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보완수사권 폐지, 2030 민주당서 더 멀어질 것"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 출마했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의 의장)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잘못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라며 “민주당이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형소법 개정안 표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김보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도 검찰은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금 법안에는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를 ‘요구’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난 5년간 단 1건 활용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보미는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힘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유지가 61%, 폐지가 23%였다. 특히 20대는 66%, 30대는 70%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강하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조차 유지(46%)가 폐지(39%)보다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영을 넘어, 다수의 국민과 청년층이 범죄 피해자 안전망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보미는 “우리는 그동안 정치 검찰의 권력 남용과 사건 조작을 경계해 왔으나, 경찰은 남용과 조작을 안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자칫 국가가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내란 청산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2030은 민주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보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잘못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다. 그 브레이크가 또 정치 검찰이 돼 말썽을 부린다면 그때 고쳐 쓰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내려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국민을 태우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검찰의 칼은 뺏어도 좋으나,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마저 부수지는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강행해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곽상언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 민주당 이소영이 기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