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부내륙고속철도, 우회노선이냐 직선노선이냐

[반디]

우회-직선-사천경유’ 3개안 이해 충돌
타당성조사·노선 확정 앞두고
정부·홍준표 지사 “우회노선”

정부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진주~거제’ 직선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김천~진주~거제’ 우회노선을 고시했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 연말께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직선 노선을, 홍준표 지사는 정부 고시안인 우회 노선을, 새누리당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직선·우회노선과 무관하게 사천 경유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고시한 우회 노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인의 노선 조정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거제~진주~대전’ 직선노선● 김재경 의원은 경북 김천을 경유하지 않는 ‘대전~금산~무주~함양~진주’ 직선노선을 주장한다. 김 의원은 김천을 경유할 경우 경남의 독자적 물류 거점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김천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경부선로 공유로 열차 증편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서부경남의 항공·기계산업,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중된 대전과 수도권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선노선의 경우 목적지 간 시간(Office to Office Time)을 1시간대로 줄임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진주 혁신도시 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사 준공식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의 장기발전전략과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전~진주~거제 직선노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주 혁신도시가 내년 중 완공 예정이고, 뿌리산업특화단지와 첨단소재 세라믹섬유 실용화센터 건립에 이어 진주·사천 항공산업 지역특화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향후 진주와 서부경남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기 착공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노선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선노선은 덕유산과 지리산을 지나 한려해상국립공원까지 연결, 세계적인 철도관광자원화가 가능하고 경상권·전라권·충청권을 이어 지역 화합의 상징이 된다고 덧붙였다.

●‘거제~진주~김천’ 우회노선● ‘거제~통영~고성~진주~의령~합천~김천~대전’의 경북 김천을 경유하는 우회노선은 정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노선이다.

홍 지사는 이 안에 동조하고 있다. 그는 경남서부와 중부내륙권도 발전시킬 수 있는 우회노선이 경남의 발전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계획에 대전~김천~거제 노선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 조기 착공을 위해선 이 노선의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김천 경유는 동부 및 중부경남 등 내륙지역도 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 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남도당과 당정협의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통과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복선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단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속 약 270㎞ 이상의 KTX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상규 의원은 사천 경유를 요구하고 있다. 직선이나 우회 노선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진주에서 사천을 거쳐 거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발전추진단장이었던 그는 대선공약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경북지역 대선공약에는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조기 추진’이 있다. 그는 “사천이 항공산업 메카인데도 고속철도 노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외면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망● 정부 우회노선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의 2차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B/C)분석에서 우회노선에 비해 직선노선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들어 김재경 의원은 직선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기존 계획에는 진주~김천 노선의 B/C가 높았지만 2차 조사에서 뒤집어졌다.

당시 용역결과, 시간은 대전~진주~거제 노선이 2분 정도 빠르고 2026년 기준으로 하루 1만8952명으로 김천을 경유하는 하루 1만6115명보다 많았다. 각종 절감편익도 직선노선이 4539억원으로 김천 경유 노선 3266억원에 비해 높았다. 다만 사업비에서 직선노선이 우회노선보다 1조2000억원 정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올 연말께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직선노선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해양부가 2011년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선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우회노선을 밝힌 점을 강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도·도로 등 SOC사업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연결시키는 동맥이므로 단순히 B/C분석만을 가지고 동 사안을 대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개선 중으로 알고 있는 예비타당성 지침의 적용 등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사업비는 6조7907억원으로 추정된다. 총연장 186.3㎞로 전체 구간 중 진주~김천 간 114.8㎞는 복선으로, 진주~거제 간 71.5㎞는 단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준공 시 서울~진주 운행시간이 기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