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의 진짜 뜻(여시에서도 진짜 많이 잘못 씀)

[ryujin]

출처: 여성시대 r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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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양형은 ‘형을 정하다’라는 뜻인데
감형과 혼동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듯..

‘판사는 이러이러한 양형 이유로 피의자에게 5조 5억년를 선고했다.’

에서의 양형 이유는 감형 이유가 아닌,
그 형을 선고한 이유를 말함.

왜 양형 했냐, 지멋대로 양형해주고 어이없다
같은 말은 틀린 것...

당장 쩌리에만 쳐봐도 너무 많이 오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음.
이젠 알고 쓰자!

양형=/=감형


다 봤으면 나가
(제리 인사)

미방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여시]

여시 좋은 정보 고마웡
황망 이거도 진짜 잘못 많이 쓰더라ㅠ..

[헤이헤이즐리]

구형이랑 선고도! 구형은 검찰이 법원한테 "쟤 이만큼 징역 때려줘요!" 하고 형을 구하는거고, 선고는 법원이 피고한테 "너 징역 n년 땅땅" 하는거임. 가끔 뉴스에 xx범 징역 3년 구형 <- 이렇게 뜨면 3년 확정받은 줄 아는데 걍 검찰이 법원한테 요청한거야! 그 뒤에 법원이 판단 후 선고함. 근데 보통 구형한 형보다 적게 나오긴 해

[정신함흥차사선비]

양형기준도 어지간하면 다 있고 이거대로 안하는 판사들도 많이 없음 ㅠㅠ 양형위원회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끼리도 욕함..
재판이란게 판사만 욕할 수도 없고 검사가 약식재판 청구하거나 기소를 영 이상하게 하거나 그럴수도 있음.. 양형위원회랑 법을 만드는 국회(법사위)도 같이 때려야함

[다노누나니누냐]

딴말이지만 박주영판사님 어떤양형이유 책 재밌어,,, 추천,,,

[다노누나니누냐]

여샤 글 고마워

[뜨그덕 뜨그덕]

오키..당케

[짱밍이]

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