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9월 1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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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페텅탄 총리 직위 상실 인정, ‘사적 통화 중 중대한 윤리 위반’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헌법재판소(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는 8월 29일 페텅탄 총리 겸 문화부 장관에 대해 캄보디아 상원 의장 훈센 전 총리와의 통화 관련 음성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윤리 규범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헌법 제170조 및 제160조에 근거해 ‘총리 직위는 상실된다(พ้นตำแหน่งนายกฯ)’고 판단했고, 효력은 해당 법원이 직무 정지를 명령한 7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이 판결로 내각 전원이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향후 품탐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임시 내각을 이끌며, 국회가 새 총리를 선출할 때까지 정권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심리는 상원의원 36명이 청원한 데 따른 것이며, 문제가 된 것은 2025년 6월 18일 공개된 페텅탄 총리(당시)와 훈센 상원 의장 간의 통화 음성이다. 이 통화에서 페텅탄은 훈센 전 총리를 “아저씨”라고 부르는가 하면 태국 군에 대해서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คนที่เป็นฝั่งตรงข้ามกับเรา)'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반복했다.

이후 총리는 음성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으나 “개인적인 전화였으며, 원만히 협상해 평화와 주권을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 측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제 협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캄보디아에 동조적이었으며 국가 이익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총리가 보인 행위가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พฤติกรรมอันเป็นการฝ่าฝืนหรือไม่ปฏิบัติ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ทางจริยธรรมอย่างร้ายแรง)”고 결론지었으며, 태국 군 간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재판 경위를 되짚어보면, 헌법재판소는 7월 1일 만장일치로 청원을 접수하고, 7대 2의 다수결로 페텅탄의 잠정적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그 결과, 그는 약 2개월간 총리직을 정지당했으며, 역대 총리 중 가장 오랜 기간 헌법재판소로부터 직무 정지 명령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

또한 이번 판결로 탁씬 일가 출신 총리가 사법부나 군부에 의해 퇴진하게 되는 정치사에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다.

한편, 이 판결에 따라 향후 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는 프어타이당을 중심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내각을 구성하는 것, 둘째는 아누틴 당수를 중심으로 야권 세력이 새롭게 연립하는 것, 셋째는 어느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임시 내각이 장기화되거나 해산 총선으로 가는 것이다.

프어타이당이 차기 총리 후보로 차이까쎔 씨를 추천할 전망

▲ [사진출처/Bangjkokbiz News]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푸터터ᅟᅡᆼ태국공헌당의 페톤탄 당수를 헌법 정치윤리 위반으로 총리 해임하자, 프어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당 총리 후보 2위였던 차이까쎔(ชัยเกษม นิติสิริ, 77, 총리 자문위원)을 차기 총리로 추천할 전망이다.

한편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아누틴(อนุทิน ชาญวีรกูล, 58, 품짜이타이당 당수)도 총리 후보 5인 중 한 명으로, 쁘라차촌당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총리직을 노리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후보는 피라판(พีระพันธุ์ สาลีรัฐวิภาค, 66) 루엄타이쌍찯당 당수, 쁘라윧 짠오차(พลเอกประยุทธ์ จันทร์โอชา, 71, 현 추밀원 고문) 전 총리, 민주당 쭈린(จุรินทร์ ลักษณวิศิษฏ์, 69) 전 당수 등 3명이다.

최대 야당 쁘라차촌당, 총리 선출을 두고 태도 미정

▲ [사진출처/PPTV News]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해 각 정당이 다수파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까우끄라이당의 후계 정당인 쁘라차촌당(พรรคประชาชน)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쁘라차촌당은 하원에서 14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지만, 2024년 까우끄라이당이 불경죄로 해당 처분을 받은 영향으로 총리 후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쁘라차촌당 나타퐁(ณัฐพงษ์ เรืองปัญญาวุฒิ) 당수는 9월 1일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타 정당과의 뒷거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어타이당과 품짜이타이당은 쁘라차촌당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50바트와 100바트 폴리머 지폐 발행, 2025년 11월 21일부터

▲ [사진출처/Thebetter News]

태국 중앙은행(BOT)은 11월 21일부터 50바트와 100바트 ‘폴리머 지폐(ธนบัตรโพลิเมอร์)’를 발행하여 유통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폴리머 지폐는 습기나 오염을 흡수하기 어려운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기존 지폐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미 2022년부터 도입된 20바트 폴리머 지폐는 평균 약 8년간 사용 가능하며, 기존 지폐에 비해 4배 더 오래 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연간 최소 3억5천만 장의 신규 제조를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자원 절약, 나아가 환경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50바트와 100바트 폴리머 지폐는 현행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투명 창과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잉크 등 최신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액면을 표시하는 엠보싱 가공과 돌출선을 추가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새로운 지폐는 전국 상업은행 및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00바트 지폐는 ATM 및 CDM(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최남부 3개도 동시 폭파 테러 발생, 촌장 등 2명 부상

▲ [사진출처/Ch7 News]

태국 최남부 빧따니, 야라, 나라티왓을 포함한 3개도에서 8월 31일 밤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3개도 7개군 9곳에서 폭파 및 방화 테러가 발생했다. 미디어 발표에 따르면, 이번 테러로 촌장과 행정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첫 사건은 오후 7시 40분, 나라티왓도 쑹가이코록군에서 발생했다. 국도 4056호선 철도 선로 근처에서 타이어가 불타고 있었고, 10분 후 현장을 지나던 승용차가 폭발물에 의해 폭발해, 탑승 중이던 이 지역 촌장(32)과 자원봉사 직원(28)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오후 11시 55분 같은 도 모스크 근처에서 폭발, 그리고 도내 은행 지점 앞에서 폭발, 오후 11시 56분 야라도 무엉군(도청소재지)에서 타이어 방화, 1일 오전 0시 5분 나라티왓 도내 ATM 앞에서 폭발, 오전 0시 15분 빧따니도 무엉군 내 ATM 앞에서 폭발, 오전 0시 30분 다시 시장에서 폭발, 나라티왓 도내 행정사무소 앞에서 폭발, 오전 0시 53분 야라 도내 주유소 ATM 앞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 모두 말레이계 분리 독립파 조직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최남부로 불리는 빧따니, 야라, 나랏티왓 3개도와 인접한 쏭크라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분리 독립을 명분으로 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경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이 지역은 말레이계 무슬림이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련의 테러도 '이슬람 테러'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갈등은 없다.

HIV 매독 환자 수 공개, 방콕이 최다

▲ [사진출처/Ch7 News]

태국 보건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회계연도(2567년) HIV 및 매독 환자 수를 집계해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HIV 감염이 진단된 환자는 전국에서 누계 26,053명이다. 이 중 가장 많았던 곳은 방콕으로 4,790명, 다음으로 촌부리도가 1,766명, 나콘라차씨마도가 920명이었다. 이어서 싸뭍쁘라깐도(854명), 치앙마이도(778명), 컨껜도(733명), 빠툼타니도(613명), 싸뭍싸콘도(596명), 우돈타니도(596명), 라영도(573명) 순으로 상위 10개 주가 확인되었다.

또한 매독의 경우 전국에서 25,469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역시 방콕이 3,9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촌부리도(1,844명), 나콘라차씨마도(864명), 부리람도(841명), 우돈타니도(799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통계는 국가건강보험사무국(NHSO)의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별 성매개감염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태국 대형 은행, 45세부터 조기 퇴직 제도 발표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까시콘 은행(KBank)은 45세부터 이용할 수 있는 조기 퇴직 제도 ‘행복한 조기 퇴직(เกษียณก่อน เกษมสุข)’을 발표했다. 대상은 같은 해 8월 1일 기준 45~59세 직원으로, 신청 기간은 8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퇴직일은 12월 1일자로 정해졌다.

은행 측에 따르면, 퇴직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른 기본급에 더해 연령별로 특별 지급금이 추가되며, 45~49세에는 8개월분, 50~54세에는 10개월분, 55~59세에는 12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방콕 에까미이 쏘이 7 쓰레기 수거차에서 신생아 시신 발견

▲ [사진출처/Today.line.mr]

방콕 와따나구 에까마이 거리 쏘이 7 아파트 앞에서 8월 28일 아침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직원이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급히 출동해 자세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신은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려진 봉투 안에 있었으며, 그대로 수거차에 실려갔다. 수거 작업원이 분리 과정에서 이상을 감지하고 봉투를 열어보니 여아 신생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아에게는 탯줄이 남아 있었으며, 옷이나 잠옷으로 감싸진 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뚜렷한 외상은 없었고, 사망 후 몇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한 텅러 경찰서 수사관과 감식반과 법의학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작업원과 주민들에 대한 진술을 진행하는 한편, 주변 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시신을 유기한 인물의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다.

유아 시신은 쭈라롱껀 병원 법의학부로 이송되어 사인과 상세한 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학생 구속으로 파문, 강제 송환 논란 속 찬반양론 확산

▲ [사진출처/Ch7 News]

동북부 쑤린도에서 캄보디아 국적 13세 남학생이 불법 입국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사건은 8월 하순 쑤린 도내 한 학교에서 발생했다. 국기 게양식 후 경찰이 주민 신고를 받고 교내에 진입해 남학생을 어머니와 함께 억류했다. 학생은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태국에 들어온 후 줄곧 태국에서 생활해 왔다. 태국어로 수업을 받았으며 캄보디아어는 할 줄 모른다고 한다. 그는 초등학교를 우등생(GPA 4.00)으로 졸업했으며 음악과 스포츠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정도라도 한다.

그런데 경찰은 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자에게 정규 체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는 조사에서 “캄보디아로 돌아가도 살 집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학생 역시 강한 불안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SNS에 게시되자 널리 확산되었으며, 초기에는 “아버지가 태국인”이라는 정보도 흘러나왔었지만 그러나 이후 담임 교사가 출생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캄보디아인이며 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계부임이 밝혀졌다.

교사는 “경찰은 신고를 받고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전제한 뒤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은 국경 인근 시설에 수용되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송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인원이 모이는 대로 싸께오도 국경 검문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아이에게 책임이 없다”며 인도적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SNS상에서는 찬반이 갈리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파타야에서 아랍인 관광객 불법 스트리트 레이스 사고, 다수 부상

▲ [사진출처/Today.kine.me]

동부 촌부리도 파타야에서 8월 30일 새벽 아랍인 관광객 그룹이 벌이던 불법 스트리트 레이스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3시 6분 방라뭉군 넝쁘 쑤쿰빗 거리 마크로 파타야 매장 앞 부근으로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흰색 야마하 스파크가 길가에 전복된 채 발견되었으며, 2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었다. 또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혼다 CBR650R 대형 오토바이 2대가 크게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 2명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모두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구조대가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후송했다.

목격자 말에 따르면, 아랍인 관광객 집단이 레이스를 하던 중 한 대의 대형 오토바이가 앞 오토바이에 충돌해 여러 라이더가 넘어졌다고 한다.

파타야 경찰은 CCTV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고속 주행에 의한 충돌 사고임을 입증했으며, 향후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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