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육·해·공군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 강력 건의"

[양평대교]

육·해·공군의 역대 참모총장 46명이 6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예비역 대장 26명이 지난 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역대 참모총장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18명과 해군참모총장 13명, 공군참모총장 15명 등 모두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육군 9명과 해군 6명, 공군 11명 등 26명은 전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총장단 측은 “입장문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군 최고 지휘관을 역임한 사람들의 전문적 견해를 국민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역대 총장단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다”라며 “합동성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다만 이재명은 5일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했다. 합동성 강화보다는 ‘쿠데타 예방’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동안 안규백 및 국방부의 주장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취지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시설·교수진 중복 해소,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등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방부는 이재명과 달리 지금까지 ‘쿠데타 예방’을 통합 이유로 밝힌 적은 없다.

다음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역대 참모총장.

△육군=이종구(육사 14기)·이진삼(15기)·김진영(17기)·김동진(17기)·도일규(20기)·김판규(24기)·남재준(25기)·박흥렬(28기)·임충빈(29기)·한민구(31기)·황의돈(31기)·김상기(32기)·조정환(33기)·권오성(34기)·김요환(34기)·장준규(36기)·김용우(39기)·박정환(44기)

△해군=유삼남(해사18기)·이수용(20기)·장정길(21기)·문정일(23기)·남해일(26기)·김성찬(30기)·최윤희(31기)·엄현성(35기)·심승섭(39기)·김정수(41기)·이종호(42기)·양용모(44기)·강동길(46기)

△공군=이광학(11기)·이억수(14기)·이한호(17기)·김성일(20기)·김은기(22기)·이계훈(23기)·박종헌(24기)·성일환(26기)·최차규(28기)·정경두(30기)·이왕근(31기) ·원인철(32기)·이성용(34기)·정상화(36기)·이영수(38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