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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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수정)

1.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대란 말도 있고, 3%대란 말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거의 제로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 추이

잠재성장률이란

원래는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했으나, 석유파동·외환위기 등 극심한 경제불안을 겪은 이후 현재의 의미로 굳어졌다. 한 나라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추산한 실제성장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은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을 지표로 측정하는데, 실제 GNP(또는 GDP)와 잠재 GNP의 차인 GNP 갭으로 경기 양상을 조망할 수 있다.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웃돌면(GNP 갭의 값이 +이면) 생산능력 이상으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반대의 경우는 생산능력 이하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실제성장률을 산정하는 기준지표로 사용되며, 통화정책 등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인 공급경제시스템의 폐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현상을 심하게 겪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공급경제방식으로 너무 치우쳐서 오랫동안 운영되는 바람에 공급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그만큼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만큼 더 많이 서민들을 수탈했기 때문에 이제는 서민들에게 남은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수탈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2.공급경제시스템의 원리와 부정적인 효과

공급경제의 특징은 투자확대를 통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투자유인,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공급경제시스템에서는 초과 생산된 상품의 판매처(수입국)가 필요하고, 판매처를 찾지 못하면 재고가 누적되어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수출과 수입은 환율변동효과에 의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

공급경제시스템에 의한 수출확대는 수입확대를 동반하게 되므로 수출이 확대되는 것만큼 내수를 축소시켜 내수산업의 생산축소를 가져온다. 내수산업의 생산축소와 대기업장치산업위주의 수출확대가 맞물려 빈부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더 확대한다.

이제는 수출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국내의 소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국민경제의 투자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대기업은 수출확대로 투자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이익 발생이상으로 내수가 축소되어 국민경제전체적으로는 투자의 효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 되었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노동유연화를 통한 수출확대정책을 계속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제로상태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3.투자지원비용과 생산원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면 항상 과잉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과잉투자만큼 국가가 가진 자원이 왜곡배분 되고, 국가의 자원과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자본가 또는 기업, 기타 참여자(재벌의 앞잡이)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결국 투자유인, 지원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과 과잉투자에 따른 건설사 등의 초과이윤 발생은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생산원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4.소비지원 정책으로 인한 법령의 복잡과 비용발생

공급경제시스템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지원정책 또는 서민지원정책을 가장한 서민경쟁유발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자원배분은 부자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 돌려놓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자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도 생색을 낼 수 있는 것, 서민들 끼리 경쟁을 붙여 놓고 소비는 촉진시키고, 정부는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은 많은 기발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법령들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 법령과 사회시스템을 복잡하게 한다. 법령과 사회시스템이 복잡하게 되면 복잡하게 될수록 자원배분은 왜곡되고, 여러 가지 기생충들은 달라붙게 되어 있고, 그만큼 더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 적어지고, 국가의 자원은 낭비된다.

5.정부의 개입과 공정경쟁방해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공급경제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국가주도의 성장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지원시스템이 간접적인 무차별방식이 아닌 개개 기업을 특정하여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 간에 경쟁력차이가 발생하고, 기업들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된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시스템의 문제점과 문제점을 이용하는 기업(브로커)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공정경쟁을 방해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만연시킨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산업에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는 좀비기업만 남는다. 산업이 좀비기업으로 구성되어서는 성장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6.맺는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급경제시스템을 소득배분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의 세입구조를 소득세위주로 50-60조원을 증세하고, 지출구조를 투자지원정책에서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2009.10.6작성, 2010.1.20수정)

[울루물루]

공감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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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r]

세입구조를 소득세 위주로??? 헨리조지 말을 빌리자면 일하는데 벌금을 매기자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림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소득세 위주로 가면 기존질서를 강화하자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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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위주로 증세를 하지 않으면 경제자체가 붕괴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황을 만나게 됩니다. 현 시점이 바로 공황입니다. 자산이득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위주로 하면 전가효과에 의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술집에서 검사허고, 경찰서장허고, 세무서장이 술을 마시면 술값을 누가 낼까요?

세무서장이 낸다고 하면 낙제고, 술집주인이 낸다고 하면 우등이지만, 국민이 낸다고 하면 90점이상 입니다. 그러므로 자산세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만한 재원도 없고요. 자산세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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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부과허고, 소득세위주로 증세를 해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30% 이상은 올리면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소득분배와 국제경쟁력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거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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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1년 소득이 5천억원이라면 현재는 소득세 1천750억원 정도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80% 까지 올리면 적어도 3천 500억원정도는 내야 할것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보다 최고세율위주로 올리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면 월봉 475만원 이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수로왕릉]

며칠전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말하더군요.. 고용없는 성장이라도 해야한다.. 죽은 내수를 살리기위해서는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이라도 돈을 벌어들여 그사람들이 돈을 써야 내수가 살수있지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구요.. 모순된 현실의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차 산업구조를 강한중소기업 위주로 가면 되지 않겠냐는 논리로요.... 그런데 중요한건 그말을 도대체 신뢰할수 없으니 그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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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적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겠다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대기업의 소득이 1억$이 늘어나면 다른 곳의 소득이 1억$이 줄어듭니다. 절대로 고용없는 성장식으로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삼성의 소득이 7조원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다른 부문의 소득이 6조7천억정도 줄어들게 되어 잇습니다. 6조7천억이면 고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봉 1억원 짜리가 6만7천명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데 차차가 되겠습니까?

[행복바라기]

고용없는 성장이라...왠지 씁쓸한 표현이네요. 전 개인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은 지속성이 없기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없이는 소비확대도 없고, 소비확대 없이는 성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쓸지도 의문입니다. 막말로 부자나 가난한자나 밥은 세끼 먹지요 ㅎㅎㅎ

[인간답게]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은 부자가 돈이 많아야 씀씀이가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도 얻을 먹을 것 있다는 논리와 똑 같은 소리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듭니다. 전체 100을 5%가 90을 가지고 나머지95%가 10을 가지는 것 보다는 전체가 90이더라도 그 90을 대체로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게 소비도 늘고 생산도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110으로 증가시키기도 쉬울것 같습니다.

[음..]

이번 정권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시나리오이고 다음 정권에서 정말 개념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 기대해 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중,동에서 기사를 이빠이 떄리겠고
게다가 단기적으로(얼마나 단기적일지는 모르겠지만.)어쨋든 급격한 변화가 소득재분배의 변화와 대기업에 지원을 폐지한다면
급격한 버블 붕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한데......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 재정이나 등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세계 상황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고 중국이 점점 더 커진다면 결국 대기업 위주로 가는 정책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뒤에서 보면]

정부의 지출이 기업투자 지원방식이든, 소득재분배정책으로 가던 국민경제전체의 지출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버블도 특별히 발생할 이유도 없고, 버블붕괴도 없습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이 높으므로 국민경제의 소비가 많아지므로 그것에 비례해서 통화량을 수축시켜줘야 합니다. 통화량을 줄이므로서 그만큼 국민경제의 잠재력이 높아지는거지요.

통화량이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축소되면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하락할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하락시키기 전에 특별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하겠지요. 그 문제는 경제시스템의 변경 이후의 문제지요.

[매화검수]

단연 멋진 정답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걸 실행할만한 정권이 등장할까.이런 의구심이드는 것은 저만의 우려일까요?. 현 위정자들이 이걸 용납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럴려면 우리 국민들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들에게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 하여야겠습니다. 세월이 머지않은것 같기도 합니다만 공고한 그들의 반항도 우려됩니다.

[뒤에서 보면]

일단 경제시스템과 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도 일단 다 만들어졌고, 마지막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대로 여기에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데 정치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디다. 이 글도 공급경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파트로서 정리한 것을 올린것입니다.