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공장 기숙사’ 표기가 가능해졌다 #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공장 기숙사’ 표기가 가능해졌는데...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남양주시가 기업들의 원활한 외국인 고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다.남양주시는 지난 3일 행정복지센터 건축물대장 담당자 등과 함께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열어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한 용도(공장 기숙사) 표기·처리 방안을 확정했다.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사업장 건물 등을 놓고...2021년 7월부터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허용했다.문제는...공장 내 기숙사나 숙소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기가 없어 기업에서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외국인 등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공장 내에 기숙사를 설치했지만...건축물대장 표기는 누락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남양주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돼 있다면...건축주가 기업지원과로 문의해 표기에 대한 직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공장 시설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기숙사 신축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법령 검토 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