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모음 [종합]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특고 노동자 코로나대책 개선촉구 기자회견_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등과 함께 청와대앞 분수대 옆에서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애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TV조선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90137.html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는 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방식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도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위원장은 "정부가 프리랜서, 특고,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지원 규모와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특고, 프리랜서 등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대책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현실적인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조합조합 대표는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책은  그 대상이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돼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와 지원 규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감소 입증자료 마련하기 어려운 노동자 많아”

이들 단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특고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알맞는 소득감소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출처:전국대리기사협회TV  ▶ https://youtu.be/p3PR_hplne4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대리기사, 퀵, 용달, 배달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업무,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시한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장의 현실에서 업체와 대리기사들의 관계는 많이 기울어져 있다. 업체를 통해 확인하려면 갑질과 종속관계에 더 시달려야 한다”며, “업체에선 불필요한 일을 쉽게 안 해주고, 노동자는 눈치를 봐야 하면 (신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당국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책당국의 일정 조치들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노동자 개념으로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이런 구체적 현실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지원대상, 규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93만명은 기존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규모 대비 너무 적은 숫자이며, 6개월 이상 생계 대책이 없는 노동자도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8년 12월 플랫폼 노동자가 47만 명에서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작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서 748만여 명으로 집계돼,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관련보도]  

https://youtu.be/1FnvmvVidKA 전국대리기사협회TV

https://youtu.be/p3PR_hplne4 전국대리기사협회TV

https://youtu.be/vXbJ3BON-dY  연합뉴스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516  시사경제신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31686097441?did=DA&dtype=&dtypecode=&prnewsid= 한국일보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90137.html  조선일보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2300  노동과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