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민법 공부 중인 초시생입니다.<br>다름이 아니라, 공부 중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 남깁니다.<br><br>신정운t 강의를 듣고 있는데,<br>p.131 말미에<br>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제3자가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br>라고 되어있습니다.<br>그런데 p.133 말미에는<br>103조는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이 불가하고 반사적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br><br>부동산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지 못하는데, 반환이 불가해서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면 이 두 내용은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br><br>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히 듣겠습니다 ㅠ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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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법리에서의 제3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한 선의의 제3자를 말하고, 두번째 법리에서의 수익자는 제2매수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는 매도인으로의 말소등기청구 못하나, 매도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2매수인으로의 (매도인으로의X) 말소등기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소등기 되어봤자 결국 제2매수인 등기 지워야 하는데 746조에 걸려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당할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이유 :746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대위청구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99나17767 판결이고 논리적으론 모순이지만 제1매수인 구제를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까지 정리하셔야 이중매매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겁니다.
첫댓글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부동산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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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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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법리에서의 제3자는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한 선의의 제3자를 말하고,
두번째 법리에서의 수익자는 제2매수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종합하면,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는 매도인으로의 말소등기청구 못하나, 매도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2매수인으로의 (매도인으로의X) 말소등기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소등기 되어봤자 결국 제2매수인 등기 지워야 하는데 746조에 걸려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기각당할 것입니다.
한번에 이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
네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이유 :746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대위청구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99나17767 판결이고 논리적으론 모순이지만 제1매수인 구제를 위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까지 정리하셔야 이중매매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겁니다.
@뭐로할까요 넵 ! 얘기해주신 내용 정리해서 다시 공부해보겠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