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내란 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민, 애국의 기치로 매국노를 철저히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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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민, 애국의 기치로 매국노를 철저히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이 12.3 내란 범죄를 일으킨 지 118일이 넘어가는데도 해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헌정 질서가 붕괴되며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한국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는 것은 헌정 질서의 파괴이자 반국가적 대역죄로써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자면 내란 범죄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체포 구속해서 처벌하는 게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대역죄가 그 무슨 애국 행위인 양 지껄이는 요설이 일정 부분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가 그 무슨 이념 대결을 겪고 있는 것인 양 왜곡하면서 여야, 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결인 것처럼 요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반북, 반중, 반러, 친미에 서기만 하면 정의이고, 애국이기에 그 모든 행위가 용인되는 것처럼 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자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국의 대외정책은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북, 반중, 반러, 친미는 한국 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권부터 찾아야 하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애국이지, 어떻게 주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식민 지배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하고, 조국통일이 아니라 남북 간의 대결만 부르짖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매국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상 지금 국제 사회와 동북아 정세는 반북, 반중, 반러, 친미 정책은 미국의 요구이지 한국의 국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손해 보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한국이 이런 대외정책을 추구해도 관세와 방위비를 대폭 올리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북, 반중, 반러, 친미만이 애국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런 자들이야말로 바로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앞잡이이자 매국노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윤석열의 내란 범죄 행위는 애국에 기반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 매국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배경을 봐도 확인됩니다. 미국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만 추종하다가 대외 경제 관계를 악화시켜 경제를 망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더니 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결국 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범죄가 애국인 양 요설을 퍼뜨리는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 범죄자들과 공범, 종범들의 행동을 보면 한국 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매국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내란 범죄의 본질은 미국을 추종하는 매국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기에 좌우 내지는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애국과 매국 간의 대결 관계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권을 고수하여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애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애민, 애국의 주장이 도리어 탄압받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노의 주장이 판을 치게 만드느냐의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란 범죄의 문제를 확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같이 애민, 애국의 기치로 단합하여 매국노를 철저히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 두지 않고 한국 민의 희생을 볼모 삼아 오직 자기 패거리들만의 사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매국 행위를 응징할 수 없게 됩니다. 매국 행위가 준동하는 조건에서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에 헌정 질서는 물론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갓집 개만도 못하는 삶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범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국노들의 준동을 확고하게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민, 애국의 기치에 근거하여 매국노를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부 내의 남아 있는 내란 잔당을 모조리 탄핵해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사실상 행정부 자체가 불신임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이건만, 도리어 내란 수괴를 두둔하면서 내란 범죄 해결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껏 지금껏 내란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탄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계속 방해하고 나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내란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두둔하려는 국무위원들은 모조리 다 탄핵해 버리고 애민, 애국에 기초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행정부의 내란 잔당을 모조리 탄핵하고 애민, 애국에 기초한 거국적인 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것이 그 무슨 내란 행위인 듯 말하는데 이 또한 가당치 않은 요설일 뿐입니다. 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 행위의 법적 처벌을 한사코 방해하고 훼방하는 게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행위이지, 이를 가로막는 세력을 응징하여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어떻게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국회의 권능이고, 또 애민, 애국에 기초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내란 수괴와 잔당, 공범, 종범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세력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해 수립되는 것이기에 도리어 내란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내의 내란 잔당을 모조리 탄핵하여 거국중립내각을 수립한 다음에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애국의 담론』 p572∼592 참조)해야 합니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하는 법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매국 행위에서 비롯되었는데도, 매국 행위가 애국적인 행위인 양 요설을 부림으로써 명확히 처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매국 행위를 저지르면서 애국 행위인 양 주장하는 요설이 통용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기 위해 한국 민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애국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미국과 맺은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되찾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주권의 행사는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일치된 지점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주권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고 동맹관계만을 외치면서 미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매국 행위로 단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근거 지워주는 것이 애국법의 제정입니다. 이 애국법에 근거하여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 조국통일법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들의 준동을 확고하게 막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틀어 앉아 매국 행위를 벌이는 자들을 다 축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주권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좌고우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내란 수괴와 공범, 종범들이 보여준 형태를 보았을 때 이들에게 시간을 주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공을 가하고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단순히 말로 요구해서는 되지 않고 민의 강력한 정치적 힘에 기반해서 풀어야만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될 것 같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진작에 파면을 인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부의 내란 잔당들을 모조리 탄핵하여 애민, 애국에 기초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기필코 관철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거국중립내각이 서로 협력하여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견지해야만 외세와 매국노의 준동을 제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혼란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그러면 이를 기초로 해서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 3. 31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정호일

[오후인]

수괴및 종범 대략 2000두 정도 추려서 절단기와 방망이, 송곳을 사용하여 대략 1년쯤에 걸쳐 최대한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로 처단...지놈들 계획한 그대로 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