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알고 보니 이재용 이재명 만난 이유가? 삼성 혼자 결정이 아니었다!(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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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329

우원식 개헌에 '이재명표 개헌'으로 반격;; 판 뒤집었다! 대박/내란세력 개헌 뒤에 숨어 생존 가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324

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알고 보니 이재용 이재명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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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소방헬기 담수량 1.5배 증가. 변속기 국산화 성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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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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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지정학 바꾼다/ 진짜 타겟 韓·日·서유럽/ 트럼프가 다극화 가속화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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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트럼프 #관세 #다극화

APR.07.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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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745 호, 4/6, 역동적인 전선 현황 // 하이마스 공백 틈타 러시아군 수미 진격 // 에너지 시설 공격에 이스칸데르 보복 대응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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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러시아군의 수미 진격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우크라 군은 쿠르스크 침공 시 하이마스를 13대나 소실하였다고 하며 현재 우크라의 첨단 포병 무기 화력이 약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찬스로 하여 러시아 군의 수미 진격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aetKXH_7K-8?si=vTGDKOOSeF1-L9Gd

 통신 744 호, 우크라 병사를 업고가는 러시아 병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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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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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VNoNMyuEVw?si=Ce12qnG1WEbujO0f

미 재무장관, 젤렌스키는 거짓말장이/독일, 미국에 있는 금 인출/우, 징병 유예 자격 축소/유럽, 반 트럼프 무역 협정/캐나다, 미국 대체 세계 리더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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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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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4/3)- 우, 자발카에서 후퇴/솔로네 정착지 반격/러, 바가티르 정착지 공격/벨고로드 죽음의 도로

조회수 4.2천회 · 8시간 전...더보기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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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YzYcBVXZyjw?si=NQ7c16rzWAuNhwJO

푸쉬킨을 노래하는 독일 예술가 아이스브레너!/'얄타로 가는 길'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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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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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날린 강력한 한 방! 이란이 미국에 핵으로 맞서며 경고했다.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는 핵폭탄을 가질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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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 Discovery T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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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23761316&navType=by

분석 기사.. "트럼프 관세 정책 실패하고 미국경제에 역풍"

분석 기사.. "트럼프 관세 정책 실패하고 미국경제에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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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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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과거 80년대 플라쟈 합의로 망했는데...

지금 미국이 또 일본에다가 플라쟈 합의하면..

이젠 일본 완전히 죽겠네요..

트럼프 계획은 플라쟈 합의래요..

공장의 해외이전이 그 신호탄입니다..

일본은 또 당할테지만...

한국은 호락호락 당해선 안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중국 인도등 브릭스끼리 더 뭉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제 미국은 퇴보할 일만 남았다...

남의나라 망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이 먼저 망하겠네요..

그런데..이 기사의 마지막 결론은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이런 관세정책이

결국은 부자들에게는 소득세 감세혜택을 주고..

그들을 세금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서...

일반 미국 국민들은 그 만큼..더 비싼 물건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 질것이라고 결론을 맺네요..

과연 이번 관세 재앙의 트럼프의 큰 그림은

결국 부자는 더욱부자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실패하는 이유

미국 경제에 큰 역효과,역풍이 불것..

중략

출처: https://youtu.be/wvst10ZEWgw

윤석열 재구속 '할까, 말까?' 기로에선 검찰 ... 내란에 본격 가담하나?

장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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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121회 10시간 전 50개 제품

출처: https://youtu.be/tFz1hCYhDQs

조사떴다, 보수층 전부 손절, 윤석열 찐지지율 17%, 이재명은 53% 또 올랐다 (핵심때린 MBC "윤 '힘내라' 입장에도 관저앞은ㄷㄷ.. 비명계 지원 속 우원식 초토화각)

정치파랑새

구독자 66.6만명

조회수 119,883회 2025. 4. 7.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625

[리얼미터 여론조사] 양당 지지율 소폭 하락...尹 탄핵심판 '수용' 76% 이상

[리얼미터 여론조사] 양당 지지율 소폭 하락...尹 탄핵심판 '수용' 76% 이상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과반 이상

7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4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5.7%, 조국혁신당이 5.2% 등을 기록했다.(출처 : 리얼미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4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당 지지율이 전 주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수용할 것이다'가 다수를 차지했고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과반 이상이었다.
먼저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44.8%를 기록해 선두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5.7%로 2위에 머물렀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이 5.2% 등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2.5%p 하락했고 국민의힘 역시 전 주 대비 0.4%p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9.1%p로 소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을 포함해 제주도,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에서 우세를 점했고 강원도에서도 약우세를 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약우세를 점하는 것에 그쳤다. 그 밖에 충청권과 대구·경북에선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에선 모두 민주당이 우세를 점했고 40대와 50대에선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반 이상이었다. 그 밖에 18세 이상 20대에선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경우 48.6% : 26.1%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나 중도의 민심은 완전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음이 드러났다.

7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4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37% : 56.9%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19.9%p 차로 크게 앞섰다.(출처 : 리얼미터)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7%에 그친 반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56.9%를 기록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오차범위 밖인 19.9%p 차로 크게 앞섰다. 다만 양쪽 모두 지난 주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미만 세대에선 모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과반 이상을 기록했고 40대와 50대에선 70%도 초과했다. 반면 60대 이상 세대에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더 앞서긴 했으나 격차는 적었다.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는 중도층의 경우 29.6% : 65.7%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2배 이상 더 앞서며 중도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7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4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을 묻는 질문엔 17.4% : 76.9%로 '수용할 것이다'가 4배 이상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리얼미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 의향을 묻는 질문엔 '수용할 수 없다'는 17.4%에 그친 반면 '수용할 것이다'는 76.9%를 기록해 '수용할 것이다'가 4배 이상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극우 세력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수용할 것이다'가 70%를 초과했고 연령별 결과에서도 모두 '수용할 것이다'가 7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수용할 것이다'가 더 높긴 했지만 65% 정도에 그쳐 평균에 비해 낮았기에 이 계층에선 다소 불복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 후 정치적 안정 조치를 묻는 질문엔 '사회갈등 해소/국민통합 노력'이 25.8%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제 개편 등 정치 제도 개혁'이 24.6%, '여야 간 협치/국정운영 정상화'가 22%, '尹 대통령/李 대표의 공식 사과'가 17.6% 등을 기록했다.
다만 이 질문은 문항에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식 사과'가 들어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아마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는 이 문항에서 불쾌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이 탈락한 결과물이 아닌지 추정된다.
이번 리얼미터의 정기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6명을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양일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RDD 표집틀 기반 ARS 자동응답조사이며 응답률은 6.6%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를 참고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2gsFxL3xkCE

역시나 국힘도 개헌에 환호? 개헌수괴(?) 우원식 멸망;;

정치는 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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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우원식 #개헌 #이재명

😊 정기후원 정예능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출처: https://youtu.be/c_TCp2BZhUQ

우원식의 내란동조행위 개헌제안! 오히려 잘 됐어! 민주당내 내란세력 다 튀어나온다!

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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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76분 전 #우원식 #개헌 #내란동조세력

#우원식 #개헌 #내란동조세력 [아임굿 29차] '탄핵특가' 사전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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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BTjufUZ2zyE

마지막 수박, 우원식! 내란수괴 쫒아내니 계엄수괴가 되고 싶나? 같이 노는 애들 보니 ㅉㅉ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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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8회 48분 전

출처: https://www.jajusibo.com/67471

내란세력 척결이 우선···지금 개헌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내란세력 척결이 우선···지금 개헌 이야기할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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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04-07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함께하자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내란 잔당인 국힘당의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촛불행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개헌론은 내란세력이 숨어들 공간만 확보하게 해주고 이들을 척결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분산, 약화시킬 뿐”이라며 “개헌을 내란세력과 협치로 처리하겠다는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시기는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건설 이후, 내란세력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국민적 논의를 통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내란세력 척결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금 당장 모든 힘을 총동원해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날 우 의장의 개헌 논의에 환영을 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내란세력 종식의 초점을 흐린다며 진보당을 비판하고 있다.

아래는 촛불행동 성명 전문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15050?rc=N&ntype=RANKING

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입력2025.04.07. 오후 12:06 수정2025.04.07. 오후 12:06

박경준 기자

개헌 프레임에 내란종식 '흐지부지' 우려…국민투표법 현실론도 강조
대선前 5·18 개헌 논의는 열어놔…'개헌 소극적' 이미지 불식 시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당위론과 국민투표법이라는 현실론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결국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지 채 사흘이 되지 않아 정치권의 포커스가 개헌 논의로 쏠린다면 이 같은 내란 종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일종의 '프레임 전환' 효과가 생기면서 계엄사태의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역시 회의에서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언급한 '내란 종식'과 관련,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전후한 너무나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한다"며 "내란특검법이 실시돼 내란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주류 역시 지지층을 비롯한 여론의 흐름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을 더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온 당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도 이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정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의 결정을 뒷받침한 또 다른 배경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실론도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 할 경우 개헌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만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개헌에 필요한)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개헌에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은 이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니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5·18 정신을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면서, 정치권의 관심인 4년 중임제나 총리 추천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나름의 '스케쥴'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대선과 함께하는 개헌은 시기상조이지만, 개헌은 필요하고 자신도 그에 대한 의지를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kjpark@yna.co.kr

박경준(kjpark@yna.co.kr)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04-07

지정학과 세상읽기

분권형 개헌? 홍석현은 권력을 잡으려면 뒤에 숨지말고 앞에나와 심판을 받아라

글을 올리고 나서 보니 이재명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국회의장 우원식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우원식은 본인의 개헌론이 이재명과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야당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와 추미애는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은 아무말도 없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는 개헌을 주장하는 논설과 기사로 도배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권력배분을 목적으로 한 개헌에 반대한다. 필자는 국회가 결정한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결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에 찬성한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가 가져가는 내용이 담기는 개헌을 찬성한다.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관할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기는 개헌을 찬성한다.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명시하는 개헌에 찬성한다.

대선 날짜가 채 결정되기도 전에 개헌을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번 탄핵인용과정에서 개헌이 타협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필자는 국내의 산업자본이 매판세력에 승리한 결과가 탄핵인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은 트럼프 등장이후 점차 악화되어가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윤석열과 같은 친미사대주의가 다시 등장할 경우 국내기업이 설곳을 상실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 불과 2-3일전만해도 5대3이니 4대4니 하는 말들이 떠돌았다. 탄핵심판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했던 재판관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번에 우원식이 개헌을 주장하고 중앙일보가 개헌으로 도배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가 추정했던 국내산업자본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치권내에서 자기들끼리의 협상이 있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하겠다.

현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이재명과 홍석현이 탄핵인용과 개헌추진을 서로 교환하는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원식의 급작스런 개헌주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재명과 홍석현은 서로 합의내용을 문서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청래와 추미애가 개헌반대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이재명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재명은 탄핵인용을 위해 홍석현의 개헌추진을 수용했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재명이 홍석현과 직접 합의를 했다면 이재명이 먼저 앞장서서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정청래와 추미애같은 중진들이 나온 것은 개헌반대 입장의 비중과 무게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한다.

우원식이 개헌을 선언한 것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이재명이 홍석현과의 합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청래와 추미애의 개헌반대는 이재명의 의중과 무관하게 당내에서 중진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의파기의 핑게를 대는 것이다. 두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원식은 이재명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을 밝힌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원식은 이재명이 아니라 홍석현과 같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개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합의되는 데 23일도 남지 않았다. 국민투표에 35일전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23일안에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선출 과정에 대한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탄핵이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는 커녕 오히려 관심을 없애버리는 개헌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의 개헌논의를 동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개헌논의에 대한 군불을 지피면서 질질 끌다가 개헌을 무위로 돌리면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 상당기간 정계에서 개헌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홍석현은 권력을 잡고 싶으면 뒤에서 숨어서 조작질하지 말고 직접 앞에 나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밤의 제왕 노릇을 할 것인가? 내각제나 권력배분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자들은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은 두렵고 자격이 되지 않으니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음험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세에서 강력한 국가통치력은 국가경쟁력을 의미한다. 중앙집권력 권력의 핵심은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다. 사람만 제대로 뽑으면 그 어떤 정치제도보다 효율적이다. 게다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공화적 이념에 부합한다. 이번 계엄상황에서 국회가 보여준 것은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폭거를 저지른 것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탄핵과 해산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원칙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할 그 어떤 권한도 없었다.

만일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고 국회를 해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국회를 재구성했을 것이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과반수 혹은 개헌선 이상을 차지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거나 윤석열 스스로 하야해야 했을 것이다.

각설하고 권력을 야합과 협잡으로 장악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그것이 필자가 홍석현이 추진하는 개헌을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다. 권력을 잡으려면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24551036&navType=by

(펌) 이상호 기자, "우원식의 내란.. 당장 멈추어라"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7시간 전

이웃추가

누구맘대로?

와..미치겠다...

이것이 바로 내란 세력들..

산넘어 산이네요..

우원식이 이들과 어울리고 함께 놀고 있다는거잖아요.

미친X야..꺼지라..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너따위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느냐..

내각제 하면요..

이건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낙엽, 권성동 오세훈. 김무성, 정대철, 김진태,

허은아. 안철수, 김부겸 등...

그럼그렇지...이낙엽이가 빠지겠나..

배후는 윤썩, 김명 이겠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https://www.news1.kr/photos/7166324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

이상호 기자 :

취재 내용을 급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한다

1. 우원식은 이재명 이외 상대안한다. 박찬대 원대 정도는 '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얼마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후 대선행보를 하면, 그 2달간 우원식은 마음대로 할 것이다.

2. 최상목 탄핵 막은 건 사실 우원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읍소해도 소용없었다

3. 우원식은 탄핵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4. 오늘 우원식의 행동은 명백힌 뒤통수이자 배반이다.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한, 정말 쉽게 뽀록나는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일 뿐이다

5. 80명의 수박들과 굿짐이 야합하라고 우원식이 저러는 거다. 그런데 걱정말라. 민주당이 지금 그렇기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원식. 오판한거다

6. 내란세력은 계속 살아있다. 그런데 미쳤나? 우원식. 또라인가? 우원식? 그러면 안된다. 이게 이틀만에 할 말인가? 대선전에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주의, 망친 경제 회복을 두달간 진행해야 하는데 개헌이랑 대선 둘다 투표하자고 할텐데 이게 쉽게 되겠는가? 굿짐은 절대로 쉽게 합의해주지 않는다. 내각제 여지를 남기는 수정안을 내고,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수정안 내고 만일 이재명 대통령 되도 힘을 못쓰게 할것이다. 해체시켜야 할 정당을 카운터파트너로 만드는 것이다.

7.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려하는거다. 검찰 언론 개혁, 경제 부흥의 절실함을 뒤로 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려 드는거다

8. 박근혜때처럼 석려리 기록물도 봉인될 위기다. 그걸 시도중이다. 헌재재판관2명임명 등 한덕수 최상목 현재 쉴드치고 있는게 우원식이다. 최상목이랑 완전 절친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왼전히 다가서 읍소를 하고 메달려야 했다. 이제껏 원내 판단에 비협조적이였다. 최상목 한덕수 탄핵카드가 즁요한데 못쓰게 하고 있다.

9. 사전에 이낙연 김경수 김부겸 김동현 등과 일정 시간표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3.6 탄핵 선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땋게 자기들 권력으로 누릴지, 이재명 힘을 어떻게 뺄지에 대한 행동을 해왔다. 탄핵으로 국민들 고통받고 있어도 상관없이 저렇게 커넥션이 움직여왔다. 내각제 추진이다.

10. 이재명을 흔들어서 대선전이 이재명 독주가 너무 명확하니, 흔들어서 자기들 몫을 따나려 하는거다.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를 달라고 하는거다. 수박이. 장관 기관장 몇개 지분 내놔라. 정확히 이거다. 양아치들. 국민들 너무 우습게 안다. 우리를 바보로 아나?

11. 내각제 던지니 이낙연 김부겸 김두관 김동현 박광온 김진표 정세균 김경수까지 다 물어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더해진다. 발표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재시동 걸어버린다. 이걸 받자는 정치인들, 전부 내각제 받자는 정치인들이다. 민주당 흔들고 이재명 빌목잡는거다.

12. 대표수박은 김동현. 여기에 이재명 죽이기에 전념하던 자들이 전해철부터해서 다와있다. 강한 이재명, 강한 민주당을 반대해서 콩고물 얻으려는거다

13. 정청래가 결국 총대맺다. "난 반댈세". 이제 초재선급이 우원식과 붙어줘야 한다. 정청래는 이제 차차기 정도의 대선 후보로 키워야하는 사람이다. 보호해줘야 한다. 그런데 나서서 화살을 피하지 않는다. 이게 우원식은 GT계가 옹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서는게 쉬운이링 아니다. 그런데 나섰다. 좋은 정치인이다. 해체되야할 당과 면죄부 줘서 협상하란 소리다. 헌법은 내란에 죄가 없다. 검철해체하면 된다. 지금 내란 종식의 타이밍 놓치면 안된다. 개헌도 주인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은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요구하지 개헌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십시요. 티피오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놀이 중단하십시요. 더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마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나선 정청래를 보호해야 한다

14. 우원식은 국무총리 지명권 따내려고 그러는거다. 그 아래 부처 몇개, 기관 몇개 자기몫으로 하고. 이재명의 능력 위주 인선을 꺼린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켜야 지네가 먹을게 생기는데.

15. 이번 탄핵에서의 인지도 상승이 우원식의 잠자던 욕망을 깨워버렸다. 여태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정국에서 우원식의 비협조에 상당히 당황했었다.

16. 이재명 대표는 내란 해결에 집중한다는 원칙론만 말하고 있다.

17. 지도부는 우원식에게 너무나 당황하고 있눈 중이다. 마지막 순간 5:3, 4:4 데드락 나왔을 때 최성목 탄핵 마지막까지 막은게 우원식이였다. 이거 출입기자들은 다아는 얘기다.

18. 지분을 먹기위해 저러는건데 이재명 대표가 워낙 국민만 바라보고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재명한테 먹히지 않는다. 지금 캠프가 구성되고 대선공약 다 준비되어거고 있다. 그래서 부탁이 전혀 안먹히기 때문에 예산, 인원 지분을 몽니 부려서 이권 따먹으려 드는거다.

19. 향후 개헌카드를 통해 모든 개혁 입법들을 전부 딜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한덕수 쉴드를 쳐주고 굿짐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개헌 특검등 딜하려들 가능성이 높다.

20. 당장 8일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러면 박찬대 원대인데 우원식이 밑에 사람 취급한다. 개헌론 갖고 전부 들러붙은 상탸에서 이거 자체가 반명 전선이 되는거다. 정말 나쁜거다. 박찬대를 가지고 마구 흔들거다. 결국 총리인선권을 받아내기 위한 자기정치를 위해, 내란 종식을 흔드는 나쁜 짓을 하는거다. 오픈프라이머리 세력 역시 여기에 합류해서 거대한 반명 전선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 우원식을 제압해줘야한다. 안그러면 반명 전선이 제대로 펼쳐질수 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의 내란입니다.

2분 뉴스 영상:

우원식 개헌 토론식 참석자 명단 봤더니,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9Wyyy2sPGvg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출처: https://www.jajusibo.com/67473

“개헌의 주인도 국민···국민의 관심은 내란세력 단죄·민주정부 수립”

“개헌의 주인도 국민···국민의 관심은 내란세력 단죄·민주정부 수립”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4/07 [11:52]

“개헌의 주인도 국민이다. 개헌논의도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은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논의 제안에 반대를 표했다. 정 의원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내란 사태 주객전도의 오해와 우려가 크다. 개헌이 내란 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지금은 우리가 내란 종식을 위하여 내란당 해산하라!, 무슨 낯으로 대선에 참여하려는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내지 말라! 내란 사태 책임지고 국민의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반대를 표했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내란 특검을 통한 내란 실체의 수사와 근원적 종결”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신분을 박탈한 것에 불과한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논의와 관련한 반대 목소리는 7일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의 김민석·김병주·이언주·전현희 최고위원도 개헌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오마이뉴스 기고 글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내란 종식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게 면죄부를 주고 도피처를 제공한다. 개헌의 시작과 끝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라며 개헌논의의 반대를 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독립적인 기구로 반헌특위를 발족해 내란의 실상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내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라며 “그런 연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개헌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IDLzsCUT8Ik?si=V2DO42zdHpRx0ul4

모두가 놀란 이재명 대표의 긴급 메시지 "00하면 역풍, 겸손해야".. 민주당 내부에 도는 정보지글 대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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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폭탄 발언!! "오픈프라이머리 + 개X 하자".. 이 시국에? 비명계가 국민경선을 외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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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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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4월7일 월 오전9시 뉴스코멘터리] 김태형ㆍ정병곤ㆍ박민주 비상행동 사회자 | 우원식의 노림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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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제79차 서울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윤석열 파면 이후 첫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집회에 많

4월 6일 제79차 서울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윤석열 파면 이후 첫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집회에 많이 참가하다

〈노동자 연대〉 540호 입력 2025-04-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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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조셉 윤은 네오콘이다 #김태형 #ㅆㄷㄱ #조셉윤 #바이든 #네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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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검찰, 윤석열, 김건희 수사한다고? 노종면 “시늉만, 상황 바뀌면 다시 총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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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직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대역풍.. 주말사이 큰 거 터졌다, 국힘 결국 정당해산 공식화 생각지도 못한 윤석열 공식입장에 국힘 초토화, 권성동 넋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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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이재명 상대 김문수? "정말 국힘당 위해 눈물" 생방송 중 진심으로 울컥한 유시민,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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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정규재의 소름돋는 소신발언! "제가 보수의 변절자라구요? 이재명의 악마화 누가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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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7ICIpe4h5k8?si=XhIfG1jGCeT6F4PO

기대감 없었던 듣보잡이 독보적 대선주자로, 생존 자체가 미스테리인 이재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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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zbFzbmM-98?si=OjFEGEvgMk_a3-nA

잠깐.. 저거 윤석열 아니야?" "저게 뭐하는 거야!?"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관저에서 포착된 윤석열 대참사, 국힘은 이제 끝났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에 헌재도 경악

조회수 2.3만회 · 1시간 전#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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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vYBy9CoCco?si=2nflTYx5o2tmVr5X

윤석열 재출마? 김건희 대선 출마?? 코미디가 분명한데 웃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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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a5Io3W6Xsek?si=pYPf--xt78WILRe3

알고 보니 이재용 이재명 만난 이유가? 삼성 혼자 결정이 아니었다! 기업들이... 윤석열 복귀하면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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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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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jusibo.com/67472

[개벽예감 625] 결전의 시기까지 1년 정도 남았다

[개벽예감 625] 결전의 시기까지 1년 정도 남았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4/07 [08:00]

<차례> 1. 중간기는 준비기 2.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3.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준비하는 미 제국 4. 한국군은 제외되었다 5. 콜비가 말한 미 제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 6. 대한민국과 대만을 붕괴시킬 동아시아전쟁 1. 중간기는 준비기 2025년 3월 29일 ‘워싱턴포스트’에 중요한 보도기사가 실렸다. 그것은 2025년 3월 중순 미 제국 국방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연방의회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 배포한 “비밀 내부 지침 비망록(secret internal guidance memo)”에 관한 보도기사다. 미 제국 국방부장관 핏 헥세스(Peter B. Hegseth)의 명의로 작성된 대외비 문서의 제목은 ‘중간국방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이다. 이 문서의 길이는 아홉 페이지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이 문서를 ‘지침’으로 약칭한다. ‘워싱턴포스트’ 취재기자들은 ‘지침’에 담긴 내용이 2024년 8월 1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산하 국가안보연구소가 펴낸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에 담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 제국의 우익 연구기관이다. ‘특별 보고서’의 제목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책무: 더욱 위험한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The Prioritization Imperative: A Strategy to Defend America’s Interests in a More Dangerous World)」이다. 미 제국의 세계지배전략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해 골몰하는 헤리티지 재단 소속 연구원 두 사람이 ’특별 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했다. 공동집필자 중 한 사람인 알렉쌘더 벨레즈-그린(Alexander Velez-Green)은 미 제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의 선임 보좌관이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시한다는 미 제국 대표단에 참가해 동아시아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의 직속상관은 미 제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차관)이다. 미 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를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침’은 미 제국 국방부장관 핏 헥세스(Pete Hegseth)의 지시에 따라 엘브리지 콜비와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침’의 제목에 ‘중간(interim)’이라는 단어를 앉힌 것이 눈길을 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시간개념이다. 그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소들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들 사이의 시간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지침’이 작성된 2025년 3월부터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 사이의 시간을 ‘중간’이라는 단어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이라는 단어는 중간기로 해석될 수 있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예상하는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은 그들이 군사전략을 실행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미 제국이 군사전략을 실행하는 시기는 결전의 시기다. ‘지침’에서 말하는 전쟁은 동아시아전쟁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침’은 2025년 3월부터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중간기에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서술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중간기는 준비기다. ‘지침’이 말해주듯이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동아시아전쟁을 예상하고,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미 제국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지침’을 작성한 것 자체가 동아시아전쟁에 대비한 준비사업의 일환이다. 2.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동아시아전쟁이 불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다. 이를테면, 미 제국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20년 10월 30일 당시 미 제국군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총참모장 리쭤청(李作成)에게 직통전화(hotline)를 걸어 “미국 정부는 안정적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밀리는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폭동 직후인 1월 8일 리쭤청에게 또다시 직통전화를 걸어 “우리는 100%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마크 밀리는 미 제국 대통령 선거와 의사당 폭동으로 대혼란에 빠진 미 제국에서 대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곧 전쟁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중국의 정보 판단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받아보았다. 그래서 마크 밀리는 중국이 전쟁이 임박했다고 오판해 미 제국에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한 나머지 리쭤청에게 직통전화를 두 차례 걸어 중국의 오판을 예방하려고 했다. 이 사건은 미 제국과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대결 상태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준다. 심각한 대결 상태에 있는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이 2027년 이전에 대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테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디아양-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군 제독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는 2024년 3월 20일 미 제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완료하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행동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그가 선택한 일정에 맞춰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에서 2027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2027년 8월 1일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날이고, 2027년 10월은 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는 달이다. 중국 최고의 정치회합인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 주기로 개최된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공산당이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건군 100주년 전에 실현하고 나서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통일이라는 중국의 역사적 대업은 대만해방전쟁이 아니라 ‘대만 침공’이므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의 예상에 따르면,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2027년 이전이다. ‘지침’에서 언급한 ‘중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시간을 의미하므로, ‘중간’이라는 개념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제국 국방부는 동아시아전쟁이 앞으로 1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까지 미 제국군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지침’으로 작성한 것이다. 3.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준비하는 미 제국 미 제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쓴다. 종미우익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에서도 제국주의 종주국을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쓴다. 침공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공격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중국이 주변 국가인 대만을 침범하고 공격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개념에는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담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이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하려는 까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을 내전이 아니라 유엔 헌장을 위반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중화민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내전에서 패하게 된 종미우익 정권을 회생시키기 위해 내전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미 제국의 침략전쟁이다. 그러나 미 제국이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인정하려는 정치 음모에 아무리 집착해도 대만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므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중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제2차 중국혁명전쟁(국공내전)에서 패한 중국국민당 정권은 1948년 8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매일 수송기 50~60대를 동원해 관료와 정치인, 자본가와 지주, 패잔병과 친일파를 중국 본토에서 대만섬으로 도피시켰다. 이것을 국부천대(國府遷臺)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국부천대가 ‘중화민국’을 중국 본토에서 대만섬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중화민국’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대만은 ‘중화민국’ 영토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한 부분인 대만섬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써서는 안 될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말을 쓰면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제3차 국공내전)에 불법적인 무력 개입 준비에 골몰하고 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지침’에서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침’ 작성에서 실무를 맡았던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2024년에 집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책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논문에서 미 제국의 불법적인 무력 개입 준비에 관해 어떻게 서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연구논문에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대한 무력 개입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에 관해 서술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를 급증시킨다. 2)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무기 비축에 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3)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안에 배치된 미 제국군을 보강하고, 군사기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킨다. (제1도련선은 일본 본토, 오끼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 말라카 해협을 잇는 선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괄한다. 제2도련선은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미 제국 괌, 싸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선으로 필리핀해 전역을 포괄한다.) 4) 괌(Guam)과 북마리아나제도(Northern Marianas)에서 진행되는 군사기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5) 다른 작전구역에 배치된 무장장비를 인디아양-태평양으로 이동시킨다. 인디아양-태평양으로 이동시킬 무장 장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 반항공미사일체계, 기타 전략자산들이다. 6) 해군의 타격력을 강화한다. 7) 무인기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8) 인디아양-태평양지역에 조성될 핵위기에 대비해 핵전쟁 계획을 수립한다. 4. 한국군은 제외되었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정책연구논문에서 열거한 여덟 가지 군사전략 과제는 미 제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는 무력 증강 책동과 일치한다. 위에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지침’에서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무인수상정, 육군 및 해병대의 특수작전부대를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안에 증강 배치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지하 전략거점을 파괴하는 지하 관통 폭탄을 증강 배치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미 제국군의 무장 장비와 전시 예비물자를 사전에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안에 비축해둔다는 것이다. 이런 부산한 움직임은 미 제국이 불법적인 무력 개입 준비에 얼마나 광분하는지를 보여준다. ‘지침’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집필한 정책연구논문에는 미 제국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불법적인 무력 개입을 감행할 때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가 명기되었다. 정책연구논문을 집필한 2024년 당시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었던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은 미 제국의 핵전쟁 계획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미 제국의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핵전쟁 계획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제시했던 것이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집필한 정책연구논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미 제국이 동아시아지역의 동맹국들을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정책연구논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1) 대만군을 가속적으로 증강시킨다. 2)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의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3) 일본자위대, 필리핀군, 오스트레일리아군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위의 내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한국군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제국군은 일본자위대, 필리핀군, 오스트레일리아군을 남중국해나 필리핀해로 불러 중국 침공을 상정한 다자간 합동전쟁연습을 여러 차례 감행해오면서도 한국군을 그 전쟁연습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한국군을 끌어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한국군을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군이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중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개입에서 배제될 한국군을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본다. 알렉쌘더 벨레즈-그린이 집필한 정책연구논문에서 한국군에 관해 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해야 한다. 2) 한국은 조선의 ‘한국 침공’을 억제 또는 격퇴하는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3)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전쟁을 하는 경우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미 제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자력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전쟁에서 미 제국이 한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므로 한국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시기 미 제국은 ‘철통같은 동맹’ 또는 ‘혈맹관계’ 따위의 말을 줄곧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을 지켜주지 못하겠다고 외면하고 있으니 한국의 종미우익세력은 억장이 무너지고 소름이 끼칠 노릇이다. 5. 콜비가 말한 미 제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 미 제국이 동아시아전쟁에서 한국 방어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을 공론화한 사람이 있다. 그는 트럼프가 2024년 12월 22일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에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다. 트럼프 집권 1기에 미 제국 국방부 전략 및 무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는 이번에 국방부 정책담당 부장관 지명자의 신분으로 미 제국 국방부장관 헥세스의 지시에 따라 ‘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러므로 콜비가 미 제국의 한국 방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콜비는 2024년 5월 6일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대담했다. 대담에서 미 제국의 한국 방어 문제에 대한 콜비의 견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의 대담 발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한다. 한국군이 더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작전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중략)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안 됐더라도 (미 제국의 전작권 이양은) 준비돼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다. (중략) 한국은 조선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만큼 준비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이 조선과 싸우기 위해 한반도만 아니라 미국 본토나 다른 곳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용과 소모, 거기에 매몰되는 인력과 자산과 탄약이 너무 엄청나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역량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대만이 중국의 최고 표적이기 때문이다. 핵심 문제는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국은 조선의 재래식 위협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주된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전을 지원할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조선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이 대만 방어에 직접 참여하라고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한국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혼자서 최대한 버티라고 (한국에) 요구해야 한다.” “중량급 권투선수(미 제국)는 경량급 권투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중량급 권투선수는) 경량급 권투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그다음의 중량급 권투경기(중미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량급 권투경기를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한다. 그 경기를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위의 대담에서 콜비가 언급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대만해방전쟁이고, 그가 언급한 조선의 ‘한국 침공’은 한국병합전쟁이다. 콜비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과 조선의 한국병합전쟁이 따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두 전쟁은 동시에 일어난다. 2023년 8월 16일 미 제국 민간 연구기관인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의 분석 기사, 2023년 8월 22일 미국해군연구소(USNI)의 분석 기사, 2024년 8월 6일 미 제국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의 분석 기사, 2024년 8월 12일 미 제국 정치전문지 ‘더 힐(The Hill)’의 분석 기사는 그 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그 전쟁을 동아시아전쟁이라고 부른다. 위에 인용한 콜비의 대담 발언을 보면 동아시아전쟁에서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시킬 미 제국의 전쟁전략을 예상할 수 있다. ‘지침’은 미 제국의 동아시아전쟁전략을 반영한다. 6. 대한민국과 대만을 붕괴시킬 동아시아전쟁 미 제국은 자기 군대가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시키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미 제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해도, 미 제국은 대만을 지켜줄 수 없다. 2023년 6월 9일 미 제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에 실린 분석 기사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가 실시한 중미전쟁 모의연습에서 미 제국이 패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바람에 미 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콜비는 동아시아전쟁에서 미 제국군이 대만 방어에 무력을 집중시키고 한국 방어를 포기할 것이므로 한국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느니 또는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느니 하는 당위론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담론이다. 왜냐하면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지난 72년 동안 미 제국의 한국 방어에 전적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미 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 아래서 한국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능력을 키워주지 않았다. 미 제국은 한국군을 미 제국군에 끝없이 의존하는 불구화된 군대로 만들어놓았다. 이를테면, 한국군은 군사정보 수집도 미 제국군에 의존하고, 작전계획 수립도 미 제국군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도 미 제국군에 의존하고, 전략무기 체계도 미 제국군에 의존한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이 전투는 할 수 있어도 전면전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면전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처럼 위험한 데도 한국의 종미우익 정권과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은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2024년 10월 초 한국군은 세 차례에 걸쳐 소형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심리전 전단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했고, 2024년 10월 21일 한미연합군은 ‘프리덤 플랙(Freedom Flag)’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대규모 북침공중훈련을 감행했다. 한미연합군이 조선을 자극할수록 조선의 대응 수위는 높아진다. 2024년 10월 30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한국을 점령하는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데 대한 1호 방침”이 2024년 10월 30일 도당위원회를 통해 각급 기관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하달되었다고 한다. 조선에서 1호 방침은 김정은 총비서의 방침을 의미한다. 보도에 의하면 당시 하달된 1호 방침은 “만일 한국이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기도하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한국과의 결사전에 나설 각오를 가지고 전쟁 준비를 다그칠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일꾼들이 한국 점령을 위한 전쟁 준비를 늘 생각하며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고 한다. 다른 한편, 대만의 종미우익 정권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동을 자제하지 않는다. 2025년 3월 13일 대만 총통 라이칭더(賴淸德)는 중국을 “대만의 반침투법이 규정한 해외 적대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 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대만이 중국을 자극할수록 중국의 대응 수위는 높아진다. 이를테면, 2025년 4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섬을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대만포위공격훈련의 명칭은 ‘하이샤레이팅(海峽雷霆)-2025A’이다. ‘하이샤레이팅’은 대만해협에 울리는 우렛소리라는 뜻이다. 이번에 이틀 동안 진행된 대만포위 공격훈련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대만섬의 전략요충지를 가상한 여러 대상을 봉쇄했고, 대만섬의 주요 도로를 가상한 도로를 차단했으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만섬의 항구와 에너지 시설을 가상한 모의 표적들을 향해 발사하는 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군함 15척과 해경선 4척을 출동시켰고, 항공모함 산둥호를 지휘함으로 하고, 8척의 구축함, 호위함, 보급함으로 편성된 항모타격단을 대만섬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 출동시켜 해상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전투기, 지원기, 수송기, 헬기, 무인기 등 군용기 71대를 출동시켜 대만섬을 동서남북에서 완전히 포위하고 대만섬에 근접한 상공에 37회 진입시켰으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잉지(鷹擊)-21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훙(轟)-6K 전략폭격기들을 출동시켜 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로켓군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둥펑(東風)-15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대만포위 공격훈련에서 중심적인 훈련은 핵타격훈련이다. 너무 엄청난 대사변이라서 누구도 말하기를 꺼리지만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면 전면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전면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대만군도 대만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대만의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지침’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대만을 붕괴시킬 동아시아전쟁이 일어나기까지 1년 정도 남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雷風]

수박들의 반란이 시작되는군요.
내란수괴 단죄도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개헌을 회자시키는 것은 매궁노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란책임을 묻으려는 꼼수지요.
이런 시기에 앵그리가 심어놓은 원식이가 총대를 매고 앵그리와 매궁노당 구원투수로 나서고 수박들과 매궁노당 그리고 이낙연류가 합세해 지롤하고 언론들이 대서특필 해대면 계엄책임 단죄가 뒤로 묻히고 정국은 혼란속으로 빠져들겠지요
이게 앵그리와 앵그리 부역자들이 그리는 그림이지요.
앵그리를 위해 국가와 궁민을 바치려는 수박들과 매궁노당 정말 대단하네요.
궁민들과 이재명 대표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犬種들의 반란을 잠재우겠지요.
한번 변절자는 영원한 변절자라는 걸 절감합니다.

[세리랑]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라면 상종하지 못할 무리라고 보게 되는 것은 그런 걸 배척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그게 답이라고 가르치고 강요해서 그렇다고 보여지죠. 소위 반공주의라고 불려지고 그렇게 외치면서 엄청난 반공독재가 등장하는 데 이 법칙은 상대를 몰아세우고 공격하는 무기가 된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불변의 법칙처럼 되었죠. 반공독재는 수시로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데 그런 말을 외치면서 사회권력을 잡은 권력자는 허가낸 살인자로 등장하여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자기 패거리의 안락을 갈취하죠. 소위 자칭 보수라고 떠들면서 범죄집단이 되는 데 한국의 보수는 다 그렇게 독재권력을 즐겼죠. 자기들이 독재를 하면서 자유민주를 논하는 기이한 아이러니를 잘 알면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한국의 독재자들은 엄청난 폭력을 즐기면서 폭리를 취하는데 그걸 자유 민주주의라고 거드는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데 그 폭력 자를 대리총독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세를 불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먼데 엉뚱하게 그런 옷차림을 했다고 우기면서 철권통치를 하려고 하죠. 범죄집단이 돼 버린 놈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읊어 대는 광란 춤을 추고 있죠

[우봉]

혜안에 감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