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연금 수급 1년 늦출때마다 7.2％ 더 받아 ♨!

[김부기]

국민연금 수급 1년 늦출때마다 7.2% 더 받아 ♨!

▶ 내년 상반기 기존 6%서 확대…복지부, 부정수급땐 2배환수
▶ 月75만원 받는 60세 1년 늦추면 80만4000원
▶ 2년 연기땐 84만8000원…최대 5년, 36% 더 수령


매달 75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게 된 60세 A 씨. A 씨가 연금 수급을 1년 늦춰 61세부터 받을 경우 7.2%가 늘어난 80만4000원을 받게 된다. 2년 늦춰 62세부터 받을 경우 84만 8000원으로 급여액이 늘어난다.
A 씨는 최대 5년,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액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275만 원이 넘어 국민연금을 10∼50%까지 감액 수급할 때만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었다. 이 경우 연기 1년마다 6%가 가산된 급여액을 받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60∼65세 수급자 전체가 국민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 급여 가산율도 6%에서 7.2%로 늘어나 최대 36%까지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고령자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수급자 스스로 연금 수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수급한 금액만 환수했다.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더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이자를 물리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은 환수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없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실종상태로 생존해 있을 경우
자녀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도 개선된다.
국민연금 수급 선(先)순위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면 후(後)순위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돼 있는 A씨가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추면, 월 수령액이 75만원에서 80만4000원으로 7.2% 늘어난다.1년간 연금을 받지 못해 월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손해보지만, 연금 수령 기간이 14년이 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은 동갑 가입자보다 907만2000원을 더 받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손해본 돈보다 가산금 액수가 더 많아진다.  14년간 연금을 받으면 7만2000원 이익이지만,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500만원 이익이다. 손해 본 돈은 900만원인 반면 더 받은 돈은 1300만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월 275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들만 이 같은 '연기연금'(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많이 받는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익"이라며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일하도록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는 최초 수령연령이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신영호]

한 10년 늦춰받으면 좋겠다,,

[이종원]

아이고..66세(한국나이로) 까지 일할 수 있겠나...아이고 허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