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출범 촉구' 묻자, 국힘 40명만 동의, 민주당은 '0명'

[양평대교]

국회의원 299명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
통일부, 이재명 정부서 한 차례도 국회에 공문 안 보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회신 요청서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이 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데 대해 재단 출범 촉구에 동의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 가운데 40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4차례에 걸쳐 보냈던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사단법인 북한인권·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4일 국회의원 299명에게 지난달 보낸 북한인권 재단 출범 촉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취합한 결과, 출범 촉구에 동의를 표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4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69명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31일까지 이들 단체가 집계한 질의서 회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61명 가운데 재단 출범 촉구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은 단 두 명을 제외한 159명이 질의서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서삼석은 질의서 수취 자체를 거절했고, 임호선은 질의서에 기재된 동의 여부에 별다른 표시 없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존중하며 실질적인 개선에는 동의하나 이를 체제 전복 도구로 활용하거나 대결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어 보냈다. 그 밖의 정당 및 무소속 29명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4차례에 걸쳐 보냈던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10년 전인 2016년 3월 공포 이후 그해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재단 출범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8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국민의힘은 자체 추천 몫인 이사 후보자 5명 명단을 당시 김진표에게 제출했으나 김진표는 이 명단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단 이사 후보들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서울고법은 “국회가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한변 등이 4일 공개한 정당 소속별 실명

▶촉구 의견 회신 의원:40명(전원 국민의힘)

한기호 · 최수진 · 유상범 · 이상휘 · 김기현 · 우재준 · 조은희 · 박준태 · 이달희 · 박수영 · 권영세 · 조배숙 · 이진숙 · 김기웅 · 이종배 · 김건 · 정점식 · 김태호 · 성일종 · 임종득 · 박충권 · 윤한홍 · 조지연 · 강대식 · 김석기 · 김태호 · 유상범 · 윤재옥 · 강선영 · 주호영 · 김종양 · 진종오 · 최보윤 · 김용태 · 김선교 · 서범수 · 김위상 · 나경원 · 김석기 · 정동만 · 최은석

▶무응답 :257명, 더불어민주당 : 159명

강득구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성범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동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성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朴智元) · 박지원(朴志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 송재봉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국민의힘 : 69명

강명구 · 강민국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영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훈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형동 · 김희정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정하 · 박정훈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명옥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송석준 ·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 유영하 · 유용원 · 유의동 · 윤영석 · 윤용근 · 이만희 · 이성권 · 이소희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장동혁 · 정성국 · 정연욱 · 정희용 · 조경태 · 조승환 · 조정훈 · 주진우 · 최형두 · 한지아

조국당: 12명

강경숙 · 김선민 · 김재원 · 김준형 · 박은정 · 백선희 · 서왕진 · 신장식 · 이해민 · 정춘생 · 차규근 · 황운하

무소속: 8명 강선우 · 김병기 · 김종민 · 이준석 · 장경태 · 조정식 · 최혁진 · 한동훈

진보당 :4명 손솔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개혁신당: 3명 이주영 · 이준석 · 천하람

기본소득당 : 1명 용혜인

사회민주당 : 1명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