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군인 평등권 관련

[찡잉]

안녕하세요

기본서 평등권 부분 (p197) 에서 평등권 침해되지 않는 사례로 나온 경찰과 군인에 대해서 22년 1월 기본 강의때 교수님이 경찰과 군인은 봉급표가 원래 다르기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아래 22년 1차 헌법 문제 13번에서 2번 보기는 왜 평등권이 침해되는 건가요?

2번 보기 :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X : 침해된다)

[이국령]

안녕하세요.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봉급'면에서는 같은 비교집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3월 심화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의 2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봉급표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평등권의 침해가 문제는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