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복수심에 사법시스템 망쳤다고 실토한 것"
한동훈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사적(私的) 복수심 때문에 사법 시스템까지 망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람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이후 경남 김해시 노무현 묘지에서 잇따라 보고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폐지는 공익(公益)보다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실토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왔던 노무현 마케팅은 허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사람들은 보완 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묘지에 바친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이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게 될 보완 수사 폐지의 근원적 동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 김용민은 봉하마을 노무현 묘에서 법안을 바쳤다. 지난 1일 김용민은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련 묘지에 가져갔다”며 “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지지요?”라고 썼다.
이보다 앞서 정청래도 당대표 시절인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노무현 묘지을 찾아 “검찰청은 이제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면서 울먹였다. 노무현 묘지 앞에는 당시 정청래뿐만 아니라 한병도를 비롯한 민주당 사람들이 다수 집결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 간담회에서도 그는 “노무현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은 것,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저지르고도 억울한 일처럼 미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
한동훈 의원이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묘지에서 ‘보고’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침묵하자 한 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못 들은 척,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