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대에도, 유엔사, 정전위·경비대대 통합한 여단 출범

[양평대교]

'DMZ 관할' 갈등 속 조직 개편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격상하는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DMZ 관할권을 두고 유엔사와 이견을 보여 온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에 거듭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허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을 여단장으로 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시켰다. 6·25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군정위 비서장의 역할을 확대해 권위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이 DMZ 관할권의 공동 행사를 유엔사에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더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외교부 등 여러 채널로 수차례 소통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여단 격상에 줄곧 반대하면서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유엔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한 반면, 한국 측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 기능 강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유엔사 간 세부 협의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추측성 보도는 한미 동맹 및 우방국 간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휘하는 다국적 연합군 조직인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격상하는 내부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2년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한 주한미군(오른쪽)과 한국군이 공동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軍 “유엔사 조직개편 안 한다” 했지만,  이미 여단 출범 끝냈다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 승인과 정전협정 위반 조사 등을 담당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을 만드는 데 이재명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소식통은 “최근 안규백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 잘 얘기했고, 유엔사 조직 개편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유엔사 관계자도 여단 출범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군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입장을 고려해 공식 확인하지 않을 뿐, 유엔사가 이미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는 ‘유엔사 측이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식을 개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별도의 창설 행사 없이 조용히 여단을 출범시킨 배경에도 이재명 정부의 반대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물밑에서 이견을 조율하기보다는 창설식 같은 지엽적 부분에 매달리며 아예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유엔사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출범에 반대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계속돼 온 DMZ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정동영은 DMZ 출입 승인을 이재명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라며, DMZ 관할권을 통일부도 행사하는 방안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국방부도 유엔사에 DMZ 중 우리 군의 철책 이남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 군이 관할하게 해달라는 ‘분할관할’을 요구했다.

유엔사는 이를 모두 거절했고, 올 1월에는 이례적으로 언론 설명회를 열어 DMZ 출입 통제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된 DMZ법에 대해서도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가 (정전)협정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까지 했다.

지난 6월에는 북한군의 DMZ 내 철책 설치 등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놓고 국방부와 유엔사가 대립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사가 판단하는데 국방부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유엔사가 중화기 반입 없이 군사분계선(MDL) 북측에서 이뤄지는 일부 방어 목적의 공사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북한의 철책과 지뢰가 남측으로 넘어온 것도 없다고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가 경비정전집행여단을 만들려고 하자, 우리 측에서는 미국 측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처럼 한미연합사 지휘권이 바뀌는 것에 대비해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라는 고유 임무와 독자적 지휘 체계를 더 분명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대중 견제를 하려는 구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유엔사는 경비정전집행여단 출범이 인원 증원이나 기능 신설 없는 단순한 내부 조직 개편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핵심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정례적으로 조직을 검토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 재편만을 반영한 것으로, 한반도 내 인원, 인프라, 또는 전력(능력)의 증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사 18개 회원국은 아니지만 주둔국 지위를 갖고 있다. 다만 유엔사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한국의 승인을 받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국방부와 유엔사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전 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는 기관”이라며 “한국이 유엔사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것은 한미동맹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