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재명 사건, 또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출처: 여성시대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3373?sid=102

이재명 사건, 또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뿐"이라며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6월과 11월 모두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당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지만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됨에 따라 형사11부로 다시 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지난 14일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닷새 뒤인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나단 베일리]

말이 되나

[yankees]

일부러 그런다니까

[각얼음중독]

🤬

[paraphernalia]

정치판사아녀?

[택시를타니까돈이없지]

산넘어 산이네 아휴 ㅜㅜ

[라이프메탈]

또이러네 시⃫발⃫ 이게 정의냐

[가보가보가보작오]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죽여라죽여 신진우 진짜

[바쩡아의나라]

신진우 ㅅㅂ

[천재개]

재판부 기피신청 ㄱㄱ

[ㅇㅅㅇ조만간ㅈ될사람]

아아ㅏㅏㅏㅏㅏ 이말이었구나

[비혼이다비혼]

ㅅㅂ

[북실북실냥]

아ㅅㅂ

[아라랄랄]

지랄좀 그만해

[굥석열감옥가]

나 빡대갈이어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남은 다른 재판을 저 판사가 한다는거야 ?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례…ㅠ

[굥석열감옥가]

와나........

[구매핑]

ㅅㅂ

[3499]

아 ㅅㅂ 진짜 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