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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검찰의 전관예우 짜 맞추기 수사는 사건 조작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0 24.01.27 19: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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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27 19:37

    첫댓글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그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형법 제229조)는 짜 맞추기 수사에서 필연적으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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