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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확정…'사기죄 최고형량'
'부산 180억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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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정판결…'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 징역 15년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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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울린 '180억 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첫댓글 저게 최고형량인게 기가 차네
이게 혼자서도 가능한 규모야..? 229명......허
더 때려 ㅅㅂ..
최고형인데 15년?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이야ㅡㅡ
1년 연봉 12억 짜리 일 하신거네 ...^^형량 왤케 적음?
15년에 180억 벌기
그래도 15년이라도 받은게 다행이다...앞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줄어들길 제발
1년에 10억도 넘는건데 ^^미친건가 솜방망이
그거 밖에 안 돼?
뭐 잘했다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갔을까 ㅋㅋ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가 살기 너무 좋은 나라임;
와...229명...?
걍 사형시켜 좀~~!!!!!
더 때려 ㅅㅂ
몇명이 고통받은거여..
사기죄 형량좀 늘려야겠다 법적 최대치가 15년인가보네..
사형시켜ㅡㅡ
걍 사형 시켜 15년 살고 나와도. 180억이면 떵떵거리면거 살지;;;
건물이 9개…
연봉이 12억이라니 ㅋ... 최소한 전세계약일 이후에 상속되거나 명의변경된건에 한해서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재산 까봐야되는거 아닌가 ㅎ...
와...... ㅅㅂ 몇명의 인생에 상처주고 고작..?
재산몰수해
와 180억이 말이되는 숫자야?
재산을 몰수해
근데 그럼 피해자들은 돈 어케 돌려받아?ㅠㅜ받긴받나?
1년 연봉 12억이면 웬만한 기업 오너보다 나은데? ㅋㅋㅋㅋㅋ 개꿀
2
미추홀 전세왕 남헌기도 똑같이 하라고 시발 2심에서 선고 절반으로 줄었잖아 전세사기로 자살한 사람 4명이나 되는데 ㅡㅡ
우리나라 경제사범 형량 존나 낮다 진짜
웃긴다 진짜..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좋은 환경이야
건당으로 쳐야지..229명한테 사기친걸 사기 1건의 최고형량으로 주면 어떡하냐
몰수안함?
처돌앗지 저 돈이 몇 명의 목숨값이고
진짜 최고형량 더 높여
장난하나 ㅅㅂ 피해자들 어떻게 살라고
첫댓글 저게 최고형량인게 기가 차네
이게 혼자서도 가능한 규모야..? 229명......허
더 때려 ㅅㅂ..
최고형인데 15년?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이야ㅡㅡ
1년 연봉 12억 짜리 일 하신거네 ...^^
형량 왤케 적음?
15년에 180억 벌기
그래도 15년이라도 받은게 다행이다...앞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줄어들길 제발
1년에 10억도 넘는건데 ^^
미친건가 솜방망이
그거 밖에 안 돼?
뭐 잘했다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갔을까 ㅋㅋ
대한민국 진짜 범죄자가 살기 너무 좋은 나라임;
와...229명...?
걍 사형시켜 좀~~!!!!!
더 때려 ㅅㅂ
몇명이 고통받은거여..
사기죄 형량좀 늘려야겠다 법적 최대치가 15년인가보네..
사형시켜ㅡㅡ
걍 사형 시켜 15년 살고 나와도. 180억이면 떵떵거리면거 살지;;;
건물이 9개…
연봉이 12억이라니 ㅋ... 최소한 전세계약일 이후에 상속되거나 명의변경된건에 한해서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재산 까봐야되는거 아닌가 ㅎ...
와...... ㅅㅂ 몇명의 인생에 상처주고 고작..?
재산몰수해
와 180억이 말이되는 숫자야?
재산을 몰수해
근데 그럼 피해자들은 돈 어케 돌려받아?ㅠㅜ받긴받나?
1년 연봉 12억이면 웬만한 기업 오너보다 나은데? ㅋㅋㅋㅋㅋ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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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전세왕 남헌기도 똑같이 하라고 시발 2심에서 선고 절반으로 줄었잖아 전세사기로 자살한 사람 4명이나 되는데 ㅡㅡ
우리나라 경제사범 형량 존나 낮다 진짜
웃긴다 진짜..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좋은 환경이야
건당으로 쳐야지..229명한테 사기친걸 사기 1건의 최고형량으로 주면 어떡하냐
몰수안함?
처돌앗지 저 돈이 몇 명의 목숨값이고
진짜 최고형량 더 높여
장난하나 ㅅㅂ 피해자들 어떻게 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