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주택공급 포기, 문재인 실패 되풀이”

[양평대교]

부동산-세제 개편 총공세
안철수 “세금-대출규제로 집값 잡겠다? 오답 베껴쓰는 꼴”
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강탈 막아야, 법안 발의”
고동진 “강남-특정계층 선별적 증세, 개인 재산권 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0

이재명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이재명 정부안을 수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재명의 주택 공급 의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 막아야”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탈을 막아야한다”며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을 보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정안에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 기간에 대해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인정하고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한도 역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 부과하도록 하고,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은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 “이재명 정부가 ‘공급 쇼크’ 자초, 문재인 실패 되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장담했으나,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으로 치면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 성적표가 딱 그 수준”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수도권 전체 착공도 6만5204 호로 연간 목표의 24%에 그쳤고 전국 비아파트 착공은 1만4773호로 전년보다 6.2% 줄었다”며 “이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회의,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 호 공급안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재건축 · 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는 등 사실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5년간 실패로 이미 입증되었는데 오답을 베껴 쓰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급이 지연될수록,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밀려나 서민의 주거비가 연쇄 폭등해 국민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을 넘어, 집에서 살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 52시간 규제 철폐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31

● “재산 보유 어렵게 만들어 중산층 붕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겉으로는 실거주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 본질은 강남 지역과 특정 계층을 겨냥한 선별적 증세를 위한 폐단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재산 보유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중산층을 붕괴시켜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세금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재산 보유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강제적으로 매각을 유도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임대공급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담들은 온전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잘못된 세제개편을 끝까지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조세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