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의회 유린하고 업자가 공모지침 만든 성남 개발사업

[라일락]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의회, 민간 업자가 공모해 거액을 채긴 과정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위례신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중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대형 개발사업니다. 이번 수사로 밝혀진 '검은 커넥션'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기에 심각성은 더하다.

어제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화천대유 핵심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착이 심각했다. 공사 설립 조례안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막히자 최 전 의장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을 밀어붙이다가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자 '기계 오류'를 주장하며 거수투표로 재투표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출입문 근처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까지 의결정족수에 포함해 조럐안을 통과시키는 등 공사 설립부터 무리수를 뒀다.

공소장 통해 '검은 커넥션' 드러나

부패방지법 적용, 끝까지 추징해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정 회계사가 함께 만든 사실도 충격적이다. 건설사의 공모사업 참여 금지, 공사와 민간사업자 5대5 배당 등 공모 지침서에 담긴 주요 내용이 바로 정 회계사의 요구였다니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내게 하고 1등을 준 꼴이다.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013년 4~8월 3억5200만원을 받는 등 부정과 비리로 점철됐다.

#아직까진 이들의 진술만 나와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대목이 공소장 곳곳에서 등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시장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 "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개발사업과 이 대표를 연결하는 진술이 곳곳에 등장한다. "관련 자료를 이 시장님께 보고하겠다"도 그중 하나다.

이 대표는 시종 결백을 주장해 왔다. 성남 FC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 고 발언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협의는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의 몰수 * 추징이 가능하다. 부당하게 챙긴 거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출처~옮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