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허위사실공표 재판서 거짓증언 요구한 혐의…李 "있는대로 말해달라 한 것" 위증 마음먹게 했나 의견인가…금고 이상 의원직 상실…선거법 이어 유무죄·형량 주목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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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그같은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다.
위증교사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위증의 마음을 먹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라기보다 하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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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과 다르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첫댓글 ㅁ친것들 그만좀괴롭혀
여시 첫 댓 좀 빌릴게!
김건희 특검 서명
https://sign.theminjoo.kr/
이재명 무죄 윤석열 유죄
이것도 1심이라 무죄때릴것같진않고 아득바득 유죄낼것같음ㅡㅡ1심이니까 다들 맘굳게잡고 끝까지 가본다 ㅅㅂ 마인드인듯
검사가 이재명한테 유리한부분 빼고 공소장작성함
진짜 꺼져라 짜고치는판
무죄다 무죄
시바 이거 신진우판사가 일임했다며 ㅋㅋㅋㅋㅋㅋㅋㅋ이화영 징역때린 .. 아 미친 개열받아
무죄 판결 시 윤석열 감옥행
ㅈ같다진심
잼시 그만괴롭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5064350?sid=102#user_comment_843768636899328374_news001,0015064350
매국노들이 이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5064350?sid=102#user_comment_843767006506254564_news001,0015064350
네이버 댓글란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5064350?sid=102#user_comment_843766268040314970_news001,0015064350
사실대로 말해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5064350?sid=102#user_comment_843766786741502070_news001,0015064350
역시 이런 댓글은
김건희 특검 서명
https://sign.theminjoo.kr/
완
완
ㅇㄹ
완
잼시 그만괴롭혀
댓글 지원좀 가줘 ㅠㅠㅠㅠㅠ개더러워
윤석열이 깜빵가자
유죄나와도 정세에 달라지는건 없음 이재명은 더 힘들겠지만ㅜ 다만 다음에 정권바뀌면 우리가 국힘과 매국노들 일거에 제거할 명분만 주는 거임
댓 완
ㅜㅜㅜ
댓완
댓완
ㅜㅜ
ㅜㅜ
진짜 존나싫다 ㅇㅅㅇ ㄱㄱㅎ한테나 좀 그래봐 미친놈드라
도대체 왜 이러는가
댓완
따봉 완
댓글 쓰러 가야지
이재명 무죄
개빡쳐
이럴려고 ㅈㅇㅅ 터뜨린건지..
사법리스크 아니라고 했다 ᦓ|ꪜꪖꪶ 지은 죄가 없는데 멍게소리야
ㅁㅈ
어떻게 되려나.........
헐….
사법리스크는 무슨 당연히 무죈데
제발제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