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애 아빠인데도 남자친구라고 박박 우기면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한부모혜택 부정수급

[인권위]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321





#울주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모임에 갔다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모임원 B씨가 위장이혼으로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위법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B씨는 되려 이혼이 위장된 것인지 가려낼 방법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C씨는 남자친구 D씨와 동거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 C씨 주변인의 신고로 행정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C씨가 “사귀는 사람은 있으나 같이 살고 있지는 않다”며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동거인 물품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부정수급 적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위장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비용 환수 절차를 밟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양육비, 학용품비 등 교육비 일부, 가계·전세자금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하는사람 한 둘이 아니라 만연하다고 기사도 남
남자친구라고 우기고 애 아빠 누군지 모른다고 우기면 검사받게할수도없고 방법 없다고함

[ooneke]

저런 인간들때문에 장기적으로보면 복지가 축소되는거임...

[아이보리얼그레이]

그지들 진짜 미혼모들은 어쩌라고

[고구마하세요]

위장이혼…? 남자가 도망치면 어쩌려고
돈 몇푼 받자고 이혼하면 뭐함
남자는 평생 아내랑 돈 안나눠도 되서 개이득이라고 생각할걸..지능 무엇

[럭스스]

내친구도 결혼식올리고 같이살면서 애도낳아놓고 미혼모혜택받고있던데ㅋㅋㅋ,,

[아름드리]

법 만들어야지 검사하고 토해내도록

[허리좀펴]

굳이 미혼모 혜택 보다는 다주택자 안되려고 + 전세대출 때문에(집있으면 전세대출 안나오니까) 혼인신고안하더라...

[투명 버러지]

그지처럼 애를 키우네 내 친구도 혼인신고 안하고 대출받아서 집 한채씩 가지고 미혼모 혜택 받을 생각중이던데 싱글세? 이미 존나 뜯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