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현실 안맞아, 다 바꿔야”

[누구도]

“文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현실 안맞아, 다 바꿔야”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력,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주형식 기자
양승수 기자
김예랑 기자
입력 2023.08.08. 03:05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이 적합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관 개인은 최대한 면책하고 정부가 관련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

경찰관은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 테이저건,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무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인데, 일선 경찰에서는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이 규칙에는 권총은 범죄자가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권총 조준은 대퇴부 아래 등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위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한 경사는 “규칙은 위급할 때 권총을 사용하더라도 범인의 허벅지 등을 조준하라고 하지만 권총의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맞히기가 쉽지 않다”면서 “권총을 썼다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총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성폭력·폭력·절도) 138만624건을 진압하면서 권총을 쓴 사례는 15건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무기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 손목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을 쏘는 상황이면 절박하고 촌각을 다투는 때인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항해 경찰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런 지침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예외적으로 현장 경찰관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경우를 명시하는 등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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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개인 최대한 면책돼야”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경찰관으로서는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과잉 공권력 행사로 판단돼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면책해주고 사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강력 범죄에 경찰관이 총기로 대응하다가 범인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정상 참작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한계가 있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말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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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경찰관은 “손해배상소송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무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관에게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찰 법률보험이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실제 지원 건수는 많지 않다. 2018년 25건, 2019년 81건,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에 그쳤다.

◇법무부 “경찰관 정당방위 적극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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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8.08 03:32:34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라. 삶은 소대가리 수사는 언제 하려고 하는지.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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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8.08 04:43:28
문가놈때 만든규칙 인권만 강조하여 // 공권력을 약화시켜 범죄자 활개치고 // 나라를 혼란시켜려 작정한것 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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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08 06:12:49
“文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 현실 안맞아, 다 바꿔야” 당연지사 지당한 얘기다, 말이 규칙이지 이건 간첩 불순분자 노조폭도 사이비 어용시민단체 범죄수사 하지말고 범죄행각 방해되지 않게 경비나 서며 구경이나 하고 있으란거 아닌가, 하니 ㅁ두 바르게 뜯어고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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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saw
2023.08.08 06:22:17
문머저리가 나라를 위해 잘한게 도대체가 한가지라도 있나? 정말 철저히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놈 아니면 이럴수가 없다.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라도 잘못에 대해 단죄 되어야 한다. 정말 이놈은 처벌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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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08.08 06:26:11
인권이라면..... 범법자 인권 챙길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 인권을 챙겨야지....못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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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8.08 06:21:25
문재인이 나라망친 일이 한둘이 아니구먼. 문재인 생각하면 열불난다. 왜 빨리 감옥이 안보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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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08 06:58:40
민주당 것들이 저짝동네 출신 범죄자 많아 이렇게 만들었나? 하기사...현상 수배범 붙어 있는 사진 보면 40~50%가 저짝이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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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8.08 06:48:19
복잡하게 생각할것없이 즉각적인 제어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무기를 들고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경우 즉각발사하도록 해야한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무기내려놓으라고 애원하듯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무슨 공권력이냐. 범죄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이다. 지금까지의 감성놀음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애매한 죽음을 더 당해야하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당방위도 쉽게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야한다. 그리고 경찰괸이 정당한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손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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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08.08 07:11:42
곰재인 정부는 나라의 기본부터 망치려 한 주사파 간첩 집단과 같습니다.이재명은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쁜 짓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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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08.08 06:55:09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어려운 말 좀 쓰지말고 쉽게하면 안되나? 위법성 제외(배제) 사유라 하면 모두가 알아듣기 참 쉬울텐데...꼭 어렵게 써야 유식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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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8.08 06:50:44
이게 나라냐? 경찰이 범인을 사살했다는 뉴스 좀 들어보자. 경찰이 공권력을 현행범인 경우에는 가혹하게 사용해도 된다. 허용해도 훈련이 전혀 안 된 경찰들이 솜방망이로 대응할 게 뻔하다. 오또케만 연발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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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8.08 06:44:40
인권이라는 개념을 왜곡해서, 시민과 경찰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바로 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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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8 07:18:08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인권, 민권이라는 미명아래, 법과 원칙을 망가뜨린, 빨간이념으로 뭉쳐진 공산주의자!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이다. 경찰관 개인 최대한 면책돼야하고 경찰관 정당방위 적극 인정해야 한다. 그러고 일반인 보다도 더 무능한 경찰도 정신차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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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8.08 07:10:41
지난 5년동안 문씨가 제대로 한일 하나라도 있는가? 하는일마다 일만 저질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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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공거사
2023.08.08 07:05:18
문가놈이 경찰을 바보로 만들고 노조놈들과 종북좌익세력의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해 주는 똥개 역할만 하게 한 것이다. 경찰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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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08.08 07:53:30
범법의 사회 질서 혼란은 무자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요. 정치권의 혼탁으로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질서 없이 혼란으로 가는 것은 빨무리들의 전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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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대푸른바다
2023.08.08 07:25:31
지금까지 좌파들의 득세에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차분히 정리하시고. 모든 일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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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8.08 07:16:24
좌파 犬 자식들이 나라를 다 망치려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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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
2023.08.08 07:06:39
데모로 정권 탈취한 놈들이니, 데모 막는 경찰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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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2023.08.08 08:02:30
미국 경찰 절반만 대처 하면 된다.제발 좀 배워라. 인권 인권 하다 나라 거덜 나겠다. 들치면 악취가 진동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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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8.08 07:59:42
없느니만 못한 대책, 범죄자 간댕이만 키워온 인권 대책, 없느니만 못한 대책으라 허접하고 무용지물이니 교실이 그 모양이고 사회가 이 꼴이 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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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8.08 07:51:22
문산군이야 대한민국을 망치게 할려고 하는 인간말종이지만 그 장단에 같이 칼 춤 춘 자들은 모두 뭐하나? 잡아서 책임을 묻던지 모두 파면 시켜라. 맨손으로 범인을 잡아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때 경찰총수들, 실무자들 연금 박탈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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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숲
2023.08.08 07:46:09
이런젠장 범죄자 인권을 존중 해야된다고 그런 문전대통령 에게 묻고 싶다 북한 인권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범죄자 인권도 지켜 주는사람이 북한 주민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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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8.08 07:46:06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설정해놓은 폴리스라인 넘으면 강력대응하고,불법흉기 소지자에게 3회 경고후 응하지않으면 강력대응하고 제압후 곧바로 수갑채워서 연행하고,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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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08 07:43:28
싱가폴에서 좀 배우고 와라. 솜방망이로는 해결이 안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세상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코패스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다. 강력한 처벌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공교육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대로된 시민의식에 대한 공부도 물건너간지 오래다. 나만 이니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현 세상에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응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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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3.08.08 07:42:51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편하게 정치 생활 하고 구중 궁궐에 살았으니, 경찰의손발을 묶어도 공권력이 유지된다고 환상을 가졌겠지. 현장를모르는 몽상가 들이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과거 보다 더 악독해지고, 돈에 눈먼 인간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답게 사는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고픈 인간이 현대에 많아지기 때문에 범죄는 더 늘어난다 늘어나는 범죄에 경찰들도 더 발전 하고 무기도 사용해야 하는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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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8.08 07:26:39
경찰관의 자조적인 한숨 . 열씨미 일한다고 봉급을 더 받나 ? 괜한 민원에 걸려 시달리면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데 , 그냥 좋은게 좋은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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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조이
2023.08.08 07:21:34
저렇게 인권 위하는 자가 북한 인권에는 눈 감았다는거 보면 답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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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8.08 07:21:31
영해를 침범한 적함정을 함정으로 밀어내라는 어이없는 수칙을 시행하던 나라인데 경찰은 맨손으로 제압하라는건 맥이 잘 맞는 주문이다. 하여간 좌파 세력들은 나라를 망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 모두 버리고 바로 잡아 정상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은 경찰봉만 잘 써도 웬만한 제압은 다 하겠구만 수뇌부의 의지와 착임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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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길
2023.08.08 07:11:23
문재인은 왜 공권력을 마비시키려 했을까 특권층만 있으면된다고 생각 공권력저하로 공산화 만들려 했던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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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8.08 07:06:40
북한에 인권을 외면하면서 국내 에 서 인권존중시한 문재인대책은 범죄에 극악성만 키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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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08 07:56:29
경찰을폭력불법노조시위지킴이로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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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8.08 07:44:08
노씨 참 인권 인권 하다가 자살한 인권 공권력을 작살 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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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8.08 07:24:24
범죄자 인권타령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지요. 어떻게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동등할 수 있는지. 외교적인 불이익 때문에 사형제 실시하기 그러면, 강력범들은 그냥 현장에서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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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8.08 07:03:57
사형은 집행하시고 사형단추는 온라인으로 누구던 누르게 하세요. 누가 누른지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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