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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강제검사에 대한 고발장' 양식입니다>
국민행동고발장을 작성하여 주신 분이 있으시네요.
보건소 강제검사 협박받으신 분노한 국민께서는
협박한 사람을 고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양식에 OOO만 채우시고, 고발하시면 됩니다.
고 발 장
피고발인 OO 보건소장, 보건소 직원 OOO,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리
고 발 인 OOO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협박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발인 OOOO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OOO가 코로나 강제검사를 받을 대상이
전혀 아님에도 2020년 O월 O일 문자 등을 통하여
코로나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강제검사 불응시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의무없는
검사를 강제당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행위를 하였다.
고발이유
1. 피고발인과 공모하는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 100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강제검사를
강요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검사를 강제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정 명령 공문과 문자를 발송했고 피고발인
보건소 직원은 공모하여 고발인에게 강제검사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에게 검사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협박,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2. 코로나 검사 필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CDC, WHO,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에 검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의 분류 원칙이 있고, 밀접접촉자 원칙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객관적으로 분류된 사람이
검사의무가 있을 따름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보면 증상이 있는 코로나 환자와
직접 신체접촉을 했거나, 증상이 있는 환자와
1m 거리 내에서 대면하여 15분이상 접촉을 한
사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고 검사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오페라의 유령” 공연의 경우 2명의 배우가
증상있는 확진자로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3시간동안
관객 8500명에게 비말을 전파했으나 노출된 관객에게
코로나 검사나 자가격리를 시행하지 않았던 바 있고,
노원구 보건소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동장이 주민에게
마스크를 나누어주면서 밀접접촉하였으나 위의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사나
자가격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 환자와
야외에서조차 밀접접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검사를 강제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100만명의 국민에 대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100만명의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어떤 의학적인 합리성도 없습니다.
4. 8.15전후하여 무증상 국민 검사 남발로 인한
국내 코로나 공포조장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의 합리적
공작 정치의 증거는 다음과 같고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검사남발를 통한 공포조장 악의적 목적에서
비합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검사를 강요한 증거입니다.
1.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자가 317명이라면서
왜 평균 2%사망하는 코로나 질환에 사망자가
단 1명이 없는지, 이것이 바로 효용성 없는 특정교회
마녀사냥 과잉검사의 증거입니다.
2. 코로나 국내 사망률이 2%이고 8.15전후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하면서, 8.15전후에 환자가
폭증했음에도 왜 단 1명의 국내 사망자 증가가 없다는
사실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과잉검사 실행의
통계학적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발인이 의무없는 자에게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국민에게 강제 검사를 강요하는 강요죄에
대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국민으로서 수사기관에
강요죄,직권남용죄, 협박죄로 고발하오니 피해자가
CDC, WHO 가이드라인, 국내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고, ‘오페라의 유령’ 확진자 8500명 전파 사건,
노원구 확진자 동장 마스크 배포사건과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게 검사를 강요하고 협박한 사실에 대해
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OO일
고발인 OOO 인
OO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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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8.15감염은 아직 잠복기, 광화문집회 탓 말라!
현재 확진자 증가는
광화문집회와 무관!
<GMW연합, 2020.8.19>
https://t.co/ZKRLINbc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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