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호위함 사업에서 탈락한 K-방산

[연구소장 이기철]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K-방산'이 최대 10조원 사업으로 평가받던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호주 호위함 사업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호위함 사업에선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일 호주의 Sea 3000 사업 1차 후보 4개국 가운데 한국과 스페인이 빠지고, 일본과 독일이 2차 후보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충남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우수한 성능·철저한 납기 준수·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측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탈락시킨 것이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는 현행 프리드요프 난센급 호위함을 대체할 신형 호위함 사업에 착수했는데, 20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을 1차 후보로 초청했습니다.

한국은 고려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이죠.

이에 아직 K-군함은 세계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육지가 아닌 바다에선 J-방산이 K-방산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Sea 3000사업에 일본은 2차 후보에 들었습니다.

일본은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기 때문에 방산수출 실적이 한국보다 뒤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낸 것입니다.

무기 수출은 전형적인 'G(정부) to G(정부) 사업'인데, 미국·호주·일본의 국방장관은 17일 호주 다윈에서 만나 지속적인 군사 협력을 논의했었습니다.

또 3국은 내년부터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한다면 호주와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에 정치적 요소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일본은 최대 70조원으로 전망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호주의 Sea3000 사업을 따낸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하나의 사업자로 참가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유출사건으로 서로 고발을 벌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방사청이 등장하여 두 기업의 의견을 조율해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방사청이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에서 K-군함 부문은 유독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