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안찍으니 증오과세, 세금으로 집값 안잡는다더니 피노키오”

[양평대교]

부동산 세제개편안 맹폭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8.06.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증오 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과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에 모여 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지금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다. 거짓말이다. 이재명의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도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하다. 징벌적 과세를 통해 어려운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증세에 대해 최대로 반대하는 게 30대”라고도 했다.

국민의 힘 당 지도부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다”라며 “실거주를 장려한다면서 장기간 한집을 지켜온 국민에게 더 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