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법 폐지 거부권은 국민명령, 거부땐 탄핵요구 거세질 것”

[양평대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이재명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재명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민주당권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며 “그것이 이재명 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돈없고 힘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이재명 정권이 만든 나라”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처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