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년 후 한국은 없다"…유엔미래포럼 박영숙 씨
“올초 일본정부가 자국 출산율(1.29) 대로 가면 3300년에 인구가 소멸한다고 발표하자 우리나라는 일본이 사라진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 출산율(1.08) 대로 가면 일본보다 천년 앞선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세계미래회의 한국대표이자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인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현 차관보급)이 최근 대구가톨릭대 미래지식포럼에서 저조한 출산율이 나라의 문(門)을 닫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 충격을 던졌다. 박 대표는 세계 최고 속도로 떨어지는 출산율과 최고속으로 높아지는 초고령인구로 인해 앞으로 3백년 후인 2305년이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이 예측이 제 개인 소견이 아니라는데 세계 30개국의 미래예측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것입니다. 현 상태대로의 출산율과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자동소멸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박 대표는 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은 현재 1억3천만 명에서 2050년 1억, 2100년 6천만명, 2200년 1천만명, 2500년 10만명으로 줄어 결국 3300년에 소멸하고(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발표), 한국은 2005년 4800만 명, 2050년 3400만명, 2100년 1천만명, 2200년 80만명, 2300년 6만명, 2305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서울대 조영태 전광희 교수 팀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서 시행한 연구(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연구, 2005)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지닌다.
“지난 30년 사이 평균 수명은 15년 늘어나고, 출산율은 3분의 1로 감소했고, 2026년이면 1명이 벌어서 1명을 부양해야하는 사회가 된다.”는 박 대표는 “최소한 1억명의 인구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모국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늦었지만 유엔미래포럼과 수양부모협회가 공동으로 펴고 있는 ‘다섯 낳아 다복하자’(Five is enough)는 캠페인을 실현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미화 편집위원
매일신문 기사 작성일 : 200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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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재앙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8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전국 미혼남녀와 기혼여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답변은 23.4%에 불과했다. 1997년 73.7%, 2000년 58.1%, 2003년 54.5%(출산율 1.19명)에서 급전직하한 수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 2년 이내에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지리라는 섬뜩한 전망도 가능하다.
올해 1월,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출산율 1.29명이 지속될 경우 현재 인구 1억2800만 명이 20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줄고, 서기 3300년경에는 지구상에서 일본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똑같은 가정을 인구 4600만 명에 출산율 1.08명인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50년 후 총인구는 3000만 명, 200년 후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이 미래사회에도 지금처럼 집값, 교육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고, 이웃과 무한경쟁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렇게 키운 아이들의 삶도 괴로울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는 완전고용이 아니라 완전실업을 추구하게 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만 일하는 지역사회 배급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초·중·고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도 코스모피디어닷컴(cosmopedia.com) 같은 세계통합 사이버대학을 들락거릴 수 있다. 슈퍼통합 네트워크에 속해야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기존 매스미디어(언론)와 브로드캐스팅(방송)은 ‘인디(independent) 미디어’, ‘내로(narrow) 캐스팅’으로 변신하면서 끼리끼리 알고 싶은 정보만을 유통시킨다. 개인주의의 심화와 신(新)직접민주주의의 도래로 기존의 정치정당, 즉 대의(代議)민주주의도 수명을 다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다문화·다인종 지구촌 사회 거시적 시각 필요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옆집 철수, 영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다인종화된 지구촌 사회에 적응해가야 한다. ‘소유의 종말’을 주장한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대신 빌려 쓰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을 살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서구 중산층이 이미 이러한 미래사회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알면 사람들이 말하는 출산 기피 이유들이 대부분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중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의 전환에 두어야 한다. 지구촌 30개 국가에서 발간하는 ‘2020 국가미래 보고서’가 대표적인 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및 사회의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전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대재앙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에도 아직 이런 분야에 대한 대비가 무척 취약하다.
지금까지는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측면과 국가경쟁력 저하 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식이었다. 물론 충분히 근거 있는 걱정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부문에서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전망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시적이고 대증(對症)요법적인 처방 대신 더욱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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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식전환 켐페인
1. 출산 가치변화 켐페인
1)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장려를 위한 의식전환 운동 삶의 열정회복 교육프로그램
2) 가임여성 및 출산세대 방문 특강 및 세미나 개최로 국가존폐 기로에서의 의무감 강조
2. 다출산 대안, 수양부모 맺어주기
1) 수양부모협회를 이용한,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유도 및 수양부모와의 연계방안 (산부인과의 협조 및 전국산부인과협회와 공조) (수양부모협회는 부모안식년제 실시, 정당한 이유의 경우 단기간 대리양육제도 실시한다는 홍보)
2) 사회가 아이를 키워준다는 개념의 미혼모와 수양부모 연계로, 독립할 때까지 가정위탁제도 도입 (미혼모쉼터와 연계)
3. 살기좋은 나라, 희망과 비전 제시
1) 살기 좋은 나라부터 만들어야 출산장려도 먹혀. 2020 국가미래보고서 등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미래사회변화를 알려주고, 삶의 열정 찾아주는 교육프로그램
2) 교육, 부동산, 왕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제시
4. 남성과 기업인 인식전환 및 홍보
1) 남성들의 가정도우미 및 육아협조 켐페인
2) 직장상사 및 기업주들의 육아 및 가정우선 인식 켐페인. <출산.육아친화기업 대상신설 > 여성우대지수, 출산·보육우대지수 개발통한 기업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노력 평가후, 우수기업 표창
3) 직장탁아소 개설 적극 홍보, <1社-1보육시설 운동> 기업의 사내.외 보육시설 설치통한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보유 운동
4) 다출산 성공사례 홍보, <국민 보고대회.국제 컨퍼런스 > 기업과 지자체 등의 저출산 극복 사례 소개 및 대안, 전시회 공연 논문공모전 등 각종 이벤트 언론(한경)과 공동프로젝트 후원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의사협회
II. 예산지원 프로젝트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부 출범 예정
1) 자연분만·미숙아 등의 가정에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 지원
2) 정자난관 복원수술 보험 적용, <불임부부 희망 찾아주기> 의사협회 의료단체와 공동노력
3)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지급
4) 소득공제 교육비 확대 및 결혼비용 신설 등 세제 지원
5)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확대 실시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6) 모든 산모에게 출산수당 지급(호주 3천불에서 곧 5천불로 증액실시), 입양 휴가제 도입
7) 2자녀 이상 가정 인센티브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