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8459.html
두꺼비 사진으로 지인 얼굴 합성했다가…유튜버 징역형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편집 기술을 활용한 시각적 모욕도 언어를 통한 모욕적 표현만큼이나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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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의 얼굴을 허락없이 왜 맘대로 쓰는데 초상권 모르나 어휴
당연한거아닌가
이거 딥페이크에도 적용이 될까?
두꺼비도 안 되는데 딥페이크 법안 반대한 이준석도 떠오르고 토착왜구 이명박의 전대통령 코알라 합성도 떠오르고 개빡치네~~
ㄹㅇ 블댓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사진가지고 조롱하는 새끼들도 저정도로 실형 때려야 되는 것 아닌지이사람들은 사람 아님...?
내말이
근데 이게 징역형이 나올 사안인가.... 강간죄가 꼴랑 징역 3년 나오는데 모욕에 1년 2개월은 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다 합쳐서 1년2개월인가봐
집유도 아니고 실형 ㄷㄷㄷ
첫댓글 남의 얼굴을 허락없이 왜 맘대로 쓰는데 초상권 모르나 어휴
당연한거아닌가
이거 딥페이크에도 적용이 될까?
두꺼비도 안 되는데 딥페이크 법안 반대한 이준석도 떠오르고 토착왜구 이명박의 전대통령 코알라 합성도 떠오르고 개빡치네~~
ㄹㅇ 블댓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사진가지고 조롱하는 새끼들도 저정도로 실형 때려야 되는 것 아닌지
이사람들은 사람 아님...?
내말이
근데 이게 징역형이 나올 사안인가.... 강간죄가 꼴랑 징역 3년 나오는데 모욕에 1년 2개월은 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다 합쳐서 1년2개월인가봐
집유도 아니고 실형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