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2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24일자.

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70년 설움이 기쁨의 눈물로"

"역사적 사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길 바란다"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24일 70년 동안 쌓여 있던 설움과 한이 한 꺼 번에 녹아내린 듯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피해자 양금덕(84)·박해옥(85) 할머니, 유족 김중곤(91) 할아버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양 할머니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줄 알았다. 감개무량하다. 눈물 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오늘의 승소를 통해 앞으로는 기쁨의 눈물만을 흘리며 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양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 사망한 가족을 대신한 원고에게 1억208만원, 또 다른 원고에게는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 시민단체, 윤 시장 혹평 파장…·이례적 발표에 市'당혹'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대표 출신으로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취임 1년에 대해 혹평을 내놓자, 광주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참여자치21'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1년차 광주시정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참여자치21'는 이날 `시민시장'으로 실천을 위한 시정철학 부재와 행정혁신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 부재, 현안대응에 대한 목포와 전략부재 등을 지적하고 윤장현 시장은 시정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혹평에 대해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시정평가에 대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차원에서 민선4기, 5기 등에 2년 단위로 시정 및 시장 평가를 내놓았지만, 이번처럼 한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발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대부'로 꼽혔던 윤 시장에 대한 날선 대립각이 향후 시민단체와 윤 시장의 새로운 관계설정으로 여겨지면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발암물질이라는데…" 광주·전남 학교 '석면 사각'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 건축물 중 상당수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만749곳 가운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곳은 1만4661개(70.7%)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존 육안 검사가 아닌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진 첫 전수조사인데요, 조사 결과, 광주는 613곳 중 357곳(58.2%), 전남은 1459곳 중 1164곳(79.8%)가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광주의 경우 유치원 36%, 초등 78%, 중학교 83%, 고등학교 79%, 특수학교 80%고, 전남은 유치원 60%, 초등 93%, 중학교 89%, 고등학교 92%, 특수학교 75% 등입니다. 특히 광주는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을 받은 학교가 256곳으로, 전체 석면함유 학교건축물의 71.7%에 달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4. 광주시 노사민정協,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 앞장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3일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15년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 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배명호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오병교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탁경숙 광주여성노동자회장,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위원들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2015년 광주시 일자리 정책 등 2014년 본회의 개최 결과 추진사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하부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 ▲광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처우 개선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노사민정 차원에서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민선6기 대표 공약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 대해 광주시의 계획을 듣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주체가 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5. 임우진 서구청장 “백마산 승마장 위법하나 취소 어려워”

광주시 감사에서 헐값 매각과 승마장 허가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드러난 서구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관련, 임우진 서구청장은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문제를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 청장의 태도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이는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대행 서구의원은 “백마산 공유재산 매각 및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임 청장은 “지난 230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틀에선 매각 절차상 중대한 하자 없이 추진됐다”며 “우리 구 자문 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내부 기관간 권한 관계에 대한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사인과의 계약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마장 건축허가와 관련 지난 3월 27일 이미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명했으며 이후 건축허가 취소는 향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구가 절차상 누락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