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됐다···노동부 조사 착수

[타인 닉네임]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41702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적용됐다···노동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관련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 A씨와 B씨의 요양기간 연장을 통보받고 지난 15일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 하나로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두고 있는데, 두 재해자의 요양기간이 6개월을 넘기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것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5월27일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검사 장비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정비하던 중 인터록(안전장치) 불량으로 손 등에 방사선 피폭을 당했다. 두 사람은 작업종사자 기준치보다 각각 188배, 56배 초과하는 피폭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고가 ‘부상’으로 분류되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중대재해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다. 피해자와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은 이번 사고가 ‘부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방사선·의학 관련 학회 3곳과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아 이번 사고를 ‘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사고는 산안법 적용 대상이 됐고,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산안법상 중대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재해자들의 요양기간이 길어지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되게 됐다.

전문 출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079940?svc=cafeapp

삼성 방사능 피폭 사건 & 피해자 근황 정리글

[탄타카탄탄타카]

에휴 진짜 어쩌냐…삼성 진짜 뻔뻔하네

[윙바디]

지금껏노동자 개무시하고 탄압했던거 제대로 돌려받고 싹뜯어고쳤으면

[생긴게잘최고야]

저걸 어떻게 해야 질병으로 주장할수 있는지 의문

[Alalal]

저걸 질병이라 주장했다니 삼성 최악이다,,,

[하이고발목아]

어쩌면좋아 돌이킬 수도 없는데 피폭이면 ㅠㅠ

[부끄럽지않아]

제대로해라 피폭이 질병인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