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형사고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 직권남용"

[양평대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지시했다며 김용범을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용범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며 금융당국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뷰 직후 이억원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도 언급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2분기 중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용범의 지시가 없었다면 선거 직전 졸속 도입은 없었을 것이고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 전 시의원은 이찬진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측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억원이 즉답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하반기에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김용범을 구속 수사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