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부정선거 실상 청취

[귀암(龜巖) 김재형]

윤석열 대통령실 부정선거 실상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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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끝까지 밀어 부쳐야 합니다.

민 경욱 대표님 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부정선거 실상 청취

"대통령실이 윤용진ㆍ박주현 두 변호사를 불러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귀를 열어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하던데 사람을 대통령실 사무실에까지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니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목소리가 정리돼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잘 전
달되길 바란다."

처음으로 법적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무고죄 고발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사전선거는 부정이 개입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살펴봤고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선관위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살펴봐달라. 사전선거에 문제가 없는데 민경욱이 문제가 있다고 허튼 소리를 했다! 오늘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이유 없다며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종 결정입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라도 목청 높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 잘못됐다! 사전선거 철폐하라! 중앙선관위는 사과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대선에서 저는 사전투표는 조작의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해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목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저를 선거방해 혐의로 고소ㆍ고발했습니다. 사전선거를 하지 말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이건 말이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말라고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일투표를 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를 처벌해야 한다면 사전투표는 하라는 사람은 당일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이니 그 사람들도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저를 소환 조사한 이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다시 검토한 이후에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쯤에서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정을 했습니다. 이쯤되니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경찰ㆍ검찰이 아니라 판사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었습니다. 직위상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후배 판사에게 영향을 줘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신정이 기각됐다는 감격스러운 결정문이 어제 제게 송달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저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서 너무나도 값진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의 승리이며 함께 싸워온 모든 애국 동지들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ㆍ피고발인으로 함께 이름을 올렸던 황교안 대표님도 축하드립니다. 권오용, 박주현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세 분의 판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정의의 사도요, 여러분이야말로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가 거쳐온 그 많은 법정 싸움의 첫 승리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정의,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의 수 많은 닫힌 문의 빗장을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돼 줄 것입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경욱 자유민주화운동지사의 글이다.
김지영방방곡곡 뉴스 www.bbg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