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된 그들의 체계적 반격.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한덕수 대선출마 공식화/러시아 파병, 북러 공식 발표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403

개시된 그들의 체계적 반격.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한덕수 대

출처: https://youtu.be/SLSDQerE7qk?si=xnQP1b8xLbXTjMEL

개시된 그들의 체계적 반격.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조회수 1.6만회 · 13시간 전#479

...더보기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18만

출처: https://youtu.be/l6EC8gMaP8I?si=4yH3p9pXsrJ0rbMn

벨 통신 762 호, 러 매체, 북한군 참전 분석 // 북한군 용병 그룹 운영 계획 // 유사시 북한에 러시아군 주둔 현실화 // 북한의 최신 전쟁 모듈 도입

조회수 876회 · 1시간 전...더보기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1.71만

출처: https://youtu.be/5DzXI-owS1c?si=gNvNJHFW-XjWi09F

1부)DNI 개버드, 코땡땡 기원 조사中/ 성역 락카펠라를 건드려?/ 헤그세스 남고 월츠 OUT?

조회수 1.6천회 · 1시간 전#tulsigabbard #헤그세스

...더보기

스캇 인간과 자유

13.1만

출처: https://youtu.be/wXEOnKvgIwc?si=Nr3krahlHgCHPclk

2부)중국, 하이브리드 금본위제?/ 관세 전쟁, 트럼프 적은 월가/ MAGA vs. 월가

17명 대기 중...더보기

스캇 인간과 자유

13.1만

출처: https://youtu.be/1UfjmwX1VEw?si=NjeGT7Em4sw35yZR

우, 광물협정 체결/미, F-16기 배송/우크라군의 혁신적인 드론 부대 러시아군 살상 포인트 제도/젤렌스키, 러시아 전승절 행사 공격 의향/트럼프에 사탕 주는 푸틴/이-러 직항기

조회수 5.5천회 · 13시간 전...더보기

지피지기

5.91만

출처: https://youtu.be/EMsku91yq5k?si=luOKuRTkHWdYnhYy

러시아 파병, 북러 공식 발표 "왜 지금 밝혔을까?"

조회수 3천회 · 14시간 전백자-김태형의 ㅆㄷㄱ

...더보기

촛불행동tv

37.2만

출처: https://youtu.be/Feldkx_bRbQ?si=zDG9HI4m6mxX1x9C

[뉴스잇]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한덕수 대선출마 공식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273회 · 9분 전...더보기

연합뉴스TV

192만

출처: https://youtu.be/rgLW-fyWqZM?si=OZRRRFjk4p3W1Lai

인터뷰] 이건태 "한덕수, 출마 위해 미국과 교섭 시기 조절했다면 처벌 대상" / JTBC 뉴스특보

조회수 3.4만회 · 12시간 전#JTBC뉴스

...더보기

JTBC News

448만

출처: https://youtu.be/4FursdynM0g?si=lbMwhirxMyOi-dFA

갑자기 서두르는게 너무 이상했는데 결국 이럴줄 알았다.. "대선개입 혐의로 입건합니다" 조희대 결국 긴급체포 터졌다, 공수처 생각지도 못한 수사 착수에 국힘 결국 난리난 상황

조회수 12만회 · 6시간 전#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더보기

정치보감

44.5만

출처: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871

“법리가 바뀌었나”… 이재명 변호인단, 대법 전합 판결에 ‘정면 반발’ - 천지일보

“법리가 바뀌었나”… 이재명 변호인단, 대법 전합 판결에 ‘정면 반발’

2020년 무죄 판례 들며 “전혀 납득되지 않아”

2025-05-01 유영선 기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변호인단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회동’ 및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전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법 판례와 충돌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이 언급한 기존 판례는 이 후보가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기소된 사건으로, 2020년 대법 전합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토론 과정의 발언은 다소 과장되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부정으로 허위에 해당한다”며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해석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치인의 발언 기준과 선거법 적용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finch1234/223852447187

[속보] 한덕수 내란 대행 사퇴 & 출마 선언... 이낙연은 커밍아웃

[속보] 한덕수 내란 대행 사퇴 & 출마 선언... 이낙연은 커밍아웃

프로필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시간 전

와우...희대 판결 기다렸다는듯이... 잽싸게 사퇴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질질 끌고 또 끌고...

여기까지 온게...

이 모든게 그들의 기획이고 카르텔이라는거 증명하네요.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너희들은 절대 용서 못한다.

이낙연은 커밍아웃...

한덕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https://www.munhwa.com/article/11502935?ref=naver

[속보]“더 큰 책임 지는 길” 한덕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속보]“더 큰 책임 지는 길” 한덕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한 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린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www.munhwa.com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18553i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강진규 기자, 정치

출처: http://www.jajusibo.com/67686

[정조준168] 조희대 대법원의 구상과 미국

[정조준168] 조희대 대법원의 구상과 미국

- 작게+ 크게sns공유 더보기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4-30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더니 5월 1일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죄

만약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선 승리까지 직진하게 됩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다면 이는 노골적으로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는 의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를 때는 무죄 판결을 할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란세력이라고 욕먹어가며 절차도 관례도 무시하고 재판을 서둘렀는데 그게 무죄를 선고해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그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조희대 대법원의 뜻이 아니라 미국의 뜻일 것입니다. 미국이 이재명 등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건 미국과 이재명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이 적폐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평가한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이재명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발탁한 것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첫 공개 행보로 이승만·박정희 독재자의 묘소에 참배한 것들도 이런 합의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재명의 합의는 이재명이 미국에 먹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재명이 미국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봐야겠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는 국민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쟁이 약하면 이재명이 미국에 먹혀 미국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고, 국민의 투쟁이 강하고 이재명이 민심을 따른다면 미국을 이용하겠지요. 만약 이재명이 민심을 따르고 미국을 이용하면 미국은 이재명을 암살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연 어떤 길을 갈지는 아마도 당선 후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국이 한국 정치를 장악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미국은 검찰개혁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아마도 이재명의 첫 시험대일 것입니다.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결과를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다는 건 유죄 취지로 고법이 다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판한 결과를 두고 이재명이나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무슨 수라도 쓰고자 하는 대법원이 시도할 수 있는 게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는 중간에 대선이 끝납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당선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기 중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상 소추’가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가 모호합니다. 즉,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문에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쨌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도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며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기 중에 재판을 강행해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도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헌법 84조를 개정해 임기 중에는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을 가지고 국힘당이 이재명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격할 수 있고, 이재명이 집권해도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동훈은 윤건희, 문재인, 이재명 모두 법정에 서야 하는 ‘범죄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만 깨끗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적폐세력은 그걸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국민은 대법원마저도 집요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적폐세력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명확해집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범국민적인 내란 청산 민심에 불을 붙이는 격이며 투쟁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입니다.

파기자판

조희대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직접 형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법 역사상 고법이 무죄 판결한 걸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파기자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정말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수를 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대법원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고 해서 국힘당이 대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란세력은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로 민주당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경선에서 2위를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동 후보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비명계가 들고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심과 민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서둘러 다른 후보를 세울 것이며 그 후보와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대선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이 핵폭탄처럼 폭발한다는 점입니다. 분노한 국민은 내란세력을 자처한 대법원을 날려버리고 조희대도 처단할 것입니다.

© 이호 작가

출처: https://youtube.com/shorts/DlvKqJh84UU?si=SgxzlLlsNEjbFTmZ

출처: https://youtu.be/olJ5fnpwsJI?si=ILY_uqSpHNodSS4t

대법원 앞 난리났다, 조희대 "파기환송" 순간 시민들 반응, 이재명 후보 반응, 방송인들 반응, 최강욱 "명백히 정치에 개입한거"

조회수 22만회 · 18시간 전...더보기

정치파랑새

67만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EJ7i4FsJaRA?si=P7vVtcTMA5SOJjF_

조희대 대법관 옆에 있는 판사들 보셨어요?" 현직 변호사 섬뜩한 분석에 "진짜 뭔가 이상한데요?" 앵커도 경악, 이재명 판결 한시간도 안돼서 벌어진 끔찍한 일

현재 1,256명 시청 중#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더보기

정치보감

44.4만

출처: https://youtu.be/fVvmmUZ6j_w?si=j0i44-cpYD-j_ZW6

대법 '불소추 특권' 판단 없었다…'헌법 84조' 논쟁 재점화 / JTBC 뉴스룸

조회수 3.9천회 · 22분 전#JTBC뉴스

...더보기

JTBC News

448만

출처: https://youtu.be/T35z72wDyWg?si=aX7jENJXK3pC7oy8

골프-백현동 발언 명백히 허위"…'2심 무죄' 뒤집은 대법 / JTBC 뉴스룸

조회수 1천회 · 33분 전#JTBC뉴스

...더보기

JTBC News

448만

출처: https://youtu.be/NYyOKU9f3A8?si=7vqv1N8ekg9Mwnp_

사법부 쿠데타 충격!! '000'를 당장 탄핵해야 하는 이유.. 적폐 최종 빌런은 대법원장이었다.

조회수 2.3만회 · 55분 전언알바

...더보기

언론 알아야 바꾼다

75.1만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05-01

지정학과 세상읽기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을 통해 보는 미국 자유주의의 제도적 붕괴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해서 주요 기업가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의 방한을 주선한 이는 신세계의 정용진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가장 막강한 실세로 알려져 있다. 트럼트 주니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위치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김영삼과 아들 김현철이 떠올랐다. 대통령 아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말로는 다를 것이다. 김현철은 구속되면서 정치적 생명을 상실했지만, 트럼프 주니어는 여전히 잘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주니어 문제를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유주의가 점점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도내의 의사결정과정보다 비선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간의 관세와 교역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가지로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는 한국의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간의 협의다.

협의 결과 한국은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고,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이 조속하게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은 베센트의 발언을 부정하면서 미국 국내정치적인 목적의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상목의 말이 맞다면, 베센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미국은 거짓장이란 말을 가장 큰 모욕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패권국가의 재무장관이란 사람이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댄다. 최상목이 없는 일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백악관까지 거짓말을 한다. 중국과 관세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거나, 중국 경제부처의 대표가 미국 재무부를 찾아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 중국은 이런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도 미국 국내용일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의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미국 스스로에 대해 상당할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신뢰의 붕괴이다. 특히 공적 조직과 인물이 거짓말을 하면 공식적인 정부기관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진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한미간 대화채널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최상목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조직이 기업인들의 미국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측에는 충분하게 입장이 반영되었으나 베센트로 대표되는 미국의 공적조직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첫번째보다 두번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공적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한국의 기업인들은 트럼프 주니어와 같은 비선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겠다.

어떤 국가나 조직이든 비선조직이 공식적인 조직보다 더 영향력이 강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나 국가는 망하는 길로 접어든다. 집권초기 최고의 지지를 받았던 김영삼이 몰락의길을 걸었던 것은 김현철 사태부터였다. 한국에서 김현철이 구속되었던 것은 그나마 한국의정치문화가 건강하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트럼프 주니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와의 면담이 미국의 대한국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방식의 접근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다. 자유주의에서는 절차와 제도가 중요하다. 절차와 제도가 역할을 상실하면 곧바로 파시즘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민주주의적 절차와 제도가 역할을 하면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역할을 상실하면 파시즘으로 넘어간다. 지금 미국은 자유주의에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파시즘은 특별하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자유주의에서 파시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 걱정을 할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를 전제주의 국가니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전혀 다른 이념적 틀로 움직인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기반위에 있는 국가들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용어와 범주가 적용되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는 미국보다 더 보장되지만 자본의 자유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자유는 통제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의 영역도 다르다는 말이다. 서로 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같은 용어로 비교하고 평가하면 제대로된 결과값을 도출하기 어렵다.

[세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