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AF%BC%EC%A3%BC-%EB%8C%80%EC%9E%A5%EB%8F%99-%EC%9E%AC%ED%8C%90%EC%97%90%EC%84%9C-%EB%82%A8%EC%9A%B1-%EC%A7%84%EC%88%A0-%EB%B2%88%EB%B3%B5-%EA%B2%80%EC%B0%B0%EC%9D%98-%EA%B5%AC%EC%86%8D-%EA%B2%81%EB%B0%95-%ED%9A%8C%EC%9C%A0-%EB%95%8C%EB%AC%B8/ar-BB1hkx8M?ocid=msedgdhp&pc=U531&cvid=5b14c987e5534dfaa21446353ac8d407&ei=5
민주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진술 번복...검찰의 구속 겁박·회유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이유와 관련,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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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그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형법 제229조)는 짜 맞추기 수사에서 필연적으로하는 행위
첫댓글 직권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그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형법 제229조)는 짜 맞추기 수사에서 필연적으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