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반대" 野 42명 결의안 발의

[양평대교]

국힘 38명·이준석·한동훈 의원 참여

유용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군사관학교 설립 반대 및 군 전문성 기반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당 의원 42명이 7일 이재명의 ‘육사 쿠데타’ 발언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틀 전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사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돼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이재명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국군사관학교 설립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각 군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장교 교육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이재명의 발언은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자,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사관학교와 군을 싸잡아 매도하고 모욕주고 억울하게 벌주려 하는 것에 상처받고 낙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힘내라. 결국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중 46명이 전날 사관학교 통합을 재검토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