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발 보조금(PDAF, 통칭 포크 배럴) 횡령

[코리아포스트]

감사원, 현직 상원 3명과 나뽀레스 피고와 50여명 약탈 부패 혐의

수 도권 파식 시에 있는 민간 기업이 지난 10년간 가상의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개발 보조금(PDAF, 통칭 포크 배럴) 약 100억 페소 횡령 사건에서 행정 감사원은 1일 현직 상원 의원 3명과 민간 기업 사장 자넷 나뽀레스(감금 혐의로 미결 구금) 을 포함한 50여명을 약탈 죄와 부패 혐의로 공무원 특별 법원 에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

사건에 관련, 법무부와 국가 수사 국(NBI) 이 지금까지 기소를 권고한 것은 엔리레, 에스트라다, 레비리야 각 상원 의원과 전 하원 의원 12명을 포함한 총 72명으로 이번 행정 감사원에 의한 기소는 3명의 상원 의원에 할당된 PDAF 만 대상으로 기소 결정의 제 1진이 된다.

향후 다른 국회의원의 남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비 수사를 진행 순차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나간다.

기 소가 결정된 것은 나뽀레스, 엔리레, 에스트라다, 레비리야 각 상원 의원과 비서 등 사무직원, 예산 관리부 및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의 실시 주체가 된 정부 기관, 공사 관계자 보조금을 할당해준 민간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은 나뽀레스 피고인이 꾸며낸 민간단체와 사업을 통해 3명의 상원 의원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명의 상원 의원,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로 상원 블루리본 위원회에서 증언한 루비 투아손 씨, 에스트라다 의원의 전 사무직원, 엔리레 의원 전 비서, 레비리야 의원의 사무직원, 나뽀레스 피고 등 10명, 내용은 공금 5,000만 페소 이상을 무단으로 유용, 축재한 혐의로 약탈 혐의도 적용 됐다. 체포 후 보석금은 인정되지 않고 죄의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유용된 3의원의 보조금 총액은 2007~09년에 지출된 11억 4000만 페소이며 이 중 3의원에 환류한 보조금은 레비리야 의원 2억 4200만 페소, 에스트라다 의원 1억 8300만 페소, 엔리레 의원 1억 7200만 페소다.

행정 감사원의 라화난 차관보는 1일 열린 기자 회견에서 "3 의원들은 고소에 대해 자신들의 결백을 충분히 입증 하지 못했다"며 기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했다.

기소 대상자는 행정 감사원의 결정을 받고 5일 이내에 기소 취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마찬가지로 참여가 의심 한 다른 10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했다.

"부패 없으면 빈곤 없음"을 내거는 아키노 정권은 작년 8월 상순 의혹 부상을 받아 의원의 착복과 유용이 지적 되어왔다.

PDAF의 전폐를 결정하여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기소를 통해 "부패의 온상"에 칼을 댈 준비를 진행 해왔다.

법무부와 국가 수사국이 첫 번째 기소 권고를 발표한 지난해 9월부터 반 년 이상을 거쳐 기소에 도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