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orCham China 뉴스레터(201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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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am China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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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4)

[일일중국경제정보]

1. 중국 개인소득세 개혁 실시로 중?저소득층 부담 경감 예상 

ㅇ 중국정부가 내년부터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진행할 전망임.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자 중, 중?저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약 3억 명 정도)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개인소득세 수입 중, 2/3가 중?저소득층 가정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나옴.

-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중?저소득자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재경대학 재정학원 재정과 주임 겸 재세연구소 소장 쩡캉화(曾康?)에 의하면, 현재 9단계의 과세구간은 서방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3, 4단계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제도는 가장 낮은 1단계의 과세구간인 500위안의 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단계인 2,000위안은 10%, 3단계인 5,000위안은 15%, 4단계인 20,000위안은 20% 등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세제 개편 방안은 1단계 과세구간을 2,000위안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2단계 과세구간 설정에 대해 현재 많은 의견이 존재하지만, 2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절될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되면 중국 대부분의 중?저소득자가 1~2단계 과세구간에 포함돼 있어 세금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 (12.13 신문만보)

2. 중국 내년 신규대출 규모 7.5조 위안 전망

ㅇ 업계 인사에 의하면, 내년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가 16% 정도로 설정되고,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목표치는 7.5조 위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교통은행 롄핑(?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기업의 자금 수요가 비교적 왕성하고, 또한 2011년은 12차 5개년 규획이 새로 시작되는 한해이나, 내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중심에서 조금 치우친 긴축으로 전향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롄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균형성장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신규대출 목표치를 7조 위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교적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함. (12.14 중국증권보)

3. 중국 내년 거시경제정책, 민생 개선에 초점

ㅇ 중국정부는 12.12일 지난 3일 간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끝내고 내년도 거시경제정책 조정 및 민생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뜻을 밝힘.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왕쥔(王?) 연구원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거시경제정책에 커다란 조정이 있었다는 것임.

- 경제 성장 유지, 인플레이션 억제, 민생 보장, 구조 조정은 내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됨.

- 특히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취업, 의료, 교육, 보장성 주택건설 및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소득분배 개혁 등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중국정부는 민생 보장을 위해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구조 조정, 민생 개선을 위해 경제 발전의 속도를 적당히 조절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말함.(12.13 중국신문망)

4. 중국 15개 도시 부동산 억제 세부규정 발표

ㅇ 중국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4.17일 ‘?十?’를 발표하였고, 9.29일엔 ‘新?五?’, 최근 2개월 동안엔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의 2차 부동산 억제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11월말까지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州), 싼야(三?),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원저우(?州), 샤먼(厦?) 등 15개 도시는 구매제한, 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주택 공급 및 보장주택 건설 강화가 포함된 다방면에 걸친 부동산 억제 세부규정을 연이어 발표함.

-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친홍(秦虹) 부주임은, 중국 각 지역에서 발표한 부동산 억제정책은 ‘?十?’정책의 연속으로, 이번 세부규정에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함.

- 3가지 특징: ① 차별적인 부동산 대출의 개선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함. ② 예약판매 자금관리 및 예약판매 허가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함. ③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주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12.14 인민일보)

5. 인플레이션 압력이 위안화 절상 심리 부추길 가능성 전망

ㅇ 지난주 12.11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5.1% 상승하여 2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오랫동안 억제되었던 선물시장은 이번 주 내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 절상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지난 12.10일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단기간 내의 금리 인상 시행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미국의 감세정책이 전면적으로 연장돼 단기간 내 위안화 절상 외부압력이 낮아짐.

-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급준비율 인상 및 미국의 감세정책 연장 등이 위안화 절상의 장기 추세 및 압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인상 심리를 부추기면, 위안화 환율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함. (12.13 광주일보)

[포커스]

2011년 일부 휴무일 안배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국무원의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명절관광, 교통운송, 생산경영 등 관련 업무를 합리하게 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고 2011년 신정, 구정, 청명, 노동절, 단오, 추석 및 국경절 휴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정.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휴무한다.

2. 구정. 2월 2일(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8일까지 7일간 휴무하고, 1월 30일(일요일), 2월 12일(토요일)은 출근한다.

3. 청명.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휴무하고, 4월 2일(토요일)은 출근한다.

4. 노동절.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휴무한다.

5. 단오.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휴무한다.

6. 추석.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무한다.

7.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휴무하고,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은 출근한다.

명절 휴무기간에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직과 안전, 안보 등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중대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길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