁시장을 잣대로 현실의 시장을

부정한다.

허망한 이론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이론이다.

가당찮은 주장이다.”

-규제 개혁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규제 개혁이 기업 민원 해결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니 국민들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오해하게 된다.

실제로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더 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정부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로 손대면 안된다는 금기나 정치적인

유불리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에 도움될

규제 완화를 1000가지 정도 검토할 때

최저임금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저임금 지급은 건드리면 안된다’

는 관련 부처들의 반대에 막혔다.”

-규제 개혁에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슨 뜻인가.

“미국의 연구 사례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규제비용은 약 30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규제 개혁에 쓰는

예산은 200~300억원에 불과하다.

거의 다 인건비이고 연구비는 미미하다.

제발 3000억원만 한번 써보자고 했지만

아무도 듣질 않는다.

규제 개혁에는 투자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관계가 개선될 듯하자

북한 전문가들이 쏟아졌다.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분야에 돈이

흘러들어가자 벌어진 일이다.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별 규제의 필요성 등을 검증할 연구,

규제 시스템을 손질하는 연구 등이 발주되면

전문가들이 생기고 연구도 늘어나게 된다.

규제를 고치고, 손질하는 효과 등을

연구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규제

개혁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진석 경제부 선임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예안이

맞는 말이다.

공무원은 아예 나서지 말아라 한다.

그게 규제를 푸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가 그렇다.

쓰레기 봉투를 예를 들면 무조건 나서 버린다.

100m짜리 없애 버리는 것이 환경에 좋다고 해서

없애 버리고 플라스특 컵에 종이 빨대같은 것도

없애 버린다.

공무원들은 그런 것도 앞장 서서 없애 버린다.

건축 물도 마찬가지다.

건물 지을 때도 색깔은 이런 것이다라고 낙인 찍어

벌고 높이는 m미터다 정해 버린다.

행정과모든 면을 공무원들이 자신의 편의대로

정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규제로 되어 국민들에 보통 애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공무원들의

편의데로 통합시켜 버리는 데 국민들은 상당히

곤경에 빠지는 것이다.

아지도 못하는 것을 환경이나 무슨 뭐다 하면서

공무원들의 규제는 상당히 열 받게 하고 범죄 취급을

받는다.

이런 규제는 사라지라 한다. 나의 사견이다.

tiger kang

제2 유신을 이끌 최고지도자가 필요한 시점!

가을바람

문재인은 정말 생각이 없는 좌익사상에만 몰입된

얼치기 였음을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철 지난 주사파와 손잡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얼굴에 속아 지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인간의 본질은 음흉하고 사악하고 편협한

인간이었다.

국민수준이 높아져야 뭉가같은 놈을 뽑지 않고

사깃꾼 도동놈 이재명을 걸러낼 수 있다.

간첩죄앙찢죄명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벽닭

아무리 좋게 봐 줘도 문재인 정권은 정신병자들의

정부였다.

미쳐버릴것 같은 정책만 골라서 내 놓은 정신

병환자의 정권이었다.

사랑과 평화

정확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규제 50% 없애면 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뽀다구

그놈은 성공한줄 알던데...

김관악

문재인 정권 5년에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한 규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주택을 살수도

팔수도 보유 할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임대차 3법과 누덕기가 된 양도세 중과. 재초환.

종부세. 보유세 인사율. 수십가지가 얽혀서 지금

세무사가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ㄱ개인간의 거래는 무수한 경우의 수가 많음에도

규제하고겹겹겹 규제하다보니 이건 어디서

부터규제를 풀어야 할지 모른 상태인것이다.

블랙잭

시장이 절대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옳다.

정부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최후보루

용기없는 분.. 왜 지난 정권때 얘기하지 않고...

무서웠나?

ilwul

허세가 아니라 공산화를 도모한 거다.

곰배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뭔가 일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기에 온갖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1년에 한번 정도만 체크해도 될 일을 분기별로

확인을 하러 외근 나오는 등 회사 더니다

집에 있어보니..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에 문제가

많다.

다시 도약하려면 각종 규제를 송무원 출신에게

맡기면 안되고 기업의 혁신업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나라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