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 액을 줄이거나 폐지 주장에 대하여

[박용우]

노동개혁위원회가 주최한 당‧정간의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당당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기간에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옷〉을 사고,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도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맞는지 

속상한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하였고,

국민의힘 박 대출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의힘이 정치를 잘 해서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진입하였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경제 10위권 내이면 경제대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경제대국의 정부에서  

갑자기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 월 1,608,464원(최저임금 201만580원 x 80%)”을 

약 4개월에서 7개월 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고 하한액을 줄이자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과연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갑자기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에게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밥그릇조차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이 옳은 과연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곳 대구를 기준으로 1인의 월 최저의 생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월 임대료 400,000원, + 공과금(냉난방비 및 전기료, 전화요금) 200,000원,

+ 식비 500,000원, 기타(이발비, 교통비, 기타 등) 100,000원 = 120만원

대구가 월 최저생활비가 120만원이 필요하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노동자들은

월 최소한 170만원의 생활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빼앗는 것이 노동개혁입니까?

실업급여는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이 사회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매월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당당자에게 묻겠습니다.

2022년 01월부터 2023년 06월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업자가 몇명이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옷〉을 산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옷도 사 입지 말고 빨가벗고 다녀야 합니까?

내 처음에는 노동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잘못된 업무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2023년도 택시노동자단체와 택시사용자단체간에 체결한

노사합의서(2)를 올리고자 하오니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당당자와 국민의힘 박 대출 

정책위 의장께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사 합의서(2)

■ 근로형태 및 임금에 대하여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50분(월 145시간)으로 한다.

2. 월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은 3,850,000원(1일 154,000원)으로 하고,

  3,8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성과급으로 하여

  근로자가 100% 전액을 수입으로 히여 가져 간다.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모든 근로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기본급	1,394,900원	9,620원 x 145시간(주휴수당 포함)
총  계	1,394,900원

위와 같이 대구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월 14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또한 택시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1일 154,000원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의 택시영업을 하여야 가능하고,

택시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월 3,850,000원의 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서는

월 250시간(1일 10시간 x 25일)의 택시영업을 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대구의 택시노동자들은 월 250시간을 택시영업을 하고 

월 145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노동자단체에서는 매년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또는 임금협정서를 사용자단체와의 체결과 동시에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서도 위와 같은 노사합의서(2)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나의 의견을 생락하오며, 회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급히 올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