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규재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그러게 이재명 대선졌는데 왜 지금 당선된게 무효가되어야됨..?
이거 말 많더라.. 법 취지도 부당하게 당선된거 따지는건데.. 당선자는 김만배 개인적 친분 불기소 낙선자는 기소
ㄱㄴㄲ
꼴보수 법조계, 정규재 할배도 절레절레할 수준의 개초딩같은 판결을 ㅅㅂ...존심도 없나 한동훈 친구 한성진 판새야
승자의 거짓말에는 침묵하고 패자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짓밟는 게 맞냐 이게
진짜 누가봐도 아닌판결인데 국힘새끼들이랑 멍청2찍들 지들끼리 법앞에 평등 ㅇㅈㄹ하는거 개처웃김 국민들을 바보로아나
근데 이제 보수는 죽은 것 같아 정말로..
홍준표도 자기는 이십몇년을 여기 당에 있었지만 윤석열은 5년짜리 용병인데 무슨 애정이 있겠냐라고 하잖아
그치만 국힘에서도 윤을 내칠 수 없는게
윤만 죽는 게 아니기때문임
그래서 이재명 재판에 올인하고 언론 때리는 거야ㅠ
진짜 저들이 원하는게 지지자들 분열
중도층들이 이재명 범죄자 인식 시키기임
이제 올라오는 기사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야함 그래야 판사도 눈치 봄
이건 진짜 법리싸움이 아니라
정치적판결 싸움임
여시들 댓글에서 많이 싸워줘ㅠㅠㅠ
판결문만 봐도 무죄가 돠어야하나 무죄를 내리지 아니함 이딴 말이있어
이게 대체 어떤 말임...?
시대가 역행하고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나몰라라함 우리라도 관심 가지자ㅠ
이 정부 들어서면서 다 망해가는 중
지금 기사 베댓들 잊지말고 다들 추천 눌러주고 여시에 다는 댓 똑같이 기사에도 달자
따봉갑니다
ㄹㅇ 진짜 ㅋㅋㅋㅋ
정규재 아저씨 아직도 보수논객 소리듣네 이제는 인정하세요 아저씨는
이재명을 사랑하고 잇다고...
안돼... 이 아저씨 계속 보수논객 달고 정상소리 해줘야 해 ㅋㅋㅋㅋㅋ
댓 따봉 완
따봉
기사 댓글 따봉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