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결혼 페널티 만든 건 이재명, 선발표 후번복의 아마추어 행태"

[양평대교]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출·청약 등 관련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이재명이 뒤집는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이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공유한 데 대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가 미혼자보다 대출이나 주택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장 대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들이 막아 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 주식, 경제 폭망 사태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을 하기가 날로 어려워진다고 성토한다”며 “이재명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다. 청년들 결혼길 막는 주범이 염장을 지르느냐”고 했다.

야당은 이재명이 지난 7일 절세 효과를 축소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든다”며 “세금 폭탄, 시장 혼란, 국민 반발, 이재명 질책, 정책 번복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식”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조차 준비가 부족했다고 질책할 정도의 안이 어떻게 세제 개편안에 담겨 발표되느냐”며 “재검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검토를 거쳐 이런 안이 나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꾸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