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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69]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민심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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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5-02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로 대선 구도가 요동치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전면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절차, 규정 다 무시하고 2심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분명한 사법부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적폐세력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힘당은 일제히 환영하며 이재명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는 판결 직후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적폐언론은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신났습니다.
적폐세력은 대법원판결을 무기로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반명 빅텐트’를 치고 승부를 걸어볼 속셈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국힘당 후보와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등이 모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을 분석할 때는 미국 대 국민의 구도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검찰, 정보기관, 사법부, 군부, 언론, 재계, 학계, 종교계 등 모든 곳에 마수를 뻗치고 ‘검은 머리 미국인’을 심어 자기 수족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확히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조희대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집권을 확실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재명 집권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고 전날도 대법원 인근에서는 수천 명의 국민이 모여 “파기자판이면 항쟁이다”, “사법 내란 우리가 진압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 전체가 박살 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파기환송을 하고 나서도 지금 불안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면 조희대를 탄핵하고 법 개정으로 대법원의 무지막지한 권력을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이재명도, 민주당도 아닌 국민입니다. 사법적폐를 끝장내는 건 국민이며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원래 기득권 적폐세력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상층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뜻을 맞추고 짝짜꿍하면 다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대법원판결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민주개혁세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인데 대법원이 상식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이 집요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적폐세력이라는 게 더욱 확실해졌으며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투쟁은 더욱 크게 타오를 것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중도층은 대법원의 결정이 옳다는 측과 대법원이 잘못했다는 측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절차적 정당성에 민감합니다.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상대적으로 더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판결을 신성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법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했다면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측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절차고 관례고 다 무시하고 너무 심하게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대법원이 잘못했다는 측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셋째, 적폐세력은 이재명 유죄가 확인됐다며 반이재명으로 결집할 것입니다. 이들에겐 적절한 싸울 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너무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에 적폐세력 내에서도 이견과 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적폐언론인 정규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이 일치되고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주 나쁜 선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종합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오히려 민주개혁세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심과 민주당의 행보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결정하는 등 맞서 싸우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런 게 민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역으로 민심이 흔들리지 않고 강경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틈을 주지 않고 싸운다면 대선은 결코 미국과 내란적폐세력의 뜻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폐 대법원을 향한 분노가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의지로 승화되어 결국 국민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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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작가
출처: https://youtu.be/UlYNZ1h44bQ?si=tmlEnPoAoxmCSS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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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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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55077985&navType=by
조희대 법난.. 시민들의 사법개혁 의지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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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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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목숨줄... 내란 법조 카르텔..
https://www.youtube.com/shorts/ghSyYzkplWE
우리가 검찰 카르텔은 익히 다 알고 있었는데...
법조계가 이상하다는건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다..
윤석열이 말끝마다 카르텔 말했는데...
한국에서 진짜 문제는 사법 카르텔 이었다.
이번 조희대 사건은...
사법부 내란..
법비의 내란이다..
이번에 그들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걸 알려주었다.
국민들 정신차려라...
우리 내란 계속할거다..
라고 일깨워 준것이다.
원래..윤석열 김건희가 원했던것은 파기자판이었을것이다.
그런데...차마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것 같다..
그래서 파기환송으로 퉁친것 같다..
이번일은 기획자가 있을것이다.
극우쪽에 기획자...
저들의 목적....
일단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못하도록 최대한 괴롭힌다.
둘째...당선후에도.. 개혁을 못하도록 저지한다.
최대한 여기저기 폭탄을 심어놓고..
밟으면 터질수 있게 함정을 파놓는다..
그래서 때가 되면... 끌어내려서...
셋째... 당선무효가 되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법조계 개혁하고...
탄핵도 하고..입법도 하면서..
저들의 내란을 막아내야 할것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855060436&navType=by
대법원은 늘 옳다고 누가 그래? 사법 암흑의 역사..인혁당 사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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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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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시대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들...
이것역시... 판검사들에 의한 조작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혁당 사건은
판결후...하루만에 사형집행이 되어.. 전세계 충격을 주었다.
https://namu.wiki/w/%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20%EC%82%AC%EA%B1%B4
[자막] 인혁당까지 꺼낸 정청래 “이 판결, 정말 옳나?”
https://www.youtube.com/watch?v=kjMz5pHnRdU
검사가 건네준 쪽지, 검사의 공소장을
똑같이 복붙한 대법원 판결도 존중 받아야 합니까?
백건이 넘는 간첩조작사건 역시...
대법원 판결이 존중받아야 합니까?
출처: http://www.jajusibo.com/67720
[개벽예감 629] 원양함대 창설은 ‘최현호’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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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소장
기사입력 2025-05-05
<차례>
1. 2025년 4월 25일 신형 구축함 진수식
2. 제2차 함선공업혁명과 가스터빈엔진 개발
3. ‘최현호’는 핵무장 구축함이다
4. 항모타격단과 맞설 원양함대 창설하려는 조선
1. 2025년 4월 25일 신형 구축함 진수식
2025년 4월 25일 남포조선소 선착장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한 신형 구축함이 흥분과 열기로 들끓는 진수식장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진수식 연설에서 “조국의 푸른 바다에 웅좌한 (신형 구축함의) 모습이 정말 볼수록 장관”이다, 신형 구축함이 “조국의 영해를 항해할 모습에 참으로 감격”스럽다, 신형 구축함이 실전 배치된 이후 ”더욱 평온해질 영해의 안전에 참으로 안도스럽다“, “선진해양강국을 지향한 노정에서 중대한 출발점으로 될 새 형의 전함을 마주하여 실로 감개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2012년 이후 지난 13년 동안 김정은 총비서는 군수공업 부문에서 신형 무장장비가 출현할 때마다 신형 무장장비 개발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이번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처럼 격동적이고 열렬한 어조로 신형 무장장비 개발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그처럼 격동적이고 열렬한 어조로 신형 구축함 건조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진수식 연설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신형 구축함이 “막강한 국력이 집초되어 있는 위력한 구축함”이기 때문이고, “국방과학기술의 힘과 지혜롭고 충직한 노동계급의 창조력이 무궁무진함을 과시하는 혁명공업의 기념비적 산아”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구축함 건조국은 미제국, 중국, 로씨야, 프랑스, 영국, 이딸리아, 일본, 인디아, 한국, 메이꼬, 아르헨띠나, 오스트레일리아 12개국이다. 그중에서 구축함을 100% 자체 기술로 건조하는 나라는 5대 핵강국인 미제국, 로씨야, 영국, 프랑스, 중국이다. 다른 7개국은 자체로 만들지 못하는 핵심 부품을 5대 핵강국에서 수입해 구축함을 건조한다.
함선공업 부문에서 앞선 5대 핵강국이 건조한 구축함 추진체계에는 복합가스터빈엔진(combined gas turbine and gas turbine engine=COGAG engine)이 설치되었다. 복합가스터빈엔진은 가스터빈엔진 2개를 연결한 것이다. 복합가스터빈엔진을 설치한 구축함의 추진체계는 매우 강한 출력을 낼 수 있으므로 구축함의 순항 속력이 크게 증대된다.
5대 핵강국 중에서 구축함을 가장 늦게 건조한 나라는 중국이다. 지난 시기 중국은 복합가스터빈엔진을 만들지 못했다. 미제국산 가스터빈엔진, 도이췰란드산 디젤엔진(diesel engine), 우크라이나산 가스터빈엔진을 설치한 중국 구축함은 1994년에 취역했다. 미제국이 자국산 가스터빈엔진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 중국은 도이췰란드산 디젤엔진과 우크라이나산 가스터빈엔진을 설치한 구축함을 건조했다. 이 구축함은 2005년에 취역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시기 소련의 가스터빈엔진 제작 기술을 물려받아 가스터빈엔진을 만들었는데,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가스터빈엔진을 너무 크고 무겁게 만들었고, 미제국산 가스터빈엔진에 비해 엔진 성능이 낮았다.
가스터빈엔진 제작 기술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국은 우크라이나산 가스터빈엔진을 면허 생산하면서 제작 기술을 습득했다. 중국이 2020년에 취역시킨 순양함에는 자국산 가스터빈엔진으로 만든 복합가스터빈 추진체계가 설치되었다.
그렇다면 조선은 신형 구축함에 설치한 전투함 추진체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5월 미제국 위성영상정보회사가 운용하는 상업위성이 남포항 일대를 촬영했다. 남포항에 정박한, 처음 보는 전투함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 신형 전투함의 배수량은 1,500t으로 추산되었다.
배수량에 따라 전투함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은 시대별로 약간 다르고, 나라별로도 약간 다르다. 그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전 양상이 변화되었고, 전투함 건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투함 추진체계가 경량화되었고, 이전과 다른 특수합금을 함체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에서 통용되는 전투함 등급 분류에 의하면, 배수량이 10,000t 이상인 전투함은 순양함(cruiser)으로 분류되고, 배수량이 4,000t 이상인 전투함은 구축함(destroyer)으로 분류되고, 배수량이 1,500t 이상 4,000t 미만인 전투함은 호위함(frigate)으로 분류되고, 배수량이 1,000t 안팎인 전투함은 초계함(corvette)으로 분류된다. 이런 등급 분류에 의하면, 2014년 5월 위성사진에 나타난, 배수량이 1,500t 정도 되는 조선의 신형 전투함은 호위함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신형 전투함을 압록급 호위함으로 분류했다.
2014년 5월 압록급 호위함이 남포항에 정박한 것은 그 호위함이 2013년에 남포조선소에서 건조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후 미제국 위성영상정보회사가 촬영한 위성사진들은 압록급 호위함 2척이 함경북도 청진항에 정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해군은 2014년 이후 압록급 호위함 3척을 운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록강 호위함에는 조선에서 자체로 개발한 디젤엔진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디젤엔진은 출력이 약해서 압록급 호위함은 시속 55km 이상의 순항속력을 내지 못했다. 조선이 압록급 호위함을 3척을 오랜 기간 운용해 오면서도 그 호위함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제2차 함선공업혁명과 가스터빈엔진 개발
2020년 조선에서 제2차 함선공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조선이 제2차 함선공업혁명에서 수행한 선결적 과제는 기존 디젤엔진을 신형 가스터빈엔진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스터빈엔진을 만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들이 제2차 함선공업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산 가스터빈엔진을 수입해 그것을 역설계하는 식으로 가스터빈엔진 제작 기술을 습득했던 것처럼, 조선도 외국산 가스터빈엔진을 수입해 그것을 역설계하는 식으로 가스터빈엔진 제작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2021년 4월 1일 NK 뉴스(News)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2020년에 로씨야에서 가스터빈엔진을 수입했다고 한다. 조선이 수입한 가스터빈엔진은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이 아니라 함선용 가스터빈엔진이다. 조선에는 가스터빈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없으므로 항공기용 가스터빈엔진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한 가스터빈엔진은 로씨야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가스터빈엔진이다. 조선의 함선공업 기술자들은 로씨야에서 수입한 가스터빈엔진을 해체해 역설계하는 어렵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 마침내 가스터빈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되어 조선은 호위함에 설치된 기존 디젤엔진을 신형 가스터빈엔진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8월 20일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현지지도하면서 시찰한 ‘경비함 661호’는 2013년 남포조선소에서 건조된 압록급 호위함인데, 그 호위함은 기존 디젤엔진을 신형 가스터빈엔진으로 교체한 개량형 전투함이다.
2023년 8월 21일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은 ‘경비함 661호’가 동해 연안수역에서 기동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사진에 나타난 ‘경비함 661호’는 연돌(함선의 보일러에 연결된 굴뚝)에서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면서 항해했다. 이런 사정은 배기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신형 가스터빈엔진이 ‘경비함 661호’에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5대 핵강국 이외의 나라들은 가스터빈엔진을 자체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미제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에서 생산된 LM2500 가스터빈엔진을 수입해 전투함에 설치했다. LM2500 가스터빈엔진을 수입해 전투함에 설치한 나라들은 캐나다, 도이췰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단마르크, 에스빠냐, 포르투갈, 이딸리아, 그리스, 일본, 한국,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인디아, 파키스탄, 뛰르끼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2025년 4월 25일 진수식에서 위용을 드러낸 조선의 신형 구축함에는 조선에서 자체로 제작한 복합가스터빈엔진이 설치되었다. 그동안 함선공업혁명을 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선은 5대 핵강국에 이어 여섯 번째로 복합가스터빈엔진을 자력으로 제작함으로써 함선공업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그처럼 격동적이고 열렬한 어조로 신형 구축함 건조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조선의 신형 구축함에 복합가스터빈엔진이 설치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2025년 4월 25일 진수식에서 위용을 드러낸 신형 구축함의 배수량은 5,000t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춘룡 비서가 진수식 기념사에서 “5,000t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신형 구축함의 배수량이 5,000t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5,000t급이라는 말이 표준 배수량(standard displacement)인지, 만재 배수량(full load displacement)인지를 구분하지 않았다. 표준 배수량과 만재 배수량은 1,000t 이상 차이가 난다.
조선의 신형 구축함은 로씨야 해군이 오래전에 건조한 카쉰급(Kashin-class) 구축함과 배수량이 비슷하다. 카쉰급 구축함의 배수량은 4,400t이다. 복합가스터빈엔진 2대가 설치된 카쉰급 구축함의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다. 무겁고 큰 쇳덩어리인 구축함이 시속 70km로 항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배수량이 카쉰급 구축함과 비슷한 조선의 신형 구축함도 시속 70km로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제국 해군이 운용하는 알레이버크급(Arleigh Burke-class) 구축함의 최고 속도는 시속 56km를 약간 넘고,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최고 속도는 시속 56km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추진체계와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추진체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한 LM2500 복합가스터빈엔진 4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시속 56km의 속도밖에 나지 않는다. 이유는 구축함 함미에 해상작전헬기 2대가 들어간 격납고 2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함체가 크고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조선의 신형 구축함 함미에는 크기가 작고 가벼운 무인기들이 들어간 격납고 2개가 설치되었다. 조선의 신형 구축함은 함체 중량을 크게 줄인 경량화된 구축함이다. 그래서 조선의 신형 구축함은 복합가스터빈엔진을 2대밖에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속 70km의 속도로 항해한다. 함체 중량을 줄이면,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항속거리도 늘어난다.
3. 구축함 ‘최현호’는 핵무장 구축함이다
조선의 신형 구축함은 항일혁명투사 최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최현호’로 명명되었다. 앞으로 건조될 ‘최현호’와 같은 등급의 구축함들은 최현급 구축함으로 불리게 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4월 25일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구축함의 장비 구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을 물론이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하여 육상타격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되어 다목적 수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 지상작전에 대한 해군의 직접적인 간섭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 구축함 ‘최현호’는 전 세계 구축함들 중에서 가장 강한 무장력을 가진 구축함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최현호’에는 다종다양한 수직발사관과 경사발사관이 설치되었다. 수직발사관은 미사일을 90도 각도로 발사하는 발사관이고, 경사발사관은 미사일을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발사관이다. ‘최현호’에 설치된 발사관은 크기에 따라 소형 발사관, 중소형 발사관, 중대형 발사관, 대형 발사관으로 분류된다. ‘최현호’에 여러 유형의 발사관들이 몇 문씩 설치되었으며, 각 발사관에 어떤 종류의 미사일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보자.
1) 대형 수직발사관 10문 - 함대지 전술탄도미사일 10발 (군사기지 공격)
대형 수직발사관 10문은 구축함 ‘최현호’에 설치된 각종 발사관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 대형 수직발사관에는 탄체 직경이 가장 긴 전술탄도미사일이 들어간다. 이 대형 수직발사관의 길이는 7m로 추산된다. 이 대형 수직발사관에는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처음 전시된 익명의 탄도미사일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 사진에 나타난 익명의 탄도미사일은 직경이 1m 미만, 길이가 6m 정도였다. 그 정도 크기로 제조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10월 19일 조선은 이 익명의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8.24영웅함’에서 시험 발사하였다. 조선은 원래 잠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이 익명의 탄도미사일을 함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1년 10월 19일 익명의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8.24영웅함’에서 시험발사한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미사일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 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이라고 했다. 이 보도 내용은 익명의 탄도미사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변칙기동 미사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4월 25일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에 “육상타격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이 탑재되었다고 밝혔다. 육상타격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한다는 말은 핵공격전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함대지 변칙기동 미사일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칙기동 미사일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이런 사정은 구축함 ‘최현호’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사거리가 2,000km인 변칙기동 미사일 10발이 탑재되었음을 말해준다. 사거리가 2,000km인 전술핵 변칙기동 미사일은 서태평양 먼 곳에 있는 타격 대상을 제거하는 장거리 핵공격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끼나와, 괌(Guam), 티니안(Tinian)에 있는 미제국군 군사기지들이 핵타격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2) 중대형 수직발사관 8문 - 함대지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8발 (군사기지 공격)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구축함 ‘최현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전투 적용성 시험”에 관해 보도한 기사에서 “2025년 4월 29일 함대함 전술유도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고 했다. 2025년 4월 30일 ‘조선중앙통신’ 웹싸이트에는 구축함 ‘최현호’ 무기체계 시험사격 장면을 촬영한 보도사진들이 실렸는데, 그중에는 구축함 ‘최현호’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에서 함대함 전술유도무기 2발이 연속 발사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있다. 연속 발사된 함대함 전술유도무기는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이다. 조선은 지금까지 ‘화살-1형’과 ‘화살-2형’ 아음속 전략순항미사일들만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의 존재를 외부에 알렸다.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의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 보도사진을 확대해 보면,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부 모양은 아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투부 모양과 확연히 구분된다. 아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투부는 원뿔형인데,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투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전투부처럼 첨두가 날카롭고 뾰쪽한 긴 삼각형이다. 초음속은 마하 1~5의 속도를 말한다.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P-800 오닉스(Oniks)는 사거리가 800km이고, 비행속도가 마하 2.9이며, 타격정밀도가 1.5m다. 조선의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도 그와 비슷한 작전 성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P-800 오닉스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된 것처럼,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함대지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8발에도 화산-31 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다.
3) 중대형 경사발사관 8문 - 함대함 아음속 순항미사일 (수상함 공격)
구축함 ‘최현호’에 설치된 중대형 경사발사관에는 함대함 아음속 순항미사일이 들어있다. 조선이 보유한 함대함 아음속 순항미사일은 2024년 1월 24일 시험발사된 불화살-3-31형이다. 중대형 경사발사관에 불화살-3-31형 함대함 아음속 순항미사일이 들어간 것이다. 미제국 해군이 운용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탑재된 하푼(Harpoon) 함대함 아음속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40km밖에 되지 않는데,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불화살-3-31형 함대함 아음속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2,000km다. 불화살-3-31형은 하푼과 대비하지 못할 만큼 월등히 우세하다. 불화살-3-31형은 해수면 위를 스칠 것 같이 날아가는 초저공 비행(sea-skimming)으로 적함의 레이더망과 요격망을 뚫고 들어가 적함을 격침한다. 불화살-3-31형이라는 명칭에서 ‘31’이라는 숫자는 화산-31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화살-3-31형 함대함 순항미사일에 화산-31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것이 분명하다. 아음속 순항미사일은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동안 연료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00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지만,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연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1,000km를 넘지 않는다. 아음속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긴 대신, 아음속으로 비행하므로 비행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은 대신, 초음속으로 비행하므로 비행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
4) 중소형 수직발사관 24문 - 함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에 “대탄도미사일 능력”을 가진 무장체계가 탑재되었다고 말했다. 대탄도미사일 능력은 적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개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전시장에 반항공미사일 별찌-1-1형과 별찌-1-2형이 나란히 전시되었다. 보도사진을 보면, 별찌-1-1형은 탄체 길이가 약간 짧고, 별찌-1-2형은 탄체 길이가 약간 길다. 별찌-1-1형과 별찌-1-2형은 원래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된 것인데, 함대공 미사일로 개조되어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되었다. 탄체 길이가 약간 짧은 별찌-1-2형은 적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함대공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hypersonic speed=마하 5~10)으로 날아가는데, 함대공 미사일이 그런 탄도미사일을 아주 먼 거리에서 쫓아가 요격하려면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마하 10~25)으로 날아가야 한다. 미사일 비행속도를 고극초음속으로 끌어올리려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문화일보’ 2025년 3월 21일 보도기사에서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별찌-1-2형 반항공미사일이 S-400 반항공미사일의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로씨야가 운용하는 S-400 반항공미사일은 전투기는 물론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항공미사일이다. S-400 반항공미사일의 비행속도는 고극초음속인 마하 14(초속 4.8km)다. S-400 반항공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리는 60km다. 별찌-1-2형 반항공미사일이 S-400 반항공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킨 개량형이라고 했으므로, 별찌-1-2형은 적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향해 고극초음속으로 날아가 100km 떨어진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소형 수직발사관 32문 - 함대공 미사일 (전투기 요격)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에 “대공 능력”을 가진 무장체계가 탑재되었다고 말했다. 대공 능력은 적국의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를 요격하는 함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별찌-1-1형은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되었는데, 함대공 미사일로 개조되어 구축함 ‘최현호’에 설치되었다. 구축함 ‘최현호’에 설치된 소형 수직발사관 32문에는 별찌-1-2형 함대공 미사일 32발이 들어있다. 별찌-1-1형은 반항공 레이더망을 회피한다는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 추적, 요격할 수 있다. 2024년 5월 21일 미제국 군사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실린 분석 기사에 의하면, S-400 반항공미사일은 미제국 공군이 운용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 추적, 요격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공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 39대를 운용하고,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주일미제국공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 60여 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제국 항공모함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탑재되었다. 이런 배치 상황은 전시에 조선의 ‘적수국들’이 F-35 스텔스 전투기 150대를 동원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지상과 해상에서 별찌-1-1형 반항공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해 F-35 스텔스 전투기들을 요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별찌-1-1형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가장 먼저 요격할 함대공 미사일이다.
6) 소형 경사발사관 32문 - 함대잠 미사일 (잠수함 공격)
해설 –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4월 25일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에 “대잠 능력”을 가진 무장체계가 탑재되었다고 말했다. 대잠 능력은 함대잠 미사일로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작전 능력을 의미한다. 구축함이 상대해야 할 최대 강적은 잠수함이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은밀성은 전투기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이다. 잠수함은 해수면 아래서 은밀히 접근해 어뢰를 발사하는 기습공격으로 수상함을 격침시킬 수 있으므로, 구축함 ‘최현호’는 함대잠 미사일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구축함 ‘최현호’에 탑재된 함대잠 미사일 32발은 적국 잠수함을 격침시킬 강력한 방어무기다.
위에 열거한 미사일들을 작전 능력에 따라 분류하면, 함대지 미사일 18발, 함대함 미사일 8발, 함대공 미사일 56발, 함대잠 미사일 32발이다. 그중에서 함대지 미사일 18발과 함대함 미사일 8발은 화산-31을 장착한 전술핵 미사일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구축함 ‘최현호’가 “핵전쟁 억제력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핵사용 영역에서 자기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게 된 결과 전쟁억제력의 행사에 더욱 적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구축함 ‘최현호’가 수행할 가장 중요한 작전 임무가 핵공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현호’는 핵무장 구축함이다. 구축함 ‘최현호’에 전술핵 미사일 26발이 탑재된 것은 압도적인 핵공격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결전의 시각, 구축함 ‘최현호’가 전술핵 미사일 26발을 발사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말한 “조선반도 주변을 횡행하는 적수국들”을 “초강력 선제공격력”으로 너끈히 제압할 수 있다. 미제국, 일본, 한국은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4. 항모타격단과 맞설 원양함대 창설하려는 조선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우리는 내년도에도 물론 이런 급의 전투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라고 하면서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을 건조하는 “건조 계획 사업들을 연차별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에 의하면, 조선은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을 해마다 2~3척씩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 작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해군은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을 평시에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이 평시에 연안방어수역에서 운용될 것이라는 말은 그 구축함이 서해와 동해의 해상국경선을 지키는 해상경계근무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이 평시에 중간계선해역에서 운용될 것이라는 말은 그 구축함이 조선과 일본의 중간계선해역에서 해상경계근무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결전의 날이 오면, 최현급 핵무장 구축함은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벗어나 ‘적수국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작전 능력이 보다 높은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함선 총설계를 마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양함은 배수량이 10,000t 이상 되는 거함이고, 호위함은 배수량이 1,500t 이상 4,000t 미만인 소함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신형 구축함의 진수 의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강화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신호탄은 바로 핵동력 잠수함 건조 사업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금 조선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월 28일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고, 2025년 3월 7일에는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에서 요해”하였다. 핵추진 잠수함은 신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의 작전 범위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으로 확대하려는 해양전략구상을 천명했다. 조선인민군 해군의 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면, 호위함, 구축함, 순양함, 핵추진 잠수함, 무인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편성된 원양함대를 건설해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항용 제국주의 침략의 대명사로 인식되여온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는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 요구”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자신이 구상하는 원양함대가 “세계의 그 어느 수역에든 진출하여 적수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미제국 항모타격단과 맞설 강력한 함대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각종 함선공업 발전 전망 계획들과 함건조에 관한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이미 승인”되었다고 밝히면서, 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일각도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제국 항모타격단에 맞설 원양함대를 창설하기 위한 조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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