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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발칵!! "이재명 무죄로 헌재 6:2 00설 확산ㅠ".. 대형로펌의 정보통? 정치권 이 초긴장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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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3. 28. 4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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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지자들은 어제 6:2 파면설 때문에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 연달아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8:0을 확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언론알아야바꾼다 공식 후원(유튜브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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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웃옷에 맞고 '움찔'한 순간, 이재명 "알고보니 그분도.." (2025.03.28/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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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야! 사진 찍으러 왔나? 불 꺼!" 고성 지르자 이재명 반응이.. (2025.03.27/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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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힘을.." 현장에 권성동 오자 반응이..(2025.03.28/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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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후 바로 안동에 간 이재명! 와도 ㅈㄹ / 최상목이 없앤 산불 헬기 예산 / 등산로가 없는 8부 능선에서 산불 난 이상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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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부족? 장난하나?"... 국힘 거짓말에 팩트로 반박하는 이재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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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윤 대통령 탄핵 선고 '5:3 교착상태' 빠진 헌재? /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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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파면 찬성" 많이 높아졌다. 찬성 60-반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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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몰린 미국,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이유ㅣ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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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김태형 #심리학자 #심리분석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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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터치한 트럼프와 푸틴. 윤/건희의 대북도발 막을까?
조회수 4.5천회 · 2시간 전#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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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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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라이브/03.25/[파시즘 연구 2] 춥고 가난하고 피곤한 노인들의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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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만회 스트리밍 시간: 2일 전 #탄핵반대 #탄핵 #비상계엄
유튜브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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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라이브/03.26/[파시즘 연구 3] 우파 파시즘은 종교를 타고 세력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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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라이브/03.27/[파시즘 연구 4] 검찰 파시즘 체제 이제는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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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투기, 새벽에만 17차례 공습"…후티 공군부대·드론 공장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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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중동 방송 등 현지 매체는 27일 예멘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인용해 “미군 전투기가 전날 새벽 북부 사다 주를 비롯한 암란 지역에서만 최소 17차례 이상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43n_n_bpDe0?si=bIJyjVLyZrqaJYjs
이번 미러 협상 내용은 러 “제재 먼저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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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12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3c-TsTKNOOs
러, 미국과 함께 정의롭게 승리할 것/우, 유럽에 전투 부대 파병 요청/마크롱, 유럽 군대 파병/유럽 분열/시그널 게이트와 모사드/폴란드, 전쟁준비 안됐다/나토 5조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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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천회 10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Zbx2KOQq6aA
어떻게든 이재명 잡아먹으려 안달이더니 무죄 한 번 나왔다고 판도 뒤집혔다.. 사진 조작한 국힘의원 정계은퇴, 동료 의원 부축받으면 나가는 모습에 국힘 단체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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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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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8일 넘어서면 최후수단 강구. 윤상현은 헛소리.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 ( 한준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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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2회 16시간 전
🛍️ 생활정치 마켓이 오픈했습니다. 할인 이벤트가 준비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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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코너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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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0,262회 15시간 전 #매불쇼 #언론 #조선일보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t-Yz69_I97E?si=G1_QEAoBYE4foq1o
헌법재판관들은 판단 잘 해라!|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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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45,549회 스트리밍 시간: 20시간 전 #최욱 #매불쇼 #팟빵
출처: https://youtu.be/VgH7xrH0OBs
한국 경제 망쳐놓고 미국에 투자하는 최상목! [코너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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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x4pUX-voRYo
라이터·술병·무대책… 초대형 산불 부른 3가지 /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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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산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전국 곳곳 번지며 걷잡을 수 없는 ‘괴물 산불’로 확산됐습니다. …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12739972&navType=by
산불 예산 충분... 무능 국힘당..국민속이는 기만행위 멈추어라..
15분 전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깍은적이 없다.
이 와중에...국힘당의 무능을 감추려고...
경상도 속이려는 거짓말은 그만하라..
그만하란다고 그만할 그런 양심적인것들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뉴스] "산불예산 삭감? 거짓말 그만" '국힘 이와중에도..' 작심발언 (2025.03.28/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0650_36711.html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에서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재 산불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4조 8천7백억 원인데 이 중 한 푼이라도 쓴 것이 있느냐"며 "예산은 충분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 화재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느냐"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9633&plink=ORI&cooper=NAVER
푸틴 "러, 우크라전 해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돼"
한소희 기자 작성
2025.03.28 07:25 수정 2025.03.28 08:30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등 그간 밀착해 온 우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최북서단 무르만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모든 브릭스 국가와 다른 나라들이 있으며, 북한도 포함된다"고 꼽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러시아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 밝히면서 양국 정상 간 밀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러한 언급은 특히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 속에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나선 가운데 앞서 최전선인 쿠르스크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출처 : SBS 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7146552009?section=nk/news/all
러 "김정은 방러 준비…외무장관은 올해 평양행 예정"(종합2보)
송고2025-03-27 18:32
송고 2025년03월27일 18시32분
최인영기자
신재우기자
방러 시기는 언급 안해…5월 전승절 가능성 제기
지난 2023년 9월 13일 러시아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최인영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준비 중이라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인도-양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위해'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모두와 방문 교환에 대해 협상한다. 우리는 늘 준비한다"며 "나는 말 그대로 2주 전에 북한에 있었고 다른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15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며 '최고위급 접촉'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북러 정상회담 시기가 조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루덴코 차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올해 평양 방문도 준비되고 있다며 "북한 친구들과 전략적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화는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시작됐다"며 "우리는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하고 올해는 라브로프의 차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계획은 크다. 우리는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극동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 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 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지난 2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확인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모스크바에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일정은 외교 채널들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방러 가능성 관련 질문에 "페스코프 대변인의 답변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군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북한군이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가할 준비 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군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했다. 이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북한군이 열병식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기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2023년 러시아 극동, 2024년 평양을 이어 3년 연속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북러 협력 확대 외에도 우크라이나 상황과 이를 둘러싸고 개선되는 미·러 관계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인도 콘퍼런스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인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7151300504?section=nk/news/all
[외교문서] 러, 과거엔 달랐네…韓의심에 폐잠수함 대북 수출 중단
송고2025-03-28 09:00
송고 2025년03월28일 09시00분
오수진기자
기술 이전 의혹에 "고철 덩어리"·"대만에도 팔아" 적극 해명
조·소 조약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시대 상황에 안맞아" 언급도
러시아 잠수함
<저작권자 ⓒ 2004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러시아가 약 30년 전 폐잠수함을 '고철'로 북한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군사기술 이전을 우려하는 한국 측 태도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불법 군사협력을 일삼으면서도 이를 비난하는 한국에 각종 협박성 발언을 하는 지금의 러시아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1994년 비밀해제 문서에는 그해 초 언론의 관심이 컸던 러시아의 대(對)북 폐잠수함 판매 보도에 대한 러시아 측 해명, 한미 당국의 평가, 폐잠수함 판매 중단 등 내용이 담겼다.
1994년 1월 11일 러시아 일간 블라디보스토크지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소속 641급(폭스트롯) 디젤잠수함 12척이 수리, 유지 재원 부족으로 북한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계약상 고철로 사용하기로 되어있으나 북한이 엔진 및 기재 일부를 북한 잠수함에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냈다.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박명준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탐문했다.
러시아 측은 해당 계약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는 듯 "인도 시점에서 2개월 후 해체 감시반을 북한에 파견, 해체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며 "만일 해체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잔여분 인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16일 러시아 외무부 아태 1국장도 주러 공사를 만나 "판매된 잠수함은 엔진과 포격시설이 완전히 제거된 선체만 인도된 바 재사용 가능성이 없는 고철 덩어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에 판매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91년 대만에 폐잠수함을 판매했으나 중국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만 해군력 강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국도 개의치 않았는데, 한국이 예민하게 군다는 발언이다.
이후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판매하기로 한 잠수한 가운데 629급(골프Ⅱ) 폐잠수함이 포함됐고 여기에 노동 1호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도쿄신문 보도가 추가로 나오자 주러대사관에 사실 여부를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에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 소속 국방성 물자 및 대외경제관계국 대표였던 M.V.랴잔체프는 골프Ⅱ 2척, 폭스트롯 10척 등 12척이 판매됐다며, 골프Ⅱ급 1척이 1994년 1월 6일 나진항으로 예인, 인계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면서 "골프Ⅱ는 5년간 수중에 있었기에 미사일 발사대를 비롯한 시설들의 수리, 재활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선박 해체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태평양함대로서는 북한, 중국 등에 고선박을 고철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 러시아는 폭스트롯 잠수함 1척을 추가로 북한 측에 넘겼으나 계약된 나머지 잠수함도 모두 북한에 인도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러시아의 대북 폐잠수함 수출 계약 취소와 관련해 귀관의 건의대로 대외홍보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전보 등이 주러대사관과 외교부 본부 사이에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으로 폐잠수함 인도가 중단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1994년 기밀해제 외교문서 일부
[외교부 제공]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또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있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러시아 측 발언도 포함됐다.
1994년 6월 미하일 벨리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국장은 김명배 주러공사를 만나 "동 조약 1조(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러시아의 군사개입)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냉전시대 조항으로서 냉전이 종식된 오늘의 시대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벨리 국장은 "동 조항 적용에 관한 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격' 여부에 대한 해석이 러시아 측에 달려있으며 러시아는 헌법 등 국내법과 러 측이 수집한 정보에 의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탄두 해체 과정에서 나온 우라늄을 한국에 판매 제안한 상황도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 나왔다.
당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간사 강신조 의원이 6월 방러해 러시아 국영 우라늄 무역회사 테넥스의 사장 등을 면담한 내용을 보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핵탄두 해체 과정에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으로 변환해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계획에 한국 측이 참여해 약 1천500톤의 우라늄을 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iki@yna.co.kr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12367786&navType=by
헌재 5:3 교착상태? 마은혁 임명은 언제? 최상목 한덕수의 침대축구..그들의 시간지연 작전..
10시간 전
헌법에 나와있는 헌법 재판관은 9명..
하지만..대행이라는 최상목은
끝까지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복귀한 한덕수 역시.. 마은혁 재판관을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그들의 행보를
그냥...이대로만 보고 있을것인가?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헌재에서 5대 3으로 이견이 갈리고 있다면..
이견 조율때문에...
4월18일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악의 가정인데..
이제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6개월이 되는 싯점인 6월12일에도
결론없이 마감할수 있다는것이다..
민주당이 특단의 돌파구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나라가 위태해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마은혁 임명이 관건으로 보인다..
정말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덕수 판결에서 보듯이...
아마도 5 :3으로 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5인용 3 각하..
차마 기각은 아니고..
절차문제를 꼬투리로 각하를 주장하고 있을것 같다네요..
지금 이 3명이 문제의 인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조한창 장인이 정동호...하나회 출신..
정형식은 개신교 전광훈 목사쪽과 연결되어있다고 하며...
김복형 역시도..뉴라이트성향...건국절 질문에 답변 못했다 함..
조한창은 법무법인 도울 ..
여기가 그쪽으로 아주 유명한곳이라네요..
국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138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재 선고 늦추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3543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재 선고 늦추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덕수 선고에서 보수성향 재판관들 태도 드러나...절차 등 문제 제기로 평의 길어질 가능성
www.ohmynews.com
헌재 선고 지연 이유는 '5:3 교착상태' 때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4060?type=main
<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론종결 후 1달 넘어…왜 이렇게 늦어지나?
[임찬종 기자 :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헌재가 선고 못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
[임찬종 기자 :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3 교착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5:3 상황이 '교착상태'인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면 기각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명 체제에서 5대 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임명됐어야 할 9번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6대 3이 되어 파면이 선고됐을 것이고,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면 5대 4로 기각됐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 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두 차례나 지적한 상황이라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9번째 재판관 의견 없이 선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Q. 5:3으로 갈려있다면 4월 18일 전 선고 가능?
[임찬종 기자 :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기 위해서 헌재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 총원이 6명이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이견을 더 좁힌 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03-28
최악의 상황이 가장 가능성 높을때 혁명적 대응이 유일한 선택지다.
현재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업이 윤석열 탄핵기각을 막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글을 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대외적 압력과 대내적 상황 모두 마찬가지다. 내부적 혼란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과 대응능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 한국 내부의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한국에게서 뭔가 뽑아 가려고 하는 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내부 혼란의 극대화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누구일까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내부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점점 내부불안과 혼란의 장기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한국내부의 역량이 이런 상황을 막아낼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마치 주인없는 국가처럼 방향을 상실하고 가는 것은 누구때문이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황판단을 할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가장 가능성있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가장 위험한 경우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가장 가능성있는 경우와 가장 위험한 경우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은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내용은 SBS 법조기자 임찬종의 5:3 주장이다. 탄핵인용과 기각이 각각 5:3이라서 탄핵인용을 할 수 없으니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직하게 되는 4월 중순이후에도 탄핵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다. 문형배와 이미선은 어차피 탄핵인용을 하지 못할바에야 굳이 선고기일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탄핵기각이 불가피하다면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문형배 이미선은 선고기일을 잡으나 아니나 모두 동일한 상황인 것이다.
탄핵심판이 최대한 지연되어 질질끌게 되면 트럼프는 한국을 요리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된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려면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대외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없다.
새로운 정책기조는 새로운 정권의 등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국정치의 혼란이 계속되면 한국은 쪽쪽 빨리게 된다.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은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기각을 위해 트럼프와 결탁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대규모 미국투자, 알래스카 천연가스개발에 한국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무기제공 및 파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놓다. 윤석열이 막후에서 트럼프와 이런 문제에 대한 약속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유감스럽게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한 수준에서의 딜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
현재 가장 가능성있고 위험한 상황은 헌재가 판결을 질질끌고 결국은 윤석열 탄핵기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트럼프에게 탈탈 털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생산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다가오는 국제정치적 공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유럽의 생산능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책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유럽을 적대적으로 상대한 것은 유럽의 붕괴를 통한 과잉생산능력의 축소과정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과잉생산능력 축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자 가장 가능성있는 경우는 헌재가 질질끌면서 최대한 늦게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다. 이재명을 살려놓은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방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헌재의 탄핵결정이 지연되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서라도 윤석열의 복귀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의 복귀를 막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라도 100%의 순도를 가진 악귀보다 90%의 순도를 가진 악귀가 더 낫기 때문이다.
지난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이 더 큰 악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보니 윤석열의 더 강력한 악귀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도덕과 윤리를 붕괴시키는 인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국가를 다른나라에 팔아먹는 흡혈귀같은 인간이다.
100%악귀를 몰아야내 90% 악귀도 몰아낼 수 있는 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지 못하면 이재명도 몰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필자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이미 윤석열 기각으로 굳어가고 있다. 이재명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는 어렵다. 어차피 이재명은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이 사법처리를 피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보다 더한 매판매국세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차라리 혁명을 해라. 이재명은 혁명적 상황을 관료적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는 혁명적 상황을 이끌로 갈 능력이 없다. 그것이 한계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7383
잘루즈니 “나토 아무런 힘 없어...있어도 한 달 안에 고갈”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3/27 [17:00]
발레리 잘루즈니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크라이나 미사일의 폴란드 추락 ▲우크라이나 전자전 체계로 인한 무인기의 루마니아 추락 ▲나토의 한계 ▲우크라이나에 동맹군 유치 불가 등을 인정했다. 잘루즈니 대사는 2024년 2월 8일까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었으며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바 있다. 잘루즈니 대사는 지난달 8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대담을 진행했다. 잘루즈니 대사는 “폴란드는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사일이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 루마니아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끔은 루마니아 당국이 전화해서 ‘왜 전자전 체계를 켰는가?’라고 묻는다. 러시아 무인기가 우리를 향해 날아왔으니까 킨 것이다. 나는 이에 ‘격추하라. 거기 F-16 40대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라고 공개했다. 또 잘루즈니 대사는 “군사 기구로서의 나토는 오늘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힘이 있더라도 한 달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매달 3천 건씩 공중에서 공격받고 있다”라며 “나토 기준에 따라 이를 파괴하려면 대공 미사일 1만 500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생산량과 비용 측면에서 나토가 그만큼의 대공 미사일을 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독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는 80만 달러,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천만 달러다. 그런 가격으로 미사일 1만 500개를 생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단 미사일이 있더라도 내일이면 동날 것이다. 생산 자체가 불가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모든 나토 국가가 무릎을 꿇고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들을 격추하는 데 돈을 다 썼으니 항복하겠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잘루즈니 대사는 “불행히도 주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나토는 전면전을 벌이기보다 소규모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교리를 개발했다”라고 비판했다. 잘루즈니 대사는 “그 교리대로 하면 주로 사하라 사막 서부의 반군 집단과 싸울 수 있다. 나토는 그런 데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며 “물론 나토는 태평양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어떻게 싸울지 보여줬기 때문에 나토는 예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조차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소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은 군산복합체를 미친 듯이 부패로 몰아넣었다”라며 “군산복합체는 항공모함을 만들고 전설적인 F-35 개량형을 만드는 등의 계약을 10년 전에 미리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다시 말해 이후로 군산복합체가 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허공에 돈을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잘루즈니 대사는 “나토는 어떻게든 자신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조약 제5조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라며 집단 방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잘루즈니 대사는 나토 안보 구조가 “도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구식”이라며 “어떤 종류의 정치적 보호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동맹군을 유치하는 안은 환상”이라며 “국가 내에서 안보를 구축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안보 보장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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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협하는 4개국은 어디?
미국 국가정보국 보고서 요약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3/27 [15:56]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외부 세계의 위협을 점검하는 연례 청문회를 25, 26일 각각 열었다. 또 청문회에 앞서 국가정보국(DNI)이 25일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 |
두 청문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미국의 안보, 경제에 도전하는 나라로 지목하고 이들 4개국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이들 4개국의 관계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적다며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동안 마약으로 미국인 5만 2천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나마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한 수치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1년 한 해 동안 마약으로 죽은 미국인이 8만여 명이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4개국의 위협을 어떻게 여기는지 개버드 국장 발언과 보고서를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 아래 내용은 미국 정보기구의 시각임을 밝힌다. 북한 북한은 협상력과 국가 위상, 방어력을 강화하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무기를 두고 협상할 생각이 없으며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북한 경제에 제재 내성이 생겨서 대북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기 어렵다. 북한은 단기간 내 추가 핵시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그 성능 향상을 과시하고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다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주권과 체제, 정권에 대한 위협이나 핵무력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군사 행동으로 맞설 것이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 치명적인 비대칭 활동을 할 것이다. 중국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이자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이다. 다만 중국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지는 않고 나름대로 조심스럽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 아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중국은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주목할 무기는 스텔스기, 첨단 잠수함, 대규모 핵무기, 3척의 항공모함,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5천~8천 킬로미터 탄도미사일 DF-27, 최신 다연장로켓(방사포) PCH191, 강력한 우주 및 사이버전 무기 등이다. 중국은 괌,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서태평양의 미국 본토 주변 지역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있으며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의 우주 개발은 러시아를 능가했으며 정보·감시·정찰 분야에서 전 세계를 포괄하고 일부 기술을 제외한 모든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달성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 위성을 공격하는 전파 교란 무기, 레이저, 위성 요격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대만 문제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대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경쟁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시장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주요 광물의 채굴 및 가공 등)을 장악하고 있어 특히 위협적이다.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해 12월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은 국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초강대국이 되어 자립을 촉진하고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특히 첨단 전력·에너지,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컴퓨터, 반도체 등의 분야를 앞세우고 있으며 2026년 중국의 기술 부문이 국내총생산의 23%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는 2018년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은 음성·사진 인식, 영상 분석, 대규모 감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다. 또 알루미늄, 레거시 반도체, 생명공학, 의료·의약품 등의 분야도 세계 선두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 능력의 39.3%를 차지하며 2028년까지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핵 및 재래식 군사력과 입증된 경제적, 군사적 회복력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한 지상군 손실을 보았지만 전략적 능력은 거의 약화시키지 못했고 공군은 전쟁 초기보다 더 현대적이고 능력이 향상됐다. 또 전쟁을 통해 전자전, 무인기 능력, 사이버전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대규모 전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습득해 미국에 위협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험이 지속된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전 세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2024년 말 핵교리를 갱신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다. 또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우회하는 현대적이고 생존성이 높은 핵무기 개발 ▲미국과 동맹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개발 ▲인공위성 파괴용 핵무기 탑재 위성 개발 등이 미국을 위협한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극복했고 낮은 부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세계 4위(구매력 평가 기준 GDP)다. 이란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 내 미국 표적과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다. 또 이란의 사이버 작전 능력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다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로 이란 동맹(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시리아,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에 타격을 주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의 핵개발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란은 아직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2003년 중단한 핵개발 재개를 승인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비핵보유국 가운데 전례가 없이 많은 수준이다. 이란은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포함한 관계 심화에 집중해 왔으며, 중국을 핵심 정치·경제 동반자로 삼았다. 또 아프리카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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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58] 미국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란 정국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3/27 [12:29]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 공작이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내란범 윤석열을 석방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의 탄핵도 기각하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풀어주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 날짜도 잡지 않는 등 사법부 전반을 향한 국민 불신이 치솟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의외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번 이재명 무죄 판결은 미국의 구상이 어긋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지난해 의회조사국 보고서부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든 창 변호사의 기고문까지 일관하게 이재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또한 12.3내란 직후부터 꾸준히 ‘법과 규정 준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 ‘법치’를 강조한 걸 보면 재판으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것을 국힘당에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것처럼 미국은 처음부터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 일정을 연계해 두 사람을 함께 날리는 방식’을 추진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탄핵 일정은 한정 없이 늘어졌는데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나와버렸으니 미국의 구상대로 정국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뭔가 미국의 한국 사회 장악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의 횡포에 반미국가는 물론이고 동맹국들도 모두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등 반미가 대세로,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진압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확실히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힘이 많이 빠졌다 이번 이재명 무죄 판결을 통해 미국의 한국 사회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분이 없는 일을 자꾸 무리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를 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며 원하는 결과를 끌어냅니다. 힘이 있다고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건 하수입니다. 힘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 자기편의 피해를 최소로 하는 수를 씁니다. 특히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차근차근 명분을 쌓는 데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12.3내란부터 이미 미국과 윤석열 무리는 명분 없이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재판에서 쟁점이 된 골프 사진 발언을 봅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것입니다. 박수영 국힘당 의원은 대선 시기인 2021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진이 둘이서 함께 골프를 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6일 후 방송에 나와서 그 사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거짓말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발언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보는 것과, 단체 사진의 일부만 잘라서 보는 건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재명과 김문기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여부인데 두 사람을 포함한 4명이 사진을 찍었다면 서로 아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 속에 두 사람이 있다면 서로 아는 관계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진을 일부만 확대해 전체 맥락을 숨기고 원하는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기레기가 흔히 쓰는 왜곡 보도 수법입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도 사진 조작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 |
결국 조작한 사진 한 장 가지고 이재명의 말꼬리를 잡아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던 국힘당과 검찰의 정치공작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구상도 어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사건이 될 수도 없는 일을 검찰이 명분도 없이 억지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걸 판사를 우연히 잘 만나서 생긴 결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도 없이 밀어붙이면 판사가 거기에 따르기 어렵습니다. 지난 25일 여러 부문의 작가 414명이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씨가 함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상식입니다. 일반 국민도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예인의 정치적 언행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승환부터 아이유까지 수많은 인기 연예인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 공연도 하고 선결제도 한 걸 보면 윤석열 파면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이걸 법관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명령에 순응하는 범위가 대폭 쪼그라들었다는 점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조하는 걸 보고 많은 이들이 검사도 판사도 다 한통속이고 미국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한편을 먹었다며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심우정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는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는 게 우세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광장에서 시위하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란세력 처지에서도 검사, 판사들이 언제 자기를 배신할지 모르니 협박할 거리를 하나 정도 쥐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우정은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대학원 과정도 실무 경력에 포함된다는 엉터리 해명을 내놨습니다. 1999년 대전의 폭력 조직 영웅파가 자기들끼리 조직원 한 명을 죽인 뒤 비밀을 유지하자며 현장의 조직원은 물론 두목의 애인까지 다 함께 시신의 일부를 먹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사체 훼손은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세기 때문에 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약점을 쥐고 협박하는 건 조폭이나 내란세력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 협박해도 미국의 힘이 달리니 순순히 따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12.3내란부터 이미 말도 안 되는 친위쿠데타를 거부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월 11일 육군은 특전사 중견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인사관리 제도와 복지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 간부들 월급을 올려주면 2차 계엄 때는 말을 잘 들을 걸로 여기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미국과 내란세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란세력을 뿌리 뽑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기세가 엄청난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저들은 국민의 투쟁 의지, 항쟁 의지가 꺾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쯤에서 자족하고 투쟁을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헌재 판결이 늘어지면서 불안해하는 국민을 향해 “이만큼 온 것도 럭키비키”라며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럭키비키’란 나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유행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은 지금 상황을 전혀 ‘럭키’라고 여기지 않으며 내란세력이 아직도 거리를 쏘다니는 것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내란세력이 또 무슨 짓을 해서 상황을 뒤집을지 노심초사하며 예의주시합니다. 또, 저들은 패배주의가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헌재 앞에서, 촛불집회 옆에서 극우들이 난동을 부리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국민을 위축시키려 합니다. 저들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폭동을 일으키겠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경찰도 패배주의를 유포하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일선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인원을 보고하면 상부에서 인원을 줄여서 발표하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경찰 추산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촛불집회는 축소하고 극우집회는 뻥튀기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힘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극우세력은 별것 없습니다. 폭동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대학가 극우 순회 난동을 보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촛불대학생들이 항의하면 폭력을 쓰지만 결국 밀려납니다. 25일 서울 남태령에서 전봉준투쟁단이 트랙터 행진을 할 때도 경찰과 극우 유튜버가 공모해 투쟁을 막으려고 했지만 정작 현장에 모인 극우세력은 20여 명의 초라한 인원이었습니다. 반면 전봉준투쟁단을 응원하러 모인 시민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극우세력은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된 투쟁 대상으로 여길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윤석열에 투쟁의 과녁을 집중해서 싸우면 됩니다. 25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사회자가 ‘윤석열 타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헌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국민이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가자들이 열띤 호응을 했습니다. | |
12일 밤 광화문 농성장에 어떤 시민이 두툼한 봉투를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봉투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고 겉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만,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않고 오후 8시쯤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해 통장을 털어서 적은 금액이나 보태고자 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세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차피 자유는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바로 그만두고 거리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목숨은 두렵지 않습니다. 65년 정도는 살았으니까요.” 지금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3년간 매주 주말 촛불집회로 단련이 되었고 12.3내란 이후에는 매일 촛불을 들며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승리는 투쟁하는 국민의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ws.or.kr/article/36900
제77차 서울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재개에 맞서 연대를 이어갈 것을 결의하다
〈노동자 연대〉 540호 입력 2025-03-23 21:27
이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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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규탄한다! 3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3월 23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77번째 집회는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재개에 맞서 연대가 굳건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 줬다.
가자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자지구를 “영구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예멘을 공습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중동 지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단단히 마음을 먹을 것을 다짐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거리에서 알렸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등 아랍인뿐 아니라, 먼저 열린 재한 무슬림 공동체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마치고 방글라데시인 등 10여 명이 왔다. 지난 학기에 팔연사 집회에 참가했다가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온 서구 유학생들도 있었다.
한국외대 민주동문회도 깃발을 띄우고 참가했고, “윤석열 파면” 깃발을 든 개인 참가자도 있었다.
3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에서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조승진
가장 먼저, 재한 팔레스타인인 나리만 씨가 분노와 슬픔을 꾹꾹 누르며 연설에 나섰다.
“가자는 그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국제 사회가 무시하는, 현재 진행형의 체계적 인종청소가 낳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세계는 저 흥건한 피와 무도함을 보고도 아무런 실질적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인도주의를 들먹이는 국가들은 공허한 규탄 성명서만 발표하고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습니다.
“가자를 잊지 말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이 흘린 피가 그저 숫자가 되어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1년 반 넘게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저의 희망은 어느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다시 호소드립니다. 저희의 고통을 잊지 마시고, 인종 학살이 끝날 때까지 연대를 지속해 주십시오.”
막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나리만 씨에게 참가자들은 격려의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이후 집회 연설자들과 참가자들은 연대를 지속하자는 의지를 고무했다.
3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조승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스라엘의 의료 시설 파괴와 인종 학살을 규탄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하마스의 저항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엄혹한 현실에도 우리의 연대가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3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에서 예멘 출신의 학생 활동가 라나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조승진
한양대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자이투나’의 공동 설립자인 예멘 출신의 학생 활동가 라나 씨도 굳건한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라나 씨의 연설은 오랜 내전과 외세의 개입이 낳은 고통 속에서도 예멘인들이 가진 긍지를 보여 줬다.
“예멘인들은 그저 전란의 피해자가 아니라 혁명가들입니다. 우리는 점령에 맞서는 혁명가들이고, 제3세계 사람들이 빈곤과 무지, 질병의 수렁 속에 처박혀 있기를 바라는 세계 체제에 맞서는 혁명가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불의에 예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했습니다.”
라나 씨의 당찬 발언에 참가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라나 씨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미국 팔레스타인 연대 캠퍼스 점거 운동의 리더 마무드 칼릴을 구금한 것의 의미를 지적하며 연대를 지속하자고 호소했다.
“마무드 칼릴의 구금은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외칠 때 정부들이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집단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이 자유를 얻는 날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3일 오후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
집회는 많은 행인의 이목을 끌었다. 지나가다 말고 우두커니 서서, 또는 화단 경계석에 앉아서 한참 연설을 듣고 가는 행인들이 평소보다 많았다.
시위대가 도심을 행진할 때 대열 주변에서 가자지구 상황을 알리는 유인물을 반포한 자원 활동가들은 평소보다 많은 행인이 유인물을 받아 들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그 유인물을 유심히 읽는 사람들도 많았다.
행진은 미국 대사관과 광화문, 인사동 거리를 거쳐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으로 이어졌다.
광화문과 안국역 인근에서는 그곳에 있던 윤석열 퇴진 운동 참가자들 여러 명이 지나가는 행진 대열을 향해 박수를 치거나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도착한 시위대는 대사관을 향해 기세 좋게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마쳤다.
3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3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동료들과 집회에 참가한 방글라데시인 에스케이 씨는 기자에게 집회에 참가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한국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집회에 많이 와서 기쁩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고 앞으로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 할림 씨와, 그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이크발, 야야 씨도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팔레스타인을 향한 참가자들의 마음과, 자유를 위한 외침이 아직도 울리는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팔레스타인에 대해 깊은 연대감을 느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 3월 30일은 ‘팔레스타인 땅의 날’을 맞아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이날은 1976년 3월 30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토지 강탈에 맞서 벌인 저항과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로, 올해로 49주년을 맞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저항과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
3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3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3월 23일 오후 이스라엘의 전쟁 재개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리고 있다 ⓒ조승진
3월 23일 오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s.or.kr/article/36899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500명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다
〈노동자 연대〉 540호 입력 2025-03-23 20:45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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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오전 11시, 재한 방글라데시인들 중심의 ‘한국 무슬림 커뮤니티(KMC)’ 소속 이주민 약 500명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모였다.
재한 방글라데시인 사킬 씨는 “안산, 파주, 광주, 의정부, 포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전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서울로 삼삼오오 함께 온 이들이 많았고, 버스를 대절해서 오기도 했다.
3월 23일 이스라엘 규탄을 위해 모인 ‘한국 무슬림 커뮤니티(KMC)’ 구성원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가 더 불었다 ⓒ김종환
파주 금촌에서 십수 명과 함께 참가한 한국인 김진희 씨는 “자영업자 분들은 주말에 가게를 보느라 못 나오기 때문에 참가자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이라고 전했다.
일요일 오전에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 온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주일 중 일요일만 쉴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인종 학살 중단하고,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팔레스타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등이 적힌 영어 팻말을 들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팔연사)의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팔연사 집회에서 받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가지고 온 듯했다.
대열 맨 앞에 히잡을 쓴 여성들이 선 것도 인상적이었다.
참가자들은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무슬림들은 평화를 바란다’ 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이스라엘을 비호하는 서방이 전쟁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탓으로 돌리며 무슬림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 역시 “후 이즈 테러리스트? 이스라엘 테러리스트!(누가 테러범인가? 이스라엘이 테러범이다!)“였다.
한 어린이 참가자는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는 쉽게 먹고 마실 식량이 있지만 가자지구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자지구를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타냐후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자신이 생전에 저지른 모든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KMC의 한 조직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힘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보이콧을 호소했다.
한국어에 매우 능통한 방글라데시인 부신종 씨는 한국어로도 연설했다.
”얼마나 많은 휴전이 깨져야 세계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돼야 이스라엘에 책임을 지울 것입니까?“
그는 또한 트럼프의 탄압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연대를 표했다.
”미국에서 우리는 동일한 억압을 보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팔레스타인인 대학생인 마무드 칼릴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학생을 그의 정체성과 신념만으로 구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한양대에서 재료화학공학을 가르치는 방글라데시인 마누아르 교수도 발언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 학살을 규탄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했다.
본 기자와 팔연사의 박이랑 활동가도 연대자로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맞선 참가자들의 분노에 공감과 연대를 표하며, 이스라엘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또한 몇 시간 뒤에 있을 팔연사 집회를 알리며 참가를 호소해 일부 참가자들이 흔쾌히 응하기도 했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KMC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불과 며칠 만에 600명 이상 살해됐고 그중 200명이 어린이들이고 수천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기방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테러리즘이다.
”이것은 인종학살이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가자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건재하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의 고난을 보고 당신들의 외침을 듣고 있고, 결코 투쟁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월 23일 집회의 연단 ⓒ김진희
'팔레스타인은 혼자 걷지 않는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어린이 참가자 ⓒ김진희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고된 일과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김진희
집회 중반 참가자들이 더 많아져 대열 앞에서는 끝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환
많은 참가자들이 이스라엘 규탄을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였다
첫댓글 천공이란 놈이 2025년에 한반도 통일을 말했는데
참! 초등학교도 못 나온 놈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웃기고
소위 박사를 취득한 개새들이 그걸 수용한다는 게 가소롭죠.
트럼프
푸틴
여기에 윤?
두 녀석들이 제목본다면 실소를~
남반도 백성들은 未局의 의중을 파악해야 헌재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읽어낸다.
이대표 항소판결 이후로 헌재결정을 유보한 것은 未局의 뜻이다.
매궁노가 남반도 검경 사법 헌재를 통제할 힘은 없다.
未局이 주도하고 매궁노당과 검경 사법 한재가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출 뿐인거지.
헌재결정을 미룬 것은 헌재가 아니라 未局이다.
이대표를 사법부에서 정치생명을 끊어주면 헌재에서 소꼬리를 탄핵결정을 하겠다는 으름장이야.
근데 항소심이 다행스럽게 무죄판결이 났다.
없는 죄를 만들어 유죄화 하려니 재판부도 너무 눈에 보이니 未局 으름장을 개무시를 한거지.
未局 의도는 사법부에서 이대표를 죽여주면 헌재에 입김을 작용해 소꼬리를 잘라주겠다는 의도였다.
이대표와 소꼬리를 동시에 죽여 수박들과 매궁노당을 썩어서 비빔밥을 맹글어 倭寇 자민당을 구상한거지.
未局에 영원히 충성하는 완전한 동물농장화를 꿈꾼거지.
다행히 未局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소꼬리 처분이 골치덩어리가 되었다.
명신인가 이재명을 죽이고 싶고 지도 죽겠다고 한 것은 未局의 의중을 대신 표현을 한거지.
이대표는 테러에 항상 조심해야되.
헌재결정은 헌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未局이 결정하는 것이니 시기와 결정은 정말 알기가 어렵다.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대표와 未局際에 일정한 협의가 성사된다면 탄핵결정이 당겨질 걸로 보이고, 未局이 몽니를 부리면 결정시기도 결정결과도 추론하기가 매우 어렵다.
未局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以異制異로 활용하는 걸 보면 남반도에 대한 未局의 인식이 어떨지 대략 짐작을 할수가 있다.
이민족을 인간취급 하지 않는 것이 백인들의 기본 마인드다.
그래서 남반도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늘 놓여있어.
달러와 유로달러가 브릭스에 밀리고 있다.
트럼프가 푸틴과 손을 잡은 꼴을 취하는 것도 러시아 에너지를 유럽에 공급하는 걸 미국이 장악해 브릭스속에 미국도 발을 담가 양다리 정책에서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지.
未局외에는 다 소모품으로 봐.
남반도 기업 미국으로 막 가지고 가거든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기업을 보호해줄 세력이 없어.
최두목은 오히려 넘겨주는데 앞잡이 역할을 거든.
이렇게 배때지를 채우고 난 이후에 소꼬리를 자를지 모르겠다.
여튼 未局은 이대표 소꼬리 둘다 죽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지배하려 했는데 삑사리가 났고, 이후 결정은 未局이 한다.
@雷風 未局의 난제는 동북아에 하나 더 있는데 對中정책이다.
기본적으로 未局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以異制異戰略을 활용하고 戰利品만 챙기는 앙랄한 짓을 서슴치 않는다.
未局의 對中정책에 남반도의 희생이 요구되.
여기에 개처럼 말을 잘듣는 주구가 필요해.
헌재결정이 未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對中정책에 삑사리가 난다.
다른 주변의 찌끄리기들 모아보았자 남반도 정예군 1/10역할도 못해.
경제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주구가 필요해 남반도 이해가 아니라 未局의 이해에 충실한 개가 필요해.
그니 未局의 고민이 커지는 거지.
조기대선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전자개표기도 역할을 못해 이대표 당선은 불가피해 미국이 바라는 그림이 아니야.
그래서 이대표와 未局간 합의점을 찾으면 소꼬리가 빨리 뒤지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측을 못해.
@雷風 과거를 돌이보면 한때 쿠르스크 북한군 파병설로 한국군과 무기를 우크라에 밀어넣을려고 바이든이 별짓을 다했어.
무인기도 날려보내고 아군을 적으로 위장해 쇼도 해보고, 북반도가 도발을 해서 국지전을 이르켜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다 읽은 북반도는 북으로 진입할 통로를 모조리 파괴하고 未局에 경고를 한다.
핵으로 날려버린다고 하니 해결책이 없어.
결국 평상시 계엄선포로 실패작으로 끝났다.
요즘 쇼이구와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반도를 방문하는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띈다.
트럼프 떠돌이개의 주권4개국 관계를 느슨하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닐까 싶다.
떠돌이개가 만나달라해도 군사훈련으로 겁박해도 먹히지 않으니 미칠 지경이라.
러우종전협상도 흐지부지되는 마당이고 떠돌이개의 습성을 너무도 잘아니 북반도가 상대를 안해주거든.
그니 떠돌이개가 푸틴을 통해 북반도와 협상의 다리를 놔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니 쇼이구와 차관을 북반도로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설이 있다.
러시아 전승절에 떠돌이개가 끼어들어 김정은을 만나는 형태가 될지도 모른다.
소꼬리 탄핵결정이 전승절 이후까지 밀릴지도 모른다.
주권이 없는 백성들이 뭘 할수가 있는 게 없다.
@雷風 고견 감사히 읽습니다.~.
@인향만리 반갑습니다 인향만리님.
그냥 소설이라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雷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