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법이 통과되었는지 또한 이법의 논란점이 많은데 그게 궁금합니다

[청계천거대쥐전설]

이법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두가지정도입니다

1. 경호지역의 설정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있지않습니다 공항 항만과 함께 G20회의가 열리는 도시로 정한다는 이런문구가없습니다 정하는것은 경호실장의 판단하에 공지한다고 되어있으며 보안상으로 인해 공지없이 경호구역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2.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의 합의하에 통제단장의 협의하에 인원과 장비를 배치할수있다고하는데 명확한 위치와 한계 그렇한것이 전혀없이 인원과 장비를 보낼수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두가지가 전부 문제있는거 아니런지 한마디로 계엄령내리는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밑에 글은 인터넷에서 찾아낸 특별법 전문인데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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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0 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을 비롯하여 15개국의 초청국 정상 등 총 35개국의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식수행원만 3천여명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금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임. 따라서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하 지만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 등에 따라 한국은 국제 테러조직의 주요테러 목표국가의 하나가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반세계화 원정 시위대의 입국 등 조직적인 대규모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세계 주요 정상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 제공은 물론, 테러의 방지와 폭력시위의 근원적인 차단이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의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및 대테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사. 경호안전구역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경호안전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효율적인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G20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 경호안전업무 및 대테러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호안전대책기구의 설치) ①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및 테러예방활동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된다.

  ③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안전 및 대테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① 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구역은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 통제단장이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안전 목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안전 활동) 통제단 소속 공무원과 지원 경찰관 등 정상회의 경호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호안전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범죄의 예방,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경호안전구역에서의 준수사항) 경호안전구역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정상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경호안전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 안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금지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 ①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립․시행하는 특별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테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통제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테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및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출처]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국회 운영위 통과안)|작성자 underheaven

[[★]kweassa]

우와.. 일개 이벤트를 위한 임시적 특별법이 헌법을 쌈싸먹는군하~

[로마1]

단순한 이벤트는 아니죠. '신세계질서' 개편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니까요. 앞으로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위대 = 테러단체'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죠.

[드미트리대공]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이지롤 하라고 만든게 아닌데....

[Temuchin]

제가 현재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북극곰이 식후땡하고 대마초 말아드시는 자유국가의 상징인 캐나다도 현재 개최 1주일 전까지 비밀로 하다, 그저께가 되서야 콘크리토 방벽으로 시가지 안전구역을 완전봉쇄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원조회, 그리고 또 대표단을 위한 ID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2차 방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내에 역사적인 문제땜시롱 "이거 계엄령 아니냐?" 하는데, 네 계엄령 맞습니다 ㅇㅅㅇ 하지만 회의구역 안에만 이런 조치를 한다는게 다를 뿐이죠. 아래 있네요 11월 15일에 유효기간 끝난다고;;

[Temuchin]

개인적인 의견으론 옳은 법이라고 생각한다능. 폭탄 터지는것보다야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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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대통령 직속 경호처장이 저런 권한을 가진다는 건 좀 문제인듯 싶습니다.(...)

[Temuchin]

네 그건 좀 코메디네요 (...) 토론토의 경우는 경찰의 권한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